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수산자원과 어업인구 감소, 어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수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다. 수산인들은 이번 정책에 적극적인 환영과 높은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사람 중심의 혁신 달성에 그 특징이 있다.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오는 2030년 수산업 매출액 100조원, 어가소득 8,000만원, 4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5대 추진전략과 16대 추진과제, 53개 세부 실행과제가 제시됐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연근해어업을 총허용어획량(TAC) 기반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환해 바다와 어업인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 하락의 주요 원인을 과도한 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로 보고 생산정책의 중심을 자원관리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연근해 수산자원량의 약 40%가 과도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평가된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스마트 양식체계의 확립으로 질 좋은 친환경 양식수산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양식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지금 같은 소규모 영세 방식으로는 양식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수산물 공급력 제고에도 제약이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화 및 규모화·기업화를 통해 양식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 번째는 어촌뉴딜 300사업 등으로 어촌재생을 본격화해 국민들이 즐겨 찾고 젊은이가 살고 싶은 어촌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어촌은 정주여건 악화, 고령화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찾고 싶은 곳이 어촌이기도 한 만큼 바닷가의 소규모 항·포구,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한 강마을까지도 새롭게 단장하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창업·투자 확대로 우수 강소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수산식품 강소기업, 젊은 청년들의 벤처기업 등이 해외 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갖춘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혁신으로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저렴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급자 편의 중심의 수산물 공급체계를 소비자 권리 중심으로 전환해 유통시설이 현대화되고 수산물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 2030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과 목표가 매우 적절하고 그 수단들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투융자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의 후속대책 마련도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연구원도 계획의 실효적 실행을 위한 세부 실천전략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의 성공으로 수산인과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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