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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방 통상정책 영향' 세미나] 美 '中제조 2025' 겨냥했지만...韓 수소차 R&D에 불똥 우려

■미래산업까지 관세압박
유럽·日 등 핵심 동맹국 반발 우려 中첨단산업 타깃
국내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지원 문제 삼을 가능성
"美 요구에 中 불공정행위 시정땐 韓 새 기회" 분석도

  • 박한신 기자
  • 2019-03-14 17:17:41
['美 일방 통상정책 영향' 세미나] 美 '中제조 2025' 겨냥했지만...韓 수소차 R&D에 불똥 우려
현대자동차가 14일 부산 벡스코 야외광장에 ‘수소전기하우스 시즌2’를 열었다. 이번 체험공간에서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기술과 친환경 수소 에너지로 구현될 미래 수소 사회를 체험할 수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수소차·자율주행차 같은 첨단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유럽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의 반발을 줄이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카드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수소·전기·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에까지 미국의 통상압박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은 14일 한국국제통상학회와 포스코경영연구원·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이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기존 자동차와 부품에 20~25%의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유럽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의 반발을 불러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에 부담이 덜하고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압박이 가능한 첨단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유력한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주로 겨냥하고 있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철강 등 기존 산업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이어진 토론에서 “미국이 내연기관뿐 아니라 차세대 자동차도 염두에 두고 통상 정책을 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소차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미국이 첨단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정책까지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수소·전기·자율주행차 분야에 3조2,000억원에 달하는 R&D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국내 수소차 신규 등록 건수는 2017년 83건에서 지난해 73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전기차 등록 건수 또한 같은 기간 1만4,377건에서 3만1,154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친환경차의 승용차 시장 점유율도 한국이 8.2%로 서유럽(6.6%)과 미국(3.9%)을 넘어선다. 일본은 32.8%지만 내연기관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차가 승용차 시장의 31.6%를 차지한다. 김 팀장은 “우리나라의 첨단자동차 지원과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수준 등에 관한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美 일방 통상정책 영향' 세미나] 美 '中제조 2025' 겨냥했지만...韓 수소차 R&D에 불똥 우려

['美 일방 통상정책 영향' 세미나] 美 '中제조 2025' 겨냥했지만...韓 수소차 R&D에 불똥 우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악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내놓았다. “우리를 추격하는 중국의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불공정행위가 시정된다면 새로운 기회도 생길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은 높게 점쳤다.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무역과 통상 영역을 넘어서 투자, 제도, 외교·안보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 팀장은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 감소 총액이 13억6,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통상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통한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내놓았다. 북쪽으로는 거대 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유라시아 대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쪽으로는 한국의 2대 교역·투자 지역으로 떠오른 신남방 지역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내에서는 북한과 협력해 신의주와 목포를 잇는 서해안 벨트를, 나진·선봉과 부산을 잇는 동해안 벨트를 구축한다.

특히 신남방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역은 2017년 한국 수출 중 중국(24.8%) 다음으로 많은 19.2%를 차지했다. 김 팀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마찰은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의 공동 리스크”라며 “주요2개국(G2)에 대한 과도한 의존 탈피를 통해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도 한국이 가야 할 길은 그래도 자유무역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미중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방법은 역시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얘기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태평양동맹(PA)과 한·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무역협정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러시아 주도의 옛 소련권 국가 연합체)과도 FTA를 맺자고 주문했다. 동남아 지역에서도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협상과 한·인도네시아, 한·말레이시아 양자 FTA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또한 14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양국 간 FTA 체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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