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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 좋아질 것" 답한 기업은 단 한곳도 없었다
산업 기업 2019.01.02 17:28:55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경제가 좋아진다고 예상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어 경기침체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기업경영 전망 및 기업투자지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본 기업은 전체의 77.8%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22.2%)의 3.5배에 달했다. 자본금 10조원 이상(2018년 기준) 기업의 94.4%, 매출 10조원 이상 기업의 87.5%는 올해 경제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자본금 1조원 미만 기업과 매출 1조원 미만 기업은 각각 70.4%, 72.7%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올해 경제에 더 부정적이었다.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41.8%로 가장 높았고 △투자 위축 19.1% △금리 인상 13.6% 등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혹평이 쏟아졌다. 응답자의 50%가 ‘만족 못한다’고 답했으며 ‘보통’은 46.3%, ‘조금 만족한다’는 3.7%였다. 응답자의 92.7%는 ‘우리 경제가 이미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에 ‘동의한다’고 답했고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46.8%가 ‘2% 초반’을 지목했다. 올해 기업의 종합투자지수는 107.4로 지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112.5)와 비교하면 5.1포인트 하락했다. 투자심리지수가 136.7로 역대 최악을 보인 것이 직격탄이 됐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경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크게 나빠졌다”며 “투자만 해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 투자는 별로 없고 기존 투자의 유지 보수 쪽에 방점이 찍혔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조선·건설·제약·식품은 "최저임금 인상 부정적" 100%
산업 기업 2019.01.02 17:26:21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는 최악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3.7%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활동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90%에 달했으며 분배 중심의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밀어붙인 정책들이 중견·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매우 만족 못한다(8.3%)’ ‘별로 만족 못한다(41.7%)’ 등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46.3%였으며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비율은 3.7%에 그쳤다. 특히 건설 업종의 불만족 비율이 76.9%에 달했으며 자동차(71.4%), 조선(66.7%) 등도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예상 매출 1조원 미만 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58.3%로 10조원 이상 기업(45.8%) 대비 크게 높았으며 종업원 수 5,000명 이상 1만명 미만 기업의 불만족 비율은 75%로 1만명 이상 기업의 불만족 비율(34.6%)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정부 정책 중 가장 잘하는 분야로는 남북정책(59.8%)을 꼽았으며 ‘잘하는 분야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도 16.4%에 달했다. 특히 올해 예상 매출 1조원 미만 기업의 38.5%와 종업원 규모 1,000명 미만의 기업의 25%가 ‘잘하는 분야가 없다’고 답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 중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규제정책(23.5%)과 일자리정책(22.2%)이 꼽혔다. 실적 하락이 우려되는 정유·화학 업체의 57.1%는 규제정책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45.5%는 일자리정책을 각각 못하는 분야로 첫손에 꼽았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들 대부분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응답기업의 23.1%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다소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66.7%에 달했다. 조선, 건설, 제약·바이오, 식품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100%에 달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보완 분야에서는 전체의 52.8%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첫손에 꼽았으며 ‘일부 직종 예외인정 확대(26.4)’ ‘재량근로 시간제 대상업무 확대(14.2%)’ 순이었다. 특히 자동차 업계(83.3%)와 정유·화학 업계(80.0%)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기업들은 올해 가장 부담을 줄 요인으로 글로벌 보호무역 확대(25.9%)와 미국 및 국내 금리 인상(19.4%) 같은 요소보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변화(35.2%)를 첫손에 꼽았다. 특히 건설업계(75%)와 유통업계(50%)가 정책변화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으며 글로벌 시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유·화학(60%)과 전기전자(50%), 철강(50%) 쪽은 글로벌 보호무역 확대를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가장 절실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많았다. 응답기업 중 65.7%가 규제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연구개발(R&D) 등 투자강화(22.2%)’ ‘전문인력 양성(4.6%)’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식음료와 정유·화학(100%), 정보통신(83.3%), 금융(81%), 유통(77.8%) 순으로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영업익 확대" 64%지만 12%P↓(작년 설문 대비)..."고용 동결·축소" 60%
