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빈틈·예산 부족에…건설사 '공공 공사비' 소송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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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림~봉천터널 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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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림~봉천터널 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 사진. 사진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