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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방문에도...민노총 최저임금 소송 제기
사회 사회일반 2019.09.03 17:26:3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명환 위원장을 만났다. 악화할 대로 악화한 노정관계 개선을 위해 발걸음을 옮긴 셈이지만 국회 앞 폭력시위 주동자 구속, 최저임금 등 민감한 현안이 얽히고설켜 있어 가능성은 미지수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하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났다. 김 실장의 민주노총 방문은 지난 6월 정책실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주노총이 인내심을 지켜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 내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실장은 “정부로서는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이 쉽지 않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의 삼권분립 진행 절차를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노총 간부 3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의 김억 조직실장과 장현술·한상진 조직국장은 3~4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반대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혐의를 받고 구속돼 있다. 김 위원장도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줬다 빼앗는’ 노동정책 아니었느냐”며 “촛불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 노동 존중 문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의 방문에도 노정관계 개선은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법 1조에 위반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4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오를 때 사용자위원들이 전부 회의를 보이콧했는데 이것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냐”고 지적했다. /이희조·변재현기자 love@@sedaily.com -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국경제, 정책 전환없으면 환란 때보다 더 큰 위기 맞을 수도"
오피니언 2019.07.07 18:06:05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여러 직함을 거치면서 ‘영원한 청년’처럼 쉼 없이 달려왔다. 서울대 총장과 총리를 지낸 데 이어 현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등을 맡고 있다. 정 전 총리의 오늘을 있게 한 것은 무엇보다 경제학 분야의 석학이라는 점일 것이다. 다들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요즘 정 전 총리를 만나 깊이 있는 진단과 처방을 들어봤다. 보수 정권에서 총리로 일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개혁 성향을 보여온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박한 점수를 줬다. 그는 “정책 전환 없이 그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0년 총리에서 물러난 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총리를 그만두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자고 건의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 1년 반가량 일하다가 그만뒀다. 그러나 저를 중·고교에 보내 학비를 지원해주고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셨던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영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별세한 의학자·선교사)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스코필드 박사는 나에게 대학에서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공부를 하고 평생 사회의 각종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2012년 동반성장연구소를 만들어 포럼을 개최하고 특강을 하면서 동반성장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또 지난해 초부터는 KBO 총재를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과 교수로 지내는 동안 진보 성향의 변형윤 전 교수와 나중에 서울시장을 지낸 조순 전 교수로부터 어떤 점들을 배웠는가. △변 교수님은 ‘숫자에 속지 말라’ ‘활자의 마술에 속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숫자는 통계, 활자는 신문 등을 뜻한다. ‘정부가 잘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잘못할 때는 맘껏 비판하라’는 말씀도 하셨다. 동서고금의 학문에 두루 밝으신 조 교수님은 오늘날 저를 있게 해주신 분이다. 미국에 유학 가도록 추천해주셨고 나의 결혼을 반대했던 장인을 만나 설득해주셨다. 내가 서울대 교수로 채용될 때도 도와주셨다. 조 교수님은 늘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말하면서 실용주의도 가르쳐주셨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 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서민들의 소득이 부족하므로 최저임금을 올려 사람답게 살게 하려는 취지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나왔다. 거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경기를 살리고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1,500조원을 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증가하기가 쉽지 않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기대하는 ‘소득 증가→소비 증가→투자 증가’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인권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인권 정책에 가까운 게 사실이다.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배려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면 소비도 증가하면서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경제 정책은 선의만 갖고는 성공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계를 드러냈고 남미의 포퓰리즘 정책도 실패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도 우리의 모델로는 적합하지 않다. 복지국가 모델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북유럽 국가의 인구가 500만~1,000만명에 불과해 한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4%로 10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 성장률을 높이고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정책을 바꿔야 하는가. △경제가 잘되려면 투자·소비·수출이 활발해야 한다. 수출은 외국과 관련된 것이므로 우선 투자와 소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했는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투자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오랫동안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첨단 기술 부족으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투자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은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다. 이제는 대기업으로 갈 돈이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유도해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투자와 소비가 함께 커가는 동반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자주도 성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동반성장을 통한 투자주도 성장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동반성장에 대해 설명해달라. △동반성장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과실을 공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중소기업 간뿐 아니라 빈부 간, 지역 간, 도농 간, 세대 간 동반 성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 한 배를 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 성과를 나눠 갖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의 확산도 필요하다. 