산업 기업 2019.01.02 17:25:46기업들은 올해 경영 목표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내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다.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를 지난해보다 높게 잡은 기업은 각각 74%, 64%로 나타났지만 소폭 확대(1~5%)를 답한 비율이 37% 안팎이나 됐다.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기업도 20%에 육박했다.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목표도 전년 대비 같거나 줄이는 비중이 55%와 49.5%였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올 한 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설문에 응한 한 대기업의 고위임원은 “밖으로는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경기침체, 글로벌 긴축 기조 등과 안으로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를 비롯해 주력업종이 흔들리고 있어 경제 악화의 체감도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의 한 임원은 “비상경영이 올해 경영의 화두”라며 “수세적·방어적 색채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업이익 증가 자신감 떨어져=조사대상 기업들은 올해 영업이익에 대해 전체의 63.8%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해 연초 설문과 비교하면 12%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그만큼 올해 경제를 녹록하지 않게 본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1~5% 확대 36.2% △전년과 동일 17.1% △6~10% 확대 16.2 △11% 이상 확대 11.4% 순이었다. 영업이익 축소를 답한 비율은 19.1%에 달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의 경우 ‘1~5% 확대’ 44.4%, ‘1~5% 축소’ 22.2%, ‘전년 수준’ 11.1% 등의 순이었고 자동차는 ‘1~5% 확대’ 50%, ‘1~5% 축소’와 ‘전년 수준’이 똑같이 16.7%였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년 전에 비해 기업들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정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며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나 환경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음이 기업의 실적 전망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설비·R&D·고용 확대보다는 동결·축소=설비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 ‘전년 수준’이라는 답변은 43%, ‘축소’는 12%를 기록했다. 동결이나 축소가 55%로 투자확대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유·석유화학은 100% 투자를 늘리겠다고 답한 반면 건설과 운송·물류는 각각 15.4%, 25%가 ‘11% 이상 축소’를 지목했다. 장기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장치산업의 계획투자는 올해도 늘겠지만 경기에 따라 투자를 조정하는 업종들은 대부분 투자를 축소하는 분위기다. R&D에 대해서는 ‘전년과 동일 수준’이 45.5%로 가장 많았고 △1~5% 확대 27.7% △6~10% 확대 21.8% △6~10% 축소 2.0%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의 경우 ‘6~10% 이상’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고 △1~5% 확대 △전년 수준 △1~5% 축소가 모두 16.7%로 팽팽했다. 고용은 가장 보수적인 답을 내놓았다. ‘늘리겠다’는 답변이 △1~5%는 26.5% △6~10%는 10.8% △11% 이상은 2.9%로 40%를 겨우 넘겼다. ‘전년 수준’이라는 응답이 50%였고 ‘축소’는 9.8%로 10%에 근접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고용 여력이 많이 줄어든데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법정 주휴’ 관련 수당과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 중소기업 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근 2년 새 30% 가까이 올랐다”며 “여기에 주휴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들어가면서 비용 부담이 너무 커져 사람을 더 뽑으려던 계획도 접었다”고 말했다. ◇주력산업 ‘비상경영체제 유지’=올 한 해 기업 활동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수익성 향상’을 꼽은 비율이 40.7%로 가장 높았다. △비상경영체제 유지 18.5% △해외시장 진출 확대 13.9% △매출 확대 12.0% 등이 뒤를 따랐다. 눈에 띄는 것은 주력업종일수록 비상경영체제 유지를 꼽은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비상경영체제를 지목한 비율은 조선 업종이 66.7%로 가장 많았고 △철강·식음료 50% △건설 46.2% △자동차 28% 등이었다. 정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이 한창인 조선, 보호무역주의 불똥이 튄 철강, 강성 노조로 고전하고 있는 자동차 등은 올해도 경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올 한 해 자금 사정에 대해서는 ‘전년과 비슷하다(63.2%)’ ‘다소 악화(21.7%)’ ‘다소 좋아질 것(14.2%)’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경영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예상 수준’이 38.5%로 가장 높았고 ‘다소 못 미쳤다’가 32.1%, ‘다소 상회’가 20.2%를 기록했다. 경영성과가 나빴던 이유로는 △내부 부진 57.1% △비용 상승 28.6% △수출 부진 14.3% 등이 꼽혔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올 성장률 2% 초반" 46%…"산업경쟁력 약화 가장 우려" 42%
산업 기업 2019.01.02 17:13:19기업들이 예상하는 2019년 경제는 ‘혼돈’과 ‘약화’ 두 단어로 요약된다. 미국이 새롭게 정립하는 세계 무역질서의 혼돈 속에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점차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 탓이다. 특히 산업경쟁력을 높여 방파제를 쌓는 데 실패하며 글로벌 수요 감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환경이 악화하며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진다(61.5%)는 시각보다 한국 경제가 나빠진다(77.8%)는 의견이 더 높다. 정책 리스크와 꽉 막힌 규제로 우리 경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인 잠재성장률(2.7~3.0%)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기업이 우리 경제가 이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데 동의하고 있고 주력산업 경쟁력을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 금맥 ‘전자’ 업체 100% 올 한국 경기 ‘하강’=지난해 미국이 중국을 향해 관세 폭탄의 포문을 열며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와중에도 우리 경제가 성장 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것은 사상 처음 6,000억달러를 넘어선 수출 덕이 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4분기 경제성장률(0.6%)에서 순수출(수출-수입)의 기여도는 1.7%포인트로 지난 2011년 3·4분기(3.6%포인트) 이후 최고였다. 투자 위축으로 내수(-1.1%포인트)가 성장률을 갉아먹는 와중에도 수출이 경제를 이끌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수출 중에서도 전체 수출액의 20%를 넘어선 반도체의 역할이 컸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설문에 참여한 반도체 신화를 이끈 전기전자 기업 전부(100%)가 “올해 한국 경제가 이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힌 점이다. 