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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블랙리스트 특검" vs 靑 "정당한 절차, 먹칠 말라"

'환경부 리스트' 靑·野 정면충돌

與선 탄핵 부정 발언 날선 공세

대치정국에 국회 교착 장기화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며 청와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해달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를 비롯해 청와대까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여야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 발언을 놓고도 격렬히 대립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근 검찰이 수사 중인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김태우 전 수사관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에 660여명에 이른다”며 “이는 정도나 규모 면에서 이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민간인을 겨냥해 무작위로 이뤄진 반면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절차”라며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이번 의혹이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표적 감사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현재 검찰 수사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 밖에도 황 전 총리의 ‘탄핵 부정’ 발언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이뤄졌고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된 바 있다”며 “황 전 총리도 당시 담화문을 통해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와서 탄핵이 잘못됐다는 건 명백한 자기부정이고 민주주의 수호한 국민 모독”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황교안 탄핵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회 교착 상태가 더욱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현상·윤홍우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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