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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빈익빈 부익부’ 부른 高 소득주도성장…소득분배지표 역대 최악으로 추락





‘123만원 vs 932만원’

지난해 4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와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액입니다. 양극화 지표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상위20%/하위20%)은 5.47배로 4·4분기 통계가 있는 지난 2003년 이후 최악이죠. 지난해 복지예산에 144조원을 쏟아 붓고 최저임금을 2년 연속 10% 이상 인상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실상은 고소득자의 소득만 증가한 셈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도리어 후퇴했고 정부의 현금 복지 지원마저 고소득층의 증가 폭이 훨씬 컸죠.



지난 21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4분기 1분위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전년 대비 17.7%나 감소했죠. 역대 가장 많이 줄어든 데다 4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고소득 가구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5분위 가구 월 평균 소득은 932만4,300원으로 10.4% 늘었습니다. △2분위 277만3,000원(-4.8%) △3분위 410만9,800원(1.8%) △4분위 557만2,900원(4.8%)로 고소득 가구일 수록 소득이 더 많이 증가했죠.

통계청의 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작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겠다는 정책목표와 달리 빈곤층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최악의 빈부 격차로 이어진 거죠.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123만8,000원)에서 실제로 일을 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43만원에 불과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36.8% 쪼그라들었죠.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큽니다. 2분위 이상 가구의 근로소득은 모두 늘어난 것과 정반대의 결과죠.

자영업자의 타격도 큽니다. 주로 2·3분위에 분포해 있는데 2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77만3,000원으로 4.8% 줄었죠. 사업 소득이 18.7% 급감한 52만9,000원에 그친 영향이 컸습니다. 3분위는 평균 소득이 410만9,000원으로 소폭(1.8%)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90만9,000원으로 7%나 감소했죠.

1~5분위 전체 가구로 봐도 월평균 사업소득(91만1,000원)은 3.4% 떨어졌습니다.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15년 3·4분기(-1.6%) 이후 13분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각종 세금과 연금 등을 뜻하는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 역시 1분위(-19.5%)와 2분위(-5.3%)만 감소했고 중산층 이상인 3~5분위는 모두 늘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참사가 원인입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한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악화한 게 소득분배 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죠. 분배 지표가 악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들보다는 언제 해고될지 알 수 없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 탓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지난해 4·4분기 임시직 근로자 취업자 수는 17만명 줄었습니다. 2013년 2·4분기(-19만5,000명)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고용시장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각종 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소득을 끌어올려 양극화를 개선하려던 정부의 재정정책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집중돼야 할 현금 복지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면서 도리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키웠죠. 현금 복지가 소득 지표를 개선하기는커녕 빈부 격차를 더 키웠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원한 각종 현금 복지는 소득 격차 확대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적 이전소득’마저 고소득층의 증가 폭이 저소득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죠.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분배 지표가 악화한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공적 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아동수당 등의 사회 수혜금을 뜻합니다. 지난해 4·4분기 전체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35만2,600원으로 전년 대비 28.9% 증가했는데,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증가 폭이 월등했습니다. 5분위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30만3,900원으로 1년 전보다 52.7% 상승한 반면 1분위 가구의 경우 44만2,600원으로 17.1% 늘어나는 데 그쳤죠. 박 과장은 “공적 이전소득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공무원·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인데 성숙 단계를 거치면서 수혜자가 늘고 있다”며 “소득이 꾸준해 연금 가입 기간도 길었던 5분위 가구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복지 혜택을 늘리는 큰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현 정부의 현금 복지 지원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분배 지표가 악화한 여러 원인 중 하나인 복지 지원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득분배 지표가 최악으로 고꾸라졌다는 결과가 나오자 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죠.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의 집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 진단은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정부는 1분위 소득이 감소하고 분배가 악화한 첫 원인으로 고령 가구 증가 등 구조요인을 꼽았죠. 지난해 고용이 부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두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17년 4·4분기 양호했던 1분위 소득에 따른 기저효과를 원인으로 제시했죠. 2017년의 소득이 워낙 잘 나왔던 탓에 지난해 1분위 가구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진단을 두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비판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일반적으로 4·4분기는 1년 중 그나마 소득분배 지표가 좋은 시기인데도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지금이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경제정책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죠.

정부는 올해에도 소득주도성장을 꿈꾸며 현금 복지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이 정부의 신호에 맞춰 시장에 투입될 채비를 마친 상태죠.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선회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아직 정부에 닿지 않나 봅니다. 과연 ‘123만원 vs 932만원’이라는 지표가 올해에는 개선될 수 있을까요.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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