공공 부문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경제 전체의 수요가 살아나고 투자 증대와 소득 증가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투자·수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현재 한국 경제는 어느 정도 어려운가.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 관점에서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재벌들은 부실 회사들을 정리하고 재무 건전성을 개선했다. 반면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는 이렇다 할 구조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뒤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국 경제의 호황이 있었고 금융위기 당시에는 중국의 대대적인 경기부양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를 살렸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이 수입대체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 우선의 무역 정책으로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도 만만치 않다. 경제 정책을 조속히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1997년, 2008년보다 훨씬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1호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요즘 늘어나는 일자리는 주로 노인들의 공공 일자리와 단기 아르바이트이고 제조업과 3040세대 고용은 크게 줄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곳에서 음식·숙박·도소매업 일자리도 크게 줄고 있다. 결국 제조업 고용 감소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제조 중소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1% 급속히 인상한 것이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줬는데 내년 최저임금은 어느 수준이 되는 게 적절한가.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과 거의 같아졌다. 이제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7% 상승)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전체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정 기간에 일이 집중되는 업종의 경우 주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산정하기보다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계층 상승을 원해 자발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일을 더할 수 있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누가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돈 없는 저녁’이 돼서는 안 된다. -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건설한 4대강 보 가운데 일부를 철거하려 하고 있다. 공주보처럼 다수의 주민이 보 철거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한반도 대운하’는 반대했지만 강을 아름답게 하고 홍수·가뭄을 조절하기 위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는데 보를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누가 했으니 틀렸고 누가 했으니 맞다는 식으로 정권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하면 경제도 국민들의 삶도 좋아질 수 없다. -평소 역설해온 ‘국격 제고’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총선이나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동반성장과 국민에게 힐링을 주는 스포츠를 통해 국격이 높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선거에 출마해서 특정 자리에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충분한 보람이 있을 것이다. 어떤 자리에 앉느냐보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영입을 제의하면 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정치에 잘 안 맞는 것 같다.(웃음) -‘야구 예찬’이라는 책을 쓰고 KBO 총재를 맡을 정도로 야구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야구를 접한 뒤 대학 때까지 거의 매주 동네 야구를 했다. 미국 유학 중에는 TV로 야구를 자주 보느라 학위 받는 것도 늦어졌다. ‘야구 바보’로 불리며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구는 인생사 새옹지마와 너무 닮았다. 9회 말 투아웃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야구 아닌가. /김광덕 논설위원 kdkim@@sedaily.com He is… 1947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했으나 아버지를 여읜 뒤 중학교 졸업 때까지는 생활이 어려워 점심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경기중·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서울대 총장을 지냈다. 이어 총리를 역임한 뒤 현재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와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
"최저임금 올리면 일용직 고용률은 하락"
사회 사회일반 2019.07.07 17:35:45최저임금 인상이 일용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최신호에 실린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의 논문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효과’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15~64세 일용직의 고용률은 0.079~0.132%포인트 줄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이의 비율을 말한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개별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미만율은 늘어난다. 김 교수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오르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4.1%포인트 늘었는데, 이 경우 일용직의 고용률이 0.324~0.541%포인트 감소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석 범위를 전체 임금노동자로 넓히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고용률이 0.036~0.203% 감소하지만 이는 의미 없는 수준”이라며 “해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률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2017~2018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분석에서도 전체 고용률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금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약 0.91~1.81% 늘었다. 좀더 세분화해 분석해 보니 임금 인상 효과는 일용직, 임시직, 상용직 순으로 컸다. 