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체기업협의회, 복지부 DTC 시범사업 보이콧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는 오늘 회원사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DTC 유전자 검사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7개로 늘리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크로젠을 포함한 유전체기업협의회 소속 19개사는 복지부의 제안이 기존 제안에서 심각하게 후퇴됐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애초 산업계는 네거티브 규제(불가능한 검사를 제외하고 모두 다 허용)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121개 항목을 논의했으나 그마저도 질병과 조금의 연관성이 있으면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전체기업협의회는 “공고된 57개 항목으로는 국민의 건강 관리 및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시범사업을 통한 실제적인 기대치는 그동안 12개 항목으로 진행했던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전체기업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하여 국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병예방 항목을 대상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하고 협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