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14일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제19회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서민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우려가 있는 방안에 대해 정책당국의 고민이 크다”며 “예를 들어 법정 최고금리를 언제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현재로서 확신에 찬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추가로 낮출 경우 불법사금융 확대 등 역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지난해 2월 인하되자 대부업체 이용자 수가 줄었다. 금융당국의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는 지난해 6월 말 236만7,000명으로 2017년 말보다 10만6,000명(4.3%) 줄었다. 대부업체 대출이 거절된 저신용자들은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을 수도 있지만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올해 22%로 낮추고 문 대통령 임기 전까지 20%로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 위원장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도와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대신 최 위원장은 우선 불법사금융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활용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대리인이 채권자 추심행위를 대신 받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 대리인이 돼 불법사금융에 대처할 수 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약 30%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며 10년 이상 장기연체자도 채무조정 신청 경우가 10%에 불과하다며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는 “채무조정은 배제된 생산인력의 경제활동 복귀도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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