특히 일용직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1.72~2.62% 증가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만 이들의 월급은 7.13~9.73% 늘었을 것으로 김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평균적으로 임금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고용주의 고용조정도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차원의 상충적 결과와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충분히 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청소년 근로자 10명 중 6명 최저임금 못 받았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07 10:57:10청소년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7일 통계청의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19세 이하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사람의 비중(최저임금 미만율)은 60.9%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12.4%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정책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임시, 일용직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중도 껑충 뛰었다. 임시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은 38.5%로 2017년에 비해 5.5%포인트 올랐다. 일용근로자는 40.5%를 기록하며 전년에 비해 5.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상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4.9%로 1.3%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추 의원은 “최저임금에 민감한 임시, 일용 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6.3%로 가장 높았다. 300인이상 사업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2.3%에 불과했다. 산업별로는 가구 내 고용과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68.3%, 43.1%로 가장 높았다. 숙박음식점업은 전년에 비해 8.6%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어떨까. 지난해 15.5%로 2.2%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근로자 10명 중 15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의미다. 추 의원은 “고용주의 임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에게 부메랑이 되고 있다”며 “올해는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져 사실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저소득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현장 톺아보기] '영세 근로자'도 부담 느낀 최저임금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7.06 21:24:34영세사업장 종업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연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한 비율은 44.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근로자 500명과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가 정책기획위의 의뢰 하에 진행했습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얼마 안 남기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 시사점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책 수혜자’인 영세사업장 근로자 사이에서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모양새기 때문입니다. 이 근저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신의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세사업장일수록…최저임금 동결 목소리 높아=이번 설문조사에선 ‘사업장 규모’와 ‘최저임금 동결 지지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았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33%,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선 34.6%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동결을 원했습니다. 이 비율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44.4%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하듯 정해구 정책기획위 위원장은 “일부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정부가 최저임금위에 ‘속도 조절’을 간접적으로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죠. ◇‘내 직장이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같은 설문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2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영세사업장 근로자 중 61.2%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 변화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부담감을 갖고 있는 배경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변화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근로자 중 34.5%가 ‘사업장의 경기 악화 및 폐업 고려’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근로시간 단축(31%)’, ‘해고 및 이직의 압박(20.6%)’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사업장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으로 오르자, 이곳에 소속된 근로자들도 덩달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종업원 수가 1명 이상 줄었다고 답변한 비율은 47.2%로 ‘변동 없음(38.5%)’, ‘1명 이상 증가(4.2%)보다 높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소상공인·근로자 상생의 길”=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 업계에선 ‘최저임금 동결이나 차등적용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선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설문조사’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모두 살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 취약근로자들은 노총과 관계가 없다”며 “(노총이) 취약근로자를 대변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얘기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끌어올려 경기도 부양하고 소득불평등도 해소한다는 취지로 풀이됐습니다. 그러나 공약 ‘데드라인’인 2020년을 앞두고 정작 정책 수혜자로 예상됐던 영세사업장 근로자 사이에서도 ‘최저임금 동결론’이 힘을 얻고 있는 건 역설적입니다. 이 가운데 노동계에선 20% 올린 ‘1만원’을, 경영계는 4.2% 깎은 ‘8,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내놓았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다음 주 중에는 결정될 예정입니다./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매년 제조업 일자리 4만2,000개 해외로 빠져 나가
