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성장, 지식재산이 답이다]4차혁명 맞춘 IP 거버넌스 필요
산업 기업 2019.03.21 17:35:374차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각국이 지식재산(IP) 전쟁에 돌입한 양상이다. 세계에서 지난 2010~2015년에 출원된 특허 건수가 이전보다 12배 이상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IP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에 관련 컨트롤타워를 설립하는 등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 IP 거버넌스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 단위에 따라 부처 업무가 구분돼 있다는 데 있다.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은 특허청이 담당하고 저작권과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다. 이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업무는 외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도 함께 담당하해 부처 간 조정기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사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수행해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청은 중국 등 6개국에 ‘IP-데스크’를 설치해 지식재산권 침해조사와 행정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체부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 해외저작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면서 “단순히 특허, 상표, 저작권으로 지식재산을 규정하고 담당 부처를 선정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고 지적했다. 이미 선진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4년 ‘2014~2018 전략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특허상표청의 심사관 대상 교육 강화 및 특허품질 측정법 개발, 특허 관련 무료 법률서비스, 출원 수수료 감면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일본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5’를 발표하고 총리 직속의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지식재산 활용 추진 △지식재산 분쟁 처리시스템의 활성화 △콘텐츠 해외 전개 및 주변 산업 연대 추진 등 3대 중점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에 맞춰 오는 2023년까지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평균 14개월 이내로 단축하며 영업비밀 침해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인상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줄이는 등의 방안도 함께 계획했다. 유럽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제도 통합을 위해 통합특허법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혁신성장, 지식재산이 답이다] 특허 베껴도 솜방망이...'보호 울타리' 높이고 심사관 늘려야
산업 기업 2019.03.21 17:33:09인구당 특허출원 건수 1위, 세계 5대 특허 강국. 외형은 화려하지만 지식재산(IP)을 둘러싼 한국의 현실은 밝지 않다. 부족한 투자로 특허 품질은 저하되고 특허 경쟁력은 낮아졌다.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기술 탈취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 혁신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기술을 보호할 울타리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를 개선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특허무효심판 처리 건 중 무효라고 심결된 건의 비율인 ‘특허 무효율’은 한국 45%(2015년 기준)로 미국(26%)과 일본(18%)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는 한국의 특허 품질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 무효율을 낮추려면 정확한 특허 심사를 해야 하나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이 짧아 특허 품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의미의 특허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특허심사관 증원이다. 특허심사관이 늘어나면 특허 1건당 심사 투입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심사품질 개선으로 연결된다. 특허심사관의 수가 늘어나면 거절 결정 등 심사결과에 대해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감소한다. 특허 품질 증진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영국 ‘IAM 매거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특허심사 품질 조사 결과 한국이 유럽과 일본, 미국보다 품질이 낮았다. 여타 국가에 비해 특허심사의 품질이 낮다고 평가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심사관 증원을 통한 품질 향상을 서둘러야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주요국은 몇 년 전부터 증원을 추진하며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특허심사 품질과 효율성 증진을 강조, 특허청 심사관 수가 지난 2006년 2,046명에서 2017년 1만1,421명으로 5.6배 증가했다. 미국 역시 같은 기간 4,779명에서 7,961명으로 1.7배나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특허 심사관 수는 714명에서 866명으로 1.2배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부족한 특허 심사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외주 용역까지 활용하고 있다. 미흡한 지식재산 보호제도도 문제로 꼽힌다. 특허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개발 의욕은 줄어들고 이는 국가 전반적인 손실로 연결된다. 한국은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액이 낮다. 손해배상제도는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 특허권자를 구제하는 절차다.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손해배상액은 낮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난 2009년 18억4,000만달러(2조690억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기록했으며 1995~2010년 연도별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이 180만~1,560만달러(20억~175억원)를 기록했다. 일본 역시 지난 1999년 74억1,668만엔(753억원), 2000년 15억8,427만엔(161억원) 등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됐다. 반면 한국은 2009~2011년 손해배상액 중간값은 5,500만원에 그쳤다. 미국은 장래에 얻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얻지 못하게 된 ‘일실이익’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지만 한국은 보수적으로 배상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7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이 같은 문제점이 다소나마 보완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을 받는 경우는 그나마 낫다. 미국의 경우 소송 비용이 크고 배심원제 등 소송제도가 특허권자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아 승소 자체가 어렵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03~2017년 9월까지 선고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침해사건의 1심 판결 1,418건 중 원고 승소는 81건, 원고 일부승소은 162건에 그친 반면 기각(패소·각하)은 463건, 취하는 305건을 기록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혁신성장, 지식재산이 답이다] 핵심분야 건수 美의 6%···특허 ‘외화내빈’
