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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외경제 먹구름 몰려오는데…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中 경기둔화·美 금리인상 등

나라밖 불확실성은 커지는데

우리는 이념실험에만 파묻혀

유동성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올해 들어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연초 세계은행(WB)이 세계 경제 전망에 ‘어둠이 몰아치고 있는 하늘’이라는 부제를 붙인 데 이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2월10일 두바이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4대 먹구름’으로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를 지적하고 너무 많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 한 번의 번개만으로도 폭풍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IMF는 1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대처 방안으로 다국 간 협력이 중요하며 신흥시장국은 신축적인 통화 환율 정책, 재정 건전화 정책 등 거시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라가르드 총재가 지적한 4대 먹구름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큰 타격이다. 당초 오는 3월1일이던 미중 무역협상 데드라인을 두 달 연기는 했지만 세계 1위 경제 대국을 사수하려는 미국과 도전하려는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의 건곤일척이 만만치 않다. 강대 지배세력 교체기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나 경제위기가 초래되기도 한다는 ‘킨들버거 함정’이 거론될 정도다.

4대 먹구름 중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기 둔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을 국가로 대중 수출의존도가 26%에 달하는 한국이 지목되고 있다. 이미 올해 1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2% 하락하고 그 결과 전체 수출이 5.8% 하락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근년에는 한국의 환율과 주가가 중국의 환율과 주가와 동조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도 문제다.



현재 6.74위안 수준인 위안·달러 환율이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되지 않아 7위안을 넘어설 경우 중국은 환차손을 우려한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금융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3조8,000억달러에 달했던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계속 줄어 지난해 말 기준 3조1,000억달러까지 줄어들었다. 중국은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 외채가 1조9,000억달러인데 그중 단기외채가 1조1,0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위안·달러 환율이 6.9위안을 넘어서자 위안화 방어를 위해 200억위안의 중앙은행증권을 발행했고 10월 말에는 중일 간의 오랜 영토 분쟁을 잠시 미루고 2,000억위안의 중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도 했다.

다이와증권은 이 외채 규모는 공식 통계일 뿐이며 실제로는 3조달러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외채를 빌려 막대한 투자를 해오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가계·정부 총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265%까지 높아진 상태인데 수출이 둔화하면서 제조업 가동률은 위험수위까지 하락해 과중한 부채와 씨름하고 있는 등 중국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 경기 둔화를 통해 한국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교착 상태인 미중 무역협상의 타결을 위해 “중국 측이 향후 6년간 2,000억달러(약 225조원)어치의 반도체를 수입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나왔다. 수출의 20%를 차지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은 불문가지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에서는 현재 한국이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물질의 대한 수출 금지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북한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경기 둔화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고는 하지만 미국 경제가 전후 최장 호황을 기록할 정도로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통화환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대외 경제 악재는 먹구름으로 몰려오는데 한국에서는 대비는커녕 철 지난 이념 실험뿐이다. 외화 유동성 확보, 지급준비율 인하, 투자환경 개선, 재정 건전성 확보 등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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