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쇼크 극복을 위해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약 4조원을 더 투입하는 내용의 2019년 일자리 예산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벌써 제기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들을 더 뽑을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 예산을 2조1,000억여원 늘렸지만 구직자들의 외면 속에 올해 예산도 다 소화하지 못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일자리 예산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2019년에도 면밀한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현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31일 국회에 제출하는 총 471조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5%인 23조4,573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 새 가장 비중이 크다. 정부는 170개 사업에 이 예산을 투입하며 고용부 소관 사업이 68개로 제일 많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19조2,312억원) 대비 4조2,261억원, 약 22% 증액됐다. 유형별로는 고용장려금 예산이 5조9,204억원으로 올해 3조7,879억원보다 2조1,325억원 늘어나는 등 추가분의 절반을 차지한다. 먼저 중소·중견기업들이 청년 1명을 추가 채용하면 연 900만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7,145억원)을 올해(3,407억원)보다 2배 규모로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 지원 대상을 올해 9만명에서 18만8,000명으로 늘려 잡았다.
이 밖에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1조374억원)도 2배로 커졌다. 실업급여 등 실직자의 사회안전망을 위한 ‘실업소득’ 사업(6조7,998억원→8조1,412억원)도 예산이 1조원 넘게 늘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하는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2,019억원 규모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신설됐다.
하지만 올해 일자리 예산 집행률도 저조한 상태에서 액수만 늘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신청자가 적어 이달 말 기준 올해 예산의 22%만 집행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 여건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인건비를 준다고 청년 취업자들이 몰려들겠느냐”며 “예산만 늘릴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향상할 제도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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