산업 기업 2019.03.19 17:38:46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한국의 핵심 지식재산(IP) 확보 건수가 선진국과 중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가 미래 기술 분야에서 특허를 촘촘하게 심어놓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한국 산업계는 설 땅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관련 시리즈 5면 19일 산업계와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3D프린팅, 지능형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특허 중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이 인정한 ‘표준특허’ 수는 지난 2017년 기준 한국이 95건으로 미국의 1,508건에 비해 크게 적었다. 일본(336건), 독일(285건), 프랑스(220건) 등에 비해서도 크게 부족하다. 미국의 6%선에 그칠 뿐만 아니라 일본·독일·프랑스의 2분의1~ 3분의1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지식재산의 현실이 ‘속 빈 강정’과 다름없다는 점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당 또는 인구당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1위다.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0억달러당 내국인 특허 출원 건수는 86.1건으로, 중국(58.7건), 일본(58.7건), 미국(16.6건)을 큰 차이로 제친 세계 1위이고 인구 100만명당 특허 출원 건수도 3,189건으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그럼에도 특허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낮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리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반면 저개발국에서는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는 시기에는 혁신에 대한 정책적 보조와 정부 규제의 보완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짚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혁신성장, 지식재산이 답이다] 글로벌 경제패권 IP에 달렸는데…韓은 걸음마
산업 기업 2019.03.19 17:29:00# “중국이 진지하게 양보할 의사가 있는가. 아니면 립서비스에 불과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했다고 알려진 말이다. 미중은 당초 이달 말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는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추진했다. 그러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상회담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17일 보도했다. 양국은 겉으로는 관세 철회나 이행 절차에 대해 얘기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은 지식재산(IP) 전쟁이다. 미국은 중국이 미래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도둑질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제조 2025’ 전략은 첨단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기술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다. 미국이 말하는 ‘진지한 양보’란 지적재산 침해를 그만두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의미한다. # 인공지능(AI) 분야 특허는 미국의 신흥 기업들이 가장 앞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달 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IBM이 8,920건을 등록해 1위다. 세계 정보기술(IT) 기업 중 가장 오래된 회사 중 하나인 IBM이 미래를 위해 AI 분야에서 촘촘히 특허를 박아놓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5,930건), 3위 도시바(5,223건), 삼성(5,102건) 모두 전통의 IT 강자들. 앞으로 AI 활용이 본격화했을 때는 이미 늦다. 이들 전통의 강자가 확보해둔 특허를 피해 AI 사업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 글로벌 대기업을 위협하는 상대는 중국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이다. AI 특허 건수 상위 20개 대학·연구기관 중 17곳이 중국에 있다. 나머지 3곳만이 한국 연구기관이다. 프랜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은 “미국과 중국이 뚜렷하게 AI 특허를 주도하고 있다”며 “특허 신청, 논문 건수 등에서 치고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각국이 IP 분야에서 전쟁 수준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래 기술 관련 분야에서 미리 특허를 확보하고 관리한 국가가 미래의 경제 패권을 차지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래 경제가 현실이 됐을 때는 이미 늦다. 다른 나라가 촘촘히 심어둔 특허를 피해 신산업 분야에서 치고 나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특허에 대한 인식 수준 자체가 낮아 국가 단위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이지 않는 전쟁=4차 산업혁명 시기 기술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각국의 특허 경쟁을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부른다. 기술 선진국들은 미래 기술 하나하나에 법적인 보호장치를 만들고자 하고 후발국은 어떻게든 기득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회피해 유사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 양상이 마치 전쟁과도 같다는 얘기다. 특허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의 본질 또한 지식재산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기술패권을 획득하기 위해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차별적 라이선스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를 일부러 소홀히 한다고 보고 대규모 대중 관세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제조 2025 전략(Made in China 2025 Strategy)’은 미국의 직접적인 견제 대상이다. 