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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말로 나라 곳간 활짝 열때"…재정만능 미련 못버린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적극적 재정운용 필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정부 곳간’을 활짝 풀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가경정예산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도해 경제 체력을 악화시킨 경제정책 입안자가 이제 와서 정부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위원장은 22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세계 경제가 급속히 식고 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작년 10월 전망보다 0.4%포인트나 낮췄다”며 “이런 여건 아래에서 우리 경제만 좋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작년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과 소비에도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커지는 등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운용은 미래를 위한 정당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떨어지는 성장률 전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최근 성장률 전망을 2.5%로 낮췄고, LG경제연구원은 성장률이 2.3%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시행한 각종 대책들이 효과가 나올 시점인데 좀처럼 반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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