산업 기업 2019.07.06 10:48:00지난 10년 간 제조업의 해외 투자 증가율이 국내 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 평균 4만 2,0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10년 간 국내 설비투자 금액은 99조 7,000억원에서 156조 6,000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한 반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ODI) 금액은 51억 8,000만달러에서 163억 6,000만달러려 연평균 13.6%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의 해외투자 증가 속도가 국내 투자에 비해 2.7배나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특히 국내 설비투자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1.6%를 기록해 2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올 1,4분기에는 16.1% 감소해 2009년 1,4분기(-19.4%)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난해 제조업에서 한국 기업이 외국에 투자한 금액과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의 차이는 93억 8,000만달러로 2009년 27억 6,000만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커졌다. 해외 투자가 늘며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한경연이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에 따른 산업별 직간접 일자리 손실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4만 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한국의 투자 매력도도 떨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투자(FDI-ODI) 비중은 2009년 -0.9%에서 -1.5%로 0.6%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2.5%포인트), 스페인(1.0%포인트), 캐나다(0.6%포인트) 등은 모두 증가했다. 한경연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높은 규제 장벽을 지적했다. 실제 OECD는 지난해 한국의 규제 강도를 36개국 중 31위로 평가했다. 또 최근 국제경영개발원IMD)가 발표한 기업 관련 규제 순위에서도 63개국 중 50위를 차지해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해외로의 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투자자에게도 한국의 각종 기업 관련 규제가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기업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오신환 “文정부,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 만들건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05 17:00:5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가”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상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 성장 덕분에 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23일 발표된 통계청의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었지만 고소득층도 대기업 실적 악화로 함께 감소해 격차가 완화됐는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 약발을 발휘하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서민들도 함께 잘사는 나라지 모두가 가난해서 똑같이 못사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어떻게 상하위 소득이 함께 줄어든 결과를 놓고 소득 격차가 줄었다고 선전할 수 있나.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상황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던 다른 정당들에도 당부한다”며 “유사시에는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둬달라”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최저임금 '1만원vs8,000원'…좁혀지지 않는 노사 의견차
사회 사회일반 2019.07.04 08:32:15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지만, 밤샘 협상에도 결론을 못 냈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4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는 자정이 될 때까지 이어졌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0시 그 자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못 찾고 새벽 2시께 회의를 마쳤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원(이하 시급 기준)을, 경영계는 8,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 경영계는 4.2% 삭감을 요구한 것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제8∼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했고 경제 상황, 취약 업종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급 주휴시간 효과까지 감안하면 4.2% 감액해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 위원장은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사 양측의) 최초 제시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차기 회의에서 논의 진전을 위해 수정안을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
최저임금 급등에…"방학 알바로 등록금 벌기, 이젠 옛말"
사회 사회일반 2019.07.03 17:43:10# 늦깎이 대학생을 친구로 두고 있는 직장인 4년 차 A(29)씨는 며칠 전 방학을 맞은 친구에게 “올여름에는 아르바이트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일자리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 최저임금도 올랐으니 2개월 동안 바짝 일하면 등록금이라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좀처럼 채용 공고를 찾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A씨는 “내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워터파크 등에서 단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세상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방학 때 등록금 벌이’가 최저임금의 급등으로 인해 옛말이 돼버렸다. 사용자들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아르바이트를 원하다 보니 단기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다. ‘신발 판매 영업’에서도 1,000자짜리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편의점주들도 대학생보다 주부를 선호하는 등 ‘알바천국’이 아닌 ‘알바촌극’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3일 서울경제가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에 의뢰해 올해와 지난해 6월의 ‘근무기간에 따른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비율’을 비교한 결과 1~3개월 채용 공고는 올해 0.4%포인트 줄었고 3~6개월 공고는 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6개월~1년의 경우 1.5%포인트, 1년 이상의 경우는 2.7%포인트 늘었다. 단기 일자리는 줄고 장기 일자리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6월에 나오는 아르바이트 공고는 7월부터 업무에 들어가게 되므로 ‘방학 맞춤형 아르바이트’가 늘어나야 하지만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기 전이었던 2년 전과는 아르바이트 시장의 온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청년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각각 16.4%, 10.9% 오르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1,880원 높다. 대학생 B씨는 최근 모 신발매장에 판매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지만 ‘1,000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도 총 2회에 걸쳐 볼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B씨는 “신발 파는 일인데 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가 생각했더니 결국 ‘뽑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었다”며 “자기소개서 제출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방학 알바’의 성지였던 편의점 업계는 이미 6개월 이상 채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기간의 공식은 ‘보통 2개월, 길어야 3개월’이었지만 이 역시 깨진 지 오래다. 식당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주부들이 취업하고 있다. 주부들은 벌이도 나쁘지 않고 고용불안도 없으니 편의점에 남고 점주도 새롭게 교육할 필요가 없으니 장기 아르바이트가 굳어진 셈이다. 