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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中-日 사이 '넛크래커' 위기… 정부 지원 필요"

■한경연 보고서

시장 점유율·사업환경 최하위

국내 수요기반 확대 목소리도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넛크래커’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 지배력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기술력에서는 일본에 밀려 뒤처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전기차 시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CATL·BYD, 테슬라 등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한 일본 파나소닉과 달리 LG화학(051910)·삼성SDI(006400)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어 “2014년 30%를 웃돌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2018년 11%대에 불과하다”면서 “테슬라, 폭스바겐, GM 등 완성차 제조업체가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생산설비를 늘리고 있어 시장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25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한·중·일 3국의 전기차 배터리 분야 종합 경쟁력은 10점 만점에 중국이 8.36점, 일본이 8.04점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7.45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평가 항목 중 기술경쟁력은 일본에, 성장 잠재력은 중국에 각각 밀렸고 시장점유율과 사업 환경 분야는 최하위로 평가됐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애로사항으로는 ‘세계시장 경쟁 과열로 인한 수익성 악화’(33.3%)가 가장 컸고 재료 수급 안정성 확보,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에 대형 수요처, 즉 전기차 제조업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보고서는 이를 “중국 시장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망 확보에 고군분투 중인 국내 배터리 업계의 현실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품소재 기술투자 확대 △핵심재료 안정적 확보 △제도적 강화 △국내 수요기반 확대를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이 꼽혔다. 한경연은 “정부가 차세대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 연구개발(R&D)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핵심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자원외교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2020년 전기차 2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전기차 구매 확대, 세제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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