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사이에 둔 여야 간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에 비유한 발언이 “국가 원수 모독”이라며 나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카드를 꺼냈다. 이에 한국당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리위 제소라는 맞불을 놓았다. 여당·제1야당 사이의 ‘강대강’ 대치가 점차 고착화될 기미를 보이는 등 ‘한파 기류’가 조성되면서 올 들어 가까스로 열린 3월 임시국회마저 파행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민주당은 13일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나 원내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이 나 원내대표를 제소하면서 내건 조항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와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민주당은 윤호중 사무총장이 대표 발의한 징계안에서 “나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등 대통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발언은 국회 품격 훼손은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모독,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 명예에 대한 훼손”이라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선공에 한국당도 제소 카드로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한국당은 “제1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국가원수 모독죄를 거론하며 윤리위 제소를 운운한 것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한 것”이라며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이 대표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홍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나 원내대표 발언을 방해한 것이 국회법 제25조·제147조(발언행위 등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양측이 상대방에 대한 격한 비난은 물론 쌍방 윤리위 제소로 맞서는 등 격돌 ‘2라운드’에 돌입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열린 3월 임시국회도 ‘풍전등화’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기는 했으나 선거제 개혁을 두고 다소 불편한 기류가 흘렀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의 연설이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으면서 파행 우려마저 일고 있다. 현재 여야 사이 대치 국면의 최고 승부처이자 임시국회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고 꼽히는 곳은 윤리위다. 한국당 의원의 ‘5·18망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돼 있는데다 이날 민주당·한국당이 상대편 지도부를 제소하면서 윤리위를 둘러싼 여야 다툼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사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 국회 안팎에서는 앞으로 있을 윤리위 징계 결정 여부가 임시국회가 파행될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의 전날 연설을 두고 여야 사이의 득실을 따지는 측면에서는 한국당이 실리를 챙기고 민주당이 다소 수세에 몰렸다는 해석도 있다”며 “이보다는 양측이 나 원내대표 연설 사태를 계기로 내부 결집력이 높아지는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내부에서 뭉친다는 것은 양측 사이에 강대강 구도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윤리위 징계 결정이 여야 갈등 증폭으로, 또 이는 임시국회 파행까지도 가져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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