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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 洑 3개 해체...정권따라 실효성 오락가락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 결론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를 완전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 해체비용보다 환경보전 등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이유지만 “농업용수가 부족해진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보의 해체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기획위는 “경제성, 수질·생태, 이수·치수, 지역 인식, 보 안전성 등의 지표 분석을 토대로 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에 대해 기획위는 “해체비용에 비해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편익이 크다고 판단해 해체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강 공주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체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도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통행량을 감안해 공도교는 유지하되 가동보와 고정보는 철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가동보와 고정보가 철거되면 공주보의 보 기능은 사실상 상실된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천보에 대해서는 해체의 경제성이 작다고 판단해 양수장과 지하수 등 물 이용대책 수립을 거쳐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위가 해체를 결정한 보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를 해체하면 수위가 낮아져 가뭄 대비가 어렵고 주변 상권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기껏 지어놓은 걸 왜 다시 부수는지 모르겠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기획위은 3개 보 해체에 드는 공사비를 약 1,7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기획위가 이날 제시한 5개 보 처리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된 뒤 확정된다. 기획위는 이번 평가방식을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도 적용해 올해 안에 처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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