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논의 초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경제적 판단을 강화하고 노·사·공익 간에 균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의미 있는 협의 기초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는 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 여력, 생산성 같은 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국민경제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최저임금 산정기준 및 임금체계의 합리적·합법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와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도 이날 박재근 기업환경조사본부장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그동안 낡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에서 벗어난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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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익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그러면서 “결정구조 개편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향후 중립적인 위원 구성,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한 최저임금 결정 산식 등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할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과 주요 경제단체 간 긴급 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선진국 수준만큼 높아진 상황이지만 노사협상 방식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1986년 제도도입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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