이전에는 나이 든 점주와 젊은 아르바이트학생이 서로 어색한 관계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점장과 직원이 ‘40대 자매’처럼 일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편의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급등하기 전에는 방학기간이 아니면 근무자를 뽑기가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일자리가 없다”며 “점주가 일 잘하는 사람을 오래 붙들고 싶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남아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인 ‘공공 알바’는 경쟁률이 폭등하고 있다. 이날부터 4주간 진행되는 서울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쟁률은 32.2대1로 지난해(14.3대1)와 비교해 급등했다. 짧은 기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다 이 아르바이트는 시급이 9,35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000원이나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알바 감소’는 최저임금의 인상 외에 별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변동이 있으면 다 같이 일자리가 줄어야 한다. 최저임금 외에는 다른 변동 요인이 없다”며 “완전 숙련 일자리이면 감소가 없겠지만 비숙련 일자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단독] "알바시급과 비슷" 중소기업 '고용기근' 심해지나
경제 · 금융 정책 2019.07.03 17:39:24최저임금이 2년새 30% 가까이 오르면서 중소기업 생산직 가운데 최하위 시급과의 차이가 7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1,300개 업체(매출액 30억원 이상·종사자 수 10인 이상·3월 말 현재)의 임금을 전수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9개 직종 중 가장 시급이 낮은 직종인 신선기조작원은 9,039원이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과의 차이가 689원에 그쳤다. 신선기조작원은 구리, 알루미늄 등의 선재를 가공하는 기계를 다룬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해당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 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을 당시 가장 낮은 시급을 받는 직종이었던 방직기조작원의 경우 7,699원으로 최저임금과 2,119원 차이를 보였다. 2016년(1,891원), 2017년(1,945원), 지난해(1,450원)에도 직종은 달라졌지만 평균 1,500원 이상 격차가 유지됐다. 조사를 담당한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최하위 시급 직종의 차이는 역대 최소치”라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최저임금 체계 자체가 무너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체 업종 인상률보다 높았다는 데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상승했다. 반면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일급) 전체 인상률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1.7%, 8.6%에 그쳤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기업의 임금 상승 여력이 부족해진 상황도 최저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이를 줄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신선기조작원만 이 같은 상황을 겪는 것은 아니다. 신선기조작원의 노임단가는 7만2,310원으로, 용융도금기조작원(7만3,909원)이나 공정설비에서 생산물을 분리하는 권취원(7만4,344원)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 심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사에는 1개월 미만 근로자를 비롯해 △일일근로자(도우미,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임금지급 시스템이 미미하다고 평가받는 고용형태는 제외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현 수준의 최저임금이 상당수 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제주도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인 김문식 주유소조합 이사장도 “여기(현 수준의 최저임금)에서 더 오르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보통임금’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면서 “업종별로 영업이익 차이가 크고 임금 격차도 크므로 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넣어 법제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중기중앙회의 이번 조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 기초자료로 쓰인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최저임금위 심의 재개…사용자측 "4.2% 깎자" 勞에 맞불
사회 사회일반 2019.07.03 17:32:29최저임금위원회에 일주일만에 복귀한 사용자위원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인상안을 제시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이 전날 회의에서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을 요구한 데 맞불을 놓은 셈이다. 노사의 의견 차가 너무 커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험난할 것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는 3일 정부세종청사 내 전원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현행 최저임금보다 4.2% 낮은 8,00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측이 마이너스 인상률을 제시하기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최근 2년간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산업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했다”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의 15.5%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는 전날과 지난달 27일 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병기하는 월 환산액을 삭제하는 것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 모두 부결되자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바 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중 오세희·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차등 적용의 보장을 요구하며 불참했다. 이들의 복귀 결정에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게 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노동계가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큰 폭의 인상 결정도 가능하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위원회 내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과 월 근로시간 적용 기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박준식 위원장이 제도개선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도 “기업의 지불능력이 보장 안 되는 최저임금을 책정한다면 범법자를 양산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동결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부터 응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과속이라 하는데 한국 경제를 볼 때 정상이고 더 속도를 내는 게 맞는 거라 본다”며 “자녀가 35만원짜리 수업료, 30만원짜리 수학여행비 고지서를 가져오면 납부를 고민하는 월 175만원을 받는 4인 가족의 가장이 삶을 이야기는 위원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의 두 번 불참에 대한 사과 요구도 이어졌다. 전수찬 마트노조 위원장은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가 내년 최저임금의 결정을 얼마나 기다리는데 사용자위원들은 두 번이나 불참하고 사과 없이 제도개선 얘기부터 하시는가”라고 반문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경영계, 최저임금위 복귀 “소상공인 대책 논의”