전자 업계 고위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대규모 반도체 공급시설을 짓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한국도 현재의 성장 경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업종에 걸쳐 한국 경제 하락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92.7%에 달했다. 조선(100%)과 정유화학(80%), 자동차(71.4%) 등 주력산업 모두 국내 경제를 밝게 보지 않았다. ◇한국 경제성장률 2% 초반 그칠 것=한국 경제를 수출이 떠받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부담이다. 기업의 61.5%가 지난해보다 올해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를 끌어내릴 위험요인으로는 미국발 무역전쟁(60.6%), 지정학·정치 리스크(6.4%) 등을 택했다. 전 세계적인 금융비용 상승을 끌어올려 내수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신흥국 금융시장마저 흔들 수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12.8%), 환율 등 금융시장 불안(4.6%)도 걱정했다. 중국 경제(11.9%)의 불안도 큰 위협요인이었다. 특히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미국의 무역 압박 영향으로 경제가 나빠질 것(64.2%)으로 봤다. 세계 경제가 요동치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한 수출환경이 나빠졌다. 이 때문에 기업들 절반(46.8%)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이 2%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2% 중반(38.5%)까지 합치면 85.3%가 2% 초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가 원활히만 돌아가도 달성할 잠재성장률은 물론 주요 기관(한국은행 2.7%, IMF·현대연 2.8%)의 전망보다도 눈높이가 낮은 것이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안을 걱정했지만 기업들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41.8%)와 투자 위축(19.1%) 등 내부적인 요인을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사이클을 타는 세계 경기와 달리 산업현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산업의 경계가 파괴되고 있지만 규제 등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는 막혀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원화 약세·국제유가 안정 예상, 수출환경은 호전=다행스러운 점은 세계 경제의 둔화에도 수출환경은 올해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기업들 절반(50.5%)이 올해 원·달러 환율을 1,100~1,150원으로 예상하며 지난해(1,098원)보다 원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환율이 오르면(원화절하) 제품 가격을 낮출 여지가 생긴다. 여기에 올해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유가도 60~70달러(57.8%)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가가 하락하면 수출을 위한 운송비가 절감되는 것은 물론 생산을 위한 각종 고정비용도 줄어든다. 다만 유가 안정에 공급 과잉이 아닌 수요 부족에 대한 우려도 담긴 것은 불안요인이다. 정유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면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결국 유류 사용도 줄어드는 것”이라며 “수요 위축으로 인한 유가 하락은 수출기업이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규제에 미래 막혀"..기업투자지수 11년만에 최악
산업 기업 2019.01.02 17:12:59올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종합지수가 지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투자 의욕을 나타내는 투자심리지수 또한 2018년 하반기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투자실적을 나타내는 투자추세지수는 같은 기간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확대된 기업 투자가 이어지는 추세지만 경기 둔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돼 향후 투자 감소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투자종합지수는 투자추세지수·투자심리지수·투자성과지수·기업가정신지수·투자여건지수 등 5개 지표를 종합해 산출한다. 각 지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기업 비중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을 뺀 뒤 기준값인 100을 더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그렇다’가 60%이고 ‘그렇지 않다’가 40%면 20(60-40)에 100을 더해 120이 지수가 된다. 개별지수는 최소 0포인트에서 최대 200포인트이며 중립값은 100이다. 2019년 투자종합지수는 지난해 하반기 112.5에서 하락해 107.4를 기록했다. 2008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후 가장 낮은 수치다. 투자실적은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심리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진행된 투자는 2017년보다 다소 증가했고 2019년 투자추세지수도 113.8로 2018년 하반기(95.8)보다 상승했다. 2018년 투자가 전년보다 늘었느냐는 질문에 63.8%의 기업이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투자심리는 크게 악화됐다. 2019년 투자심리지수가 136.7로 2018년 하반기 155.8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현재 투자계획을 지속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80%의 기업이 ‘그렇다’고 답하기는 했지만 올해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기업은 56.7%에 그쳤다. 투자에 따른 실제 성과가 낮아지고 있는 것 또한 기업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투자성과지수는 111.5로 2018년 하반기의 118.5보다 하락했다. 2018년 투자 대비 성과가 좋았느냐는 질문에 54.8%의 기업이 그렇다고 답해 반년 전(57.3%)보다 줄었다. 향후 기대에 대해서도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56.7%로 2018년 하반기(61.2%)에 이어 하락 추세를 유지했다. 기업가정신지수도 하락했다. 2019년 기업가정신지수는 122.3으로 2018년 하반기의 136.2보다 낮아졌다. 기업의 80%가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라고 밝혔다. 2018년 하반기(90.8%)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그러나 ‘투자 리스크가 크더라도 실제 투자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57.7%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사업에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절박함은 있지만 여러 현실적인 여건상 공격적인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투자여건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투자 여건과 향후 개선 전망을 나타내는 투자여건지수는 52.5로 2018년 하반기(56.4)보다 하락했다.