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매출이 지난해보다 20%나 쪼그라들 것으로 우려한 기업도 6%나 됐다.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업 역시 36%를 넘었다. 겨우 석 달이 지났는데 외형과 수익성 모두에서 벌써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 크지만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도 실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감소할 경우 기업의 투자 여력이 그만큼 없어지고 일자리 창출도 힘들어진다.
결국 경제활력이 떨어지면서 성장률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18일 올해 성장률을 2.5%로 3개월 만에 낮춰잡은 것도 기업 실적악화와 무관치 않다. 이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미국·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풍년’을 누리는 것은 이 같은 당연한 이치를 정부가 실천한 덕분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역주행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
규제혁파는 미적거리면서 기업 부담만 키우고 있다. 지난해 늘어난 법인세는 7조5,000억원으로 기업 이익증가분의 절반 이상이다. 실적 악화에도 규제에 세 부담까지 가중되면 기업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계의 계속된 억지요구에도 뒷짐만 지고 있다. 이러고도 기업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으라고 다그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기업 실적악화가 보내는 메시지를 직시하기 바란다. 규제·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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