경제 · 금융 정책 2019.07.03 16:10:30사용자위원, 공익위원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용자위원 측이 소상공인 대책을 논의하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위원회로 복귀했다. 취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3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이 제안을 믿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은 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의 업종 차등화가 불발된 데 따른 유감 표명 차원에서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제도개선전문위원회는 사업 종류·규모별 구분적용 방안과 내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 측은 “내년 최저임금이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불안한 경제상황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소득주도성장특위, 내일 최저임금 두고 토론회
정치 대통령실 2019.07.03 11:42:48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4일 최저임금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국민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의 이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득주도성장특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인식 조사 - 임금근로자 vs 자영업자 인식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오상봉 한국 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현황 및 정책적 보완과제’에 대해,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력사의 비용상승 부담 완화 지원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특히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학생 등 현장의 의견을 듣는 순서도 마련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발표 후에는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의 사회로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 등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도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며,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한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오신환 “文대통령, 숨지말고 최저임금 동결 노동계 직접 설득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7.03 10:07:00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뒤로 숨지 말고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9.8% 인상한 1만 원으로 하자고 제출했다”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대란을 겪은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결코 수용돼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결정 패턴을 볼 때 이 상황을 방치하면 노동계에 밀려 결국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또 최저임금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소득하위계층의 고용 쇼크가 재연되며 내수경제는 더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삼척항 북한 선박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군은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 조작으로 진실을 덮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 문제는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이 연관돼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국방위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시작하면 야당이 정부여당에 협조해야 할 일은 다 협조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민주당도 자기들 유리한 일만 고집하지 말고 원한만 임시국회 운영을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성숙한 태도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한국경제 감당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19.07.02 16:40:13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요구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과속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노동계가 이를 무시한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화 부결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두 번 연속으로 전체회의 참석을 보이콧했다. 근로자위원들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이들은 요구안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은 최저임금법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최소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그 어떤 정치적, 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닌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수준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8,350원과 비교할 때 19.8%나 또 올려달라는 얘기다. 인상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 되는데 이는 비혼 단신 1인 가구 생계비인 210만원에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위원들은 ‘법적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 회복 때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추가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특히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과 연동해 사용자들의 임금을 규제하는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최저임금 요구안은 노사가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관례지만 사용자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총 18명으로 개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지만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자 사용자위원 9명이 반발해 집단 퇴장했으며 6차 회의에는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위원 사이에서 최저임금 차등화와 관련해 진전된 안을 받아와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다”며 “(복귀와 관련해) 위원들과 상의해야겠지만 7차 회의에는 불참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각각 전년 대비 16.4%, 10.9% 급등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어차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을 테니 한번 더 회의를 보이콧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미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을 넘겨 파행을 장기화하는 데는 부담이 따르는 만큼 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는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우세하다. 최저임금위는 3일 오후5시에 전원회의를 속개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을 설득하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자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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