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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의 ‘3년 천하’ 꺼내든 한국당

김광림 의원 최고위원회의서 강조

"09년 308석 석권한 민주당,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슬로건 내걸고 아동수당·비정규직 정규직화·고교무상교육 등 실행"

"이후 돈 모자라 소비세 증세 계획안 발표...12년 선거서 참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등 당 지도부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일본 민주당의 ‘3년 천하’를 자세히 언급하며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은 일본 민주당의 3년 천하를 똑똑히 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지금부터 약 10년 전인 2009년 8월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은 헌정사상 단일정당으로는 최대 의석수인 480석 중 308석을 석권했다. 사회당에 뿌리를 둔 민주당은 내수주도성장과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웠다. 아동수당 34만원 신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속도로 통행 무료화, 유류세 폐지, 고교 무상교육, 75세 이상 어르신 무상의료 등이다. 김 의원은 “하토야마 당시 민주당 첫 총리는 집권 후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정과제를 실시했다”고 회고했다.

김 의원은 “비전문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은 시민단체 출신을 당선시키고 일 년에 한 번씩 총리를 갈아치웠으며 전문성 있는 부처 차관회의를 폐지했다”며 “결국 집권 2년 만에 돈이 모자라니 소비세 증세 카드를 내걸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세는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당시 일본은 5%에서 10%로 증세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후 집권 3년 3개월 만인 2012년 당시 총리는 “정권을 잡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빠져 정권운영의 냉엄한 현실을 몰랐다”고 실토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어진 12월 선거에서 민주당은 308석에서 57석으로 의석수가 6분의 1로 줄었고 아베 신조 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294석을 가져갔다고 김 의원은은 되돌아봤다.



김 의원은 “현재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장기불황을 종식하고 있다”며 “2차대전 이후 최장기간인 74개월째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성패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민생에 달려 있다”며 “한국당이 앞장서 현 정권을 반드시 경제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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