우리 군 당국의 공보대응 미숙으로 한일 초계기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군용기가 함정의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화기관제레이더를 가동할 것임을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통보한 적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이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출 것임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이런 내용의 레이더 운영지침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군의 (초계기 위협대응) 매뉴얼을 일본 측에 통보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그러나 오후 기자들에 대한 배경 설명을 통해 “1월23일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을 불러 일본 군용기 3해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우리 함정과 승무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적레이더를 조사하기 전에 경고통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적 있다고 바꿨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4월11월 한일 국방실무자회의에서 “우방국에 대해 과도한 군사적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며 우리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 양국은 이날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경고방송’ 등의 사전 조치가 빠진 채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 조사’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군 당국은 이날 오후 설명에서도 “오전 브리핑과 마찬가지로 대응 매뉴얼을 일본에 통보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으나 오전 브리핑이 충실하지 못해 혼선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혼선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약속을 어기고 비공개 회의를 공개한 점에 대해) 일본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지난해 12월20일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를 향해 화기관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해왔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해 사격용 추적레이더를 비춘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고 맞서왔다.
양측의 갈등 속에서 수차례 공개 및 비공개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 언론에 비공개 회의 내용이 속속 보도되며 잠잠해지려면 다시금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이를 무리하게 이슈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우리 측이 순진하게 접근해 말려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에도 국방부와 합참이 불명확하게 대응해 일본 측에 진실게임의 승자라는 오해를 살 빌미를 줬다”고 우려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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