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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공시지가에...잡음 커지는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등 공시지가 상승률
5~8%대로 수도권 평균 못미쳐
주민들 "너무 저평가됐다" 불만
정부와 토지보상 갈등 커질듯

  • 이재명 기자
  • 2019-01-16 17:33:59
  • 정책·제도
낮은 공시지가에...잡음 커지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입지 확정 이후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 되는 가운데 올해 표준지 예상 공시지가가 공개되면서 토지보상을 둘러싼 잡음이 더 커지고 있다. 공시지가는 토지보상 시 활용되는 자료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신도시 예정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상가를 놓고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위치하고 지난해와 동일한 702개 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천 계양 등 4곳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5~8%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시세에 걸맞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우선 인천 계양신도시의 경우 귤현·박촌동 등 120개 필지의 예상 공시지가 상승률은 5.32%로 나타났다. 4곳 신도시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남양주 왕숙은 374개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상승률이 6.48%를 기록했다. 173개 필지를 조사한 하남 교산은 8.29%, 35개 필지를 조사한 과천 과천은 8.08%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의 올해 예정 공시지가 상승률(10.48%) 보다 낮은 수준이다.

3기 신도시 부지는 80~90%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그린벨트 토지 수용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가격을 정한다. 통상 ‘공시지가 150~200%’에서 결정된다. 해당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올 공시지가 산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1㎡당 11만 8,600원이었던 인천 계양구 귤현동 토지는 올해 초 경매낙찰가가 1㎡당 29만 1,353원을 기록했다. 시세는 이보다 더 높다. 계양 공시지가가 예정대로 올해 5% 가량 오른다 해도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 계양지구는 벌써부터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비상대책위 한 관계자는 “10여 년 전 경인 아라뱃길 때나 땅값이 별 차이 없이 너무 저평가돼 주민들은 사실상 강제 수용되는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은 인터넷으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에 의견 제출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지역도 다르지 않다. 올 표준지 예상 공시지가 상승률이 6%대인 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주민들 사이에서 낮은 상승률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 교산과 과천 과천도 올해 덜 오른 공시지가로는 옮길 곳이 없다고 반발한다.

한편 신도시를 반대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 신도시에 반대하는 원주민, 토지주 단체가 구성돼 발대식 및 집회를 통해 행동에 나섰다. 홍의준 남양주 왕숙지구 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역주민과 자영업자를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는 강제 수용에 결사 반대”한다며 “그린벨트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당선된 남양주시장이 우리더러 이 땅에서 나가라고 한다”며 하소연했다. 임길종 과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점 백지화를 위해 신도시 지역 주민들과 연대를 구성해 공동 집회를 계획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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