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일부 지역에서 우려할 만큼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전방위적 현상으로 확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시장을 지켜보기로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을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북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불거진 역전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로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줘왔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금융위는 전세가가 크게 하락한 지역의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을 더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노조가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민간 금융사는 진입 적격심사부터 지배구조 규제, 그 외 영업 관련 건전성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 대주주의 전횡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금융권 임금과 복지 수준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점에서 근로자 권익 보호의 명분도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민간회사는 금융사 자율로 결정할 일이나 의무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27~28일로 예정돼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접수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2곳 이하를 신규 인가해주면 앞으로 당분간은 기회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로서는 ICT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인터파크 등 IC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이 다시 한번 흥행을 위한 당부를 한 셈이다.
/군산=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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