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포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가정의 공기청정기와 외출 시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이다.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중국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보다는 한국의 국내적 요인을 지적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탓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간 정상급 의제로 다루기로 공약했지만, 실제 성과는 없었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 중국이 충분히 불편하게 느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상은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묘안을 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를 만들고 그 수장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임명하자는 것이었다. 반 전 총장은 외교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유엔사무총장 재임 시절 가장 중요한 성과가 바로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 협상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다자 협력에 있어서 그의 역량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현재 반 전 총장의 자리 역시 중국과의 협력에 좋은 바탕이 된다. 반 전 총장은 현재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이라고 불리는 보아오 포럼의 3대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02년 첫 총회를 열어 활동을 시작한 보아오포럼은 사실상 중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포럼이다. 반 전 총장이 이 포럼의 이사장인 만큼 중국과의 여러 외교채널을 가동하기에 가장 적임자다.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에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던 청와대 역시 손 대표의 이런 제안을 신속하게 수용했다. 정부 차원의 협의보다는 민관이 함께하는 기구를 만들고 1.5트랙 수준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해법을 마련하는 방안이 훨씬 부담이 적고 반기문이라는 국가적 외교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최고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국제사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환경문제에 있어 국가 간 분쟁 해결은 외교적 협력 모델을 통하는 것이 대체적이었다. 1970년대 유럽의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 문제(CLRTAP)’가 대표적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중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모델을 통한 해법이 무엇보다도 좋은 방법이다. 차제에 반 전 총장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무대인 것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에 할 말은 하라’는 청와대 첫 번째 청원이 27만 명을 넘었고 후속 청원도 10만 명을 넘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다. 반 전 총장을 통해 난제에 가까운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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