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KDI 등에 따르면 2017년 남부내륙철도 예타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는 8명이다. 이 가운데 최고·최저 점수를 부여한 2명을 제외한 평가자 6명의 의견은 ‘해당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였다. 당시 남부내륙철도 예타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한 종합 분석점수는 전문가들이 조금씩 달랐지만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모두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최종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해도 평가자 의견이 나뉘기 마련인데 이 건의 경우 의견이 전원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사업 규모 1조원의 울산 외곽순환도로 사업도 마찬가지다. 2017년 이 사업 예타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역시 만장일치로 ‘타당성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타는 정치적 논리를 경제적 언어로 제어시키는 장치”라면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메랑이 될 정치적 공약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을 더 지원하되 부가가치와 성장 혁신을 이끌 동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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