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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진보단체도 혀 내두른 '중남미형 좌파 정당’

  • 2019-04-19 17:29:54
  • 사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간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실련은 5월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310명의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18일에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8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행보에 실망감을 피력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적폐청산을 외치며 집권했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남북 문제 같은 정치적 문제로만 득점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남미형 좌파 정당’에 비유했다. 국민들의 불만이 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의 달인들만 내각에 임명하는데 집값이 잡히겠느냐”는 성토까지 나왔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폭등시켰던 이들이 현재 청와대 핵심으로 있다”고 했다. 설문 결과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평점으로 10점 만점에 5.1점을 줬다. 사실상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낙제점이라는 평가다.

집권 2년 동안 청와대와 여당의 모습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 청와대와 여권 주변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에는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적격성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곧 정책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경제와 사회 전반의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세금을 쏟아붓지만 일자리와 수출 등 경제지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제 정부는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와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곱씹어봐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책에는 아군과 적군식 진영 논리가 필요 없다. 부작용이 명백한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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