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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에 무역금융 확대...원자재 수입 관세 인하도

정부 '수출활력 제고 대책'

  • 박형윤 기자
  • 2019-02-11 17:36:15
정부가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등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원유 등 원자재 수입 관세 인하를 검토한다. 반도체와 유가 급락, 중국의 성장세 둔화, 수입규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하자 수출 지원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업계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은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보험 등 무역금융 지원과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였다. 신흥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도 금융권을 통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요구다. 이에 산업부는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보증으로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데 리스크를 우려한 은행들이 꺼리고 있어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는 요청이 제기 돼 무보 등 수출 지원기관이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의 관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현재 3%인 원유 수입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산유국이 아닌 국가 중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해외 경쟁 업체와 비교해 국내 정유업계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차전지 업계는 음극재와 양극재, 희토류 등 배터리 원료의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남미와 중동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과 산업·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수출활력 제고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또는 3월 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된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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