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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막아라"...정부, 관계기관 총동원

에듀파인 거부·집단행동 움직임에

공정위·국세청·경찰 등 압박 나서

한유총은 "정부가 민간 사찰" 주장

25일 국회앞 2만명 궐기 강행키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고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향해 정부가 최후통첩을 보냈다. 정부는 아이들을 볼모로 조직적으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의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한유총 모두 물러서지 않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새 학기가 원활하게 시작될 수 있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승희 국세청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세종시교육감),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한유총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 사회부총리는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단체행동 방법으로 집단시위를 비롯해 집단 휴업과 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 모든 행위는 유아교육법상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지난해 11월에도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원하겠다고 선언해 사회 불안을 초래했던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행정조치 외에도 관련 기관을 총동원해 형사처벌까지 진행하겠다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 강제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집단 휴업 결의 시 공정거래법상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 시도교육청의 감사·비리신고 결과 드러난 탈세 의혹 관련 건을 넘겨받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불법 폐원, 감사 거부 등 행위는 교육청 고발을 거쳐 경찰청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감사와 행정조치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고 관련 기관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강경 대응에도 한유총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뿐 아니라 교사·운전기사·조리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2만여명 규모의 총궐기대회는 계획대로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가 민간 사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유 부총리가 집단 불법 행동 논의의 근거로 든) ‘3,000톡’ 카톡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한유총 공식 의견과도 전혀 관계없다”며 “유 부총리 말대로 공식 카톡방이라면 간첩을 심은 것인지, 본인이 들어온 것인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 통신비밀보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교육당국과 유치원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한유총의 핵심 요구 사항은 ‘시설사용료 지급’이다. 건물·토지 등 사유재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민간 병원과 사립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진동영·신다은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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