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본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에 정책의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주휴수당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청년 소상공인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이 취임 이후 경제단체와 공식 간담회를 차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이 이날 소상공인 정책의 키워드로 삼은 것은 ‘상생’이었다. 파트너스퀘어를 간담회 장소로 정한 것도 상생을 소상공인 정책 키워드로 잡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파트너스퀘어는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가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제작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박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파트너스퀘어를 둘러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오늘까지 ‘상생과 공존’이라는 정책철학을 기반으로 현장을 쭉 다녀보고 있다”며 “네이버와 소상공인이 이렇게 합심해서 많은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상생·공존 모델이 알려져야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상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초대형 복합쇼핑몰이나 신종 유통 전문점을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에 포함하고 대규모점포를 세울 시 허가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기해왔다. 특히 점포 개설자가 직접 상권영향평가를 하도록 한 데에 있어 ‘중이 제 머리 깎는 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원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특히 상권영향평가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소상공인 단체들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휴수당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년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박 장관님께서도 최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방안 필요성을 언급하셔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크다.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해 장관님의 전향적인 검토가 있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따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주휴수당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사용자 입장이니 노동자 입장에서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봤음 좋겠다고 하셨다”며 “선진국에선 어떻게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들여다 보자고도 제안하셨다”고 전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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