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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논의에도 '제자리'…국민연금 개편 빈손되나

경사노위 활동 1주일 남았는데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갈등 여전

공익위원 제시안 국회 제출할 듯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시한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보험료율(급여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과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등을 놓고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6개월 간의 논의에도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 도출이 힘들 전망이어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2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경사노위 연금특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도 ‘빈손’에 그쳤고 오는 22일 간사회의를 열어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26일 위원회 회의 후 추가 3개월 연장 없이 29일 종료할 방침이어서 이번 주는 매일 간사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나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가까이 16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대표와 가입자대표가 각자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경우 경영계는 현행 유지를 고수하는 반면, 한국노총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13%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대표와 가입자 단체 대표도 제각각의 수치를 제시했으나 참여주체 모두 특위 시작 때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각자 입장을 내놓는 것 외에 아무런 타협은 없는 셈이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개별 주체들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만 공감대를 갖고 있을 뿐 크레딧제도 확대와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전환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뚜렷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25만~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다르다. 국민연금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의 경우 경영계는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명문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재정효과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서로 주장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활동 기한을 늘려 회의를 몇 차례 한다고 합의점을 찾겠느냐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가 이달 말로 종료되면 노사 합의안 없이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을 중심으로 종합 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안과 특위안을 놓고 논의하게 되나 점점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어 사실상 개혁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상황과 소득대체율이 계속 낮아지고 노인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그래야 국회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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