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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난 소득주도성장… 저소득층 소득 급감·고소득층은 급증

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지표 통계작성 이래 최악

1분위 소득 18% 급감한 반면 5분위는 10% 늘어

월평균소득, 하위20% 124만원 vs 상위20% 932만원

4분기 기준 소득분배지표가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쁘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18% 급감하는 등 1~2분위에 해당하는 하위 40% 가계 소득이 부진한 상황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명목소득 증가세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가계의 실질소득은 2012년 4분기 이후 최대폭인 1.8% 증가해 5분기째 증가세를 기록했다./연합뉴스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분배지표가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악이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18% 급감하는 등 1~2분위에 해당하는 하위 40% 가계 소득이 부진한 상황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명목소득 증가세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가계의 실질소득은 2012년 4분기 이후 최대폭인 1.8% 증가해 5분기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3만8,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7% 감소했다. 3분기 -7.0%보다 감소 폭이 대폭 늘었고 4분기만 따지면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다. 특히 근로소득이 36.8% 급락했고 사업소득도 8.6% 축소됐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77만3,000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줄었고 3분기(-0.5%)보다 대폭 늘어 4분기 기준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율을 보였다.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소득은 1.8% 늘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32만4,000원으로 10.4% 늘며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4.8% 늘었다. 2012년 4분기(5.1%) 이후 증가 폭이 최대다.

이처럼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4분기 기준으로 소득분배지표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악이다.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47배로 1년 전(4.61배)보다 0.86 올랐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소득 5분위 배율은 4분기 기준 2015년 4.37배를 저점으로 2016년 4.63배, 2017년 4.61배로 오르락내리락하던 추세였다. 그러나 이번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근로소득 급감은 취약한 한계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한 게 큰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고용동향을 보면 4분기에 상용직은 증가했지만, 임시직은 17만명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1분위 취업가구원수는 4분기 0.64명으로 2017년 4분기(0.80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상태다. 그는 “반면에 5분위 가구는 상용직 고용상황이 좋은데다, 취업가구원수가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고 임금도 상승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1분위 소득급감 배경을 “1분위 가구에서 가구주 중 70세 이상 비중이 42%로 전년(37%)보다 크게 확대됐고, 이에 따라 무직가구 비중이 55.7%로 전년(43.6%)보다 급등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면서 “2017년 4분기 추경으로 노인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까지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방안 중 기초연금 인상과 주거급여 개선만 반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이나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인상 등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 가계의 소득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4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월평균 460만6,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증가율은 4분기 기준으로 2012년(5.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구소득 증가율은 2015년 3분기 이후 0%대 증가율에 머물다가 2017년 3분기 2%대로 올라섰다. 같은해 4분기부터는 3%를 웃돌았고, 앞선 2∼3분기에는 4%대에 머물렀다. 명목소득이 증가하면서 4분기 실질소득도 1년 전보다 1.8% 올라 2017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증가세를 달성했다. 앞서 실질소득은 2015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2017년 4분기에 9분기 만에 증가세로 뒤집힌 바 있다.

지난해 4분기 명목소득을 유형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월 311만4,700원으로 1년 전보다 6.2% 늘었다. 4분기 기준 2012년 7.3%를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증가 폭이 최대다. 사업소득은 91만1,300원으로 3.4% 줄어들어 2015년 3분기 이후 13분기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재산소득은 1만9,400원으로 4.9% 늘었고,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하는 이전소득은 52만3,000원으로 11.9% 늘어나 2011년 4분기(12.1%)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했다. 비경상소득은 55.3% 줄어든 3만7,80원으로 4분기 기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이나 퇴직수당과 실비보험을 탄 금액 등을 의미한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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