첨단산업 핵심기술 및 부품·소재를 오는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 자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 자급자족과 함께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지식재산 선진국인 미국으로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단순 조립산업 등은 후발국에 넘겨주더라도 지식재산 분야에서만은 독보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가겠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 ◇韓, 핵심특허 적고 관리도 미비=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다. 현재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주도권을 쥐기 위해 지식재산 정책을 국가핵심 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다.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실현하는 열쇠가 지식재산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7년 ‘미래투자전략’을 수립하고 혁신기술개발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표준화 전략 등을 추진 중이고 독일은 그 유명한 ‘인더스트리 4.0’의 하부 전략의 하나로 IP 세계 표준화에 역량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 보유 건수가 적을뿐더러 특허 보호와 관리, 국제 표준화 시도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게 현실이다.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2018년 국제특허출원(PCT) 건수 상위 50개 기업 중 한국은 삼성전자·LG전자·LG화학 3개뿐이다. 중국은 1위 화웨이를 비롯한 8개사, 일본은 2위 미쓰비시 일렉트릭 등 16개사, 미국은 3위 인텔과 4위 퀄컴 등 12개사, 독일은 보쉬 등 5개사로 한국보다 많다. IP 관리 면에서는 더욱 뒤진다. 미국과 유럽의 특허청이 과 단위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두고 특허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산업 분야 전망을 분석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특허청이 제공한 빅데이터 정보를 각 부처가 전혀 활용하지 않거나 단순 현황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다. ◇혁신성장 위해 IP 인식 개선해야=특허청 관계자는 “AI·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 융·복합화하면서 미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혁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미래기술 관련 지식재산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인 특허청은 종합적 정책수립, 입법발의, 부처 간 행정조정 권한이 없어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흥회 동국대 교수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총리실 산하 지식재산처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지식재산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특허 거버넌스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혁신성장, 지식재산이 답이다] 韓 특허출원량 세계 1위라지만 '속빈 강정'
산업 기업 2019.03.19 17:25:35우리나라의 지식재산(IP)은 양과 질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지적된다. 인구 대비 특허 출원량은 세계 1위지만 우수특허 비율이 낮아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낮고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늘 적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허 분야에 세계 주요국으로 대접받는다. 한국·미국·유럽·중국·일본이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지역)의 5개 특허청은 지난 2007년 협의체인 ‘IP5’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IP5 중에서도 한국은 양적으로 1위다. 2017년 특허 출원량을 보면 한국은 21만2,000건, 중국은 138만1,000건, 미국은 60만4,000건, 일본은 31만8,000건, 유럽은 16만6,000만건 등이다. 이 건수를 경제규모 대비로 표시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10억달러당으로 나누면 한국은 86.1건으로 세계 1위다. 인구 100만명당 출원 건수도 3,189건으로 압도적인 세계 1위다. 한국의 특허가 양적으로 강한 것은 양적 성장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정부 R&D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 전체 예산의 20분의1을 기록했다. 예산 지원에 따른 양적 성과는 우수하다. 정부 R&D로 도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2017년 3만2,501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등록 특허는 1만9,641건으로 전년보다 17.8%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세다. 정부 R&D 특허출원 및 등록이 국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15.9%와 16.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화내빈’이라고 말하는 게 보다 솔직한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R&D로 나온 국내외 특허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다소 낮기 때문이다. 정부 R&D로 국내에 등록된 특허 중 ‘SMART 특허평가시스템’의 9개 등급 중 상위 3개 등급 이내(23%)인 우수특허 비율은 5.4%로 민간 R&D의 7.9%보다 낮다. 국내 출원과 동시에 해외출원을 진행한 대상 국가 숫자도 1.7개국에 부과하다. 또한 정부 R&D로 미국에 등록된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8.9%로 미국 연방 R&D 우수특허 비율 11.2%보다 낮다. 무엇보다도 특허의 현장 활용도가 낮아 한국 산업계가 고질적인 ‘원천·표준특허 부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2015년 40억달러 적자, 2017년 19억9,000만달러 적자 등으로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2017년 기준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세계 28위에 그쳤고 연구원 1인당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SCI) 논문 수 및 인용도는 33위로 R&D 투자 대비 성과가 저조하다. 이 때문에 정부 R&D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만 이들 지식재산이 비로소 혁신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특허가 ‘한강의 기적’의 숨은 공신이었지만 앞으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질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를 통해 신기술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핵심 원천특허, 국제적 표준에 관한 표준특허를 늘려야만 양과 질이 동시에 우수한 진정한 특허대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