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현재 투자 여건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78.6%의 기업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향후 투자 여건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기업의 68.9%가 고개를 저었다. 조사를 공동 진행한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2019년 기업들의 투자 집행 계획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투자심리와 기업가정신이 크게 악화되고 투자 성과와 여건도 미흡해 실제로는 주요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종합했다. 산업별로는 철강과 정보통신기술(ICT), 전기·전자,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자종합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과 ICT 산업의 지수는 각각 140.0, 전기전자는 138.4, 제약·바이오는 135.6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높았다. 반면 건설(60.0)과 식음료(70.0) 산업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관련 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
[서경펠로, 경제전문가 신년설문]"올 취업자 증가폭 10만이하" 43%...일자리참사 겪은 지난해보다 나빠
경제 · 금융 정책 2018.12.31 17:02:11설문에 참여한 경제전문가의 절반은 2019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15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0명 중 4명가량은 2019년 해당 지표가 ‘고용참사’ 논란을 불러왔던 2018년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9년 취업자 수 증가폭’을 예상해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는 10만명에서 15만명 이내일 것이라고 답했다. ‘5만~10만명’ 수준일 것이라는 대답은 40%나 됐고 ‘5만명 이하’라고 선택한 비중도 3%를 차지했다. 최근 정부가 취업자 수 증가폭을 15만명으로 내다본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정부의 전망치를 웃도는 ‘15만~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응답은 3%에 그쳤고 ‘20만명 이상’을 고른 사람은 1%에 불과했다. 2018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이유로는 ‘최저임금 인상(47.5%)’이 첫손에 꼽혔다. ‘경기침체(35.6%)’를 원인으로 지목한 이들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외 직구 등 소비 변화’라고 답한 비율은 7.9%였고 ‘공장자동화’라는 응답은 6.9%였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 증가폭에 영향을 줬다는 정부의 분석은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전체 응답자의 2%만이 ‘생산인구 감소’를 일자리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는 전체의 26.7%가 ‘최저임금 등 정책적 요인’을 꼽았다. ‘일자리 감소(25.7%)’라는 대답의 비중도 만만치 않았다. ‘경기침체’를 선택한 사람이 18.8%로 뒤를 이었고 ‘고령화(2%)’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부족(1%)’이라고 답한 사람은 적었다. 현재 고용상황은 한동안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전문가 10명 중 4명은 현 고용상황이 나아질 시점으로 ‘2022년 이후’를 선택했고 2021년이라고 답한 사람도 21%나 됐다. 2020년부터 고용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자는 27%였다. 전문가 중 2019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비중은 각각 2%와 10%에 머물렀다./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서경펠로·경제전문가 신년 설문]"정책전환 미흡" 80%... "민간활력 키워 일자리 만들어야"
경제 · 금융 정책 2018.12.31 17:00:41문재인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을 암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박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주 52시간 보완책 마련 등의 움직임을 두고 10명 중 8명은 “정책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갈 길 먼 우리 경제의 길목에서 불법적 집단행동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집단권력 행사’라는 평가가 ‘노조의 보장된 권리 행사’라는 평가를 압도했다. 이와 함께 경제전문가들은 국내 경기 하락과 미중 무역분쟁을 2019년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다. ◇민주노총 집단행동 ‘과하다’ 72.3%=서울경제신문이 경제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드러난 민주노총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권력집단화된 민주노총의 최근 행동이 정당한 노조활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최근 민주노총의 집단행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집단권력의 과도한 행사(72.3%)’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폭력은 문제이지만 큰 틀에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26.7%)’는 의견보다 세 배가량 많았다. ‘노조의 보장된 권리행사(1%)’라는 답변은 극소수였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 시도를 두고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을 주문하면서 경제정책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부 정책은 속도조절을 하지만 방향은 유지한다(55.4%)’는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크게 달라진 게 없다(24.8%)’는 의견까지 합하면 정책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가 10명 중 8명꼴인 셈이다. ‘점진적으로 수정되고 있다(15.8%)’는 의견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4%)’는 생각은 소수에 그쳤다. 보완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은 37.6%가 공급 확대를 꼽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가 23.8%였다. 반대로 공시가격 추가 현실화와 보유세 추가 인상 등 정부의 현 부동산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12.9%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결정 때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경제성장률(34.7%)’과 ‘사업주의 지불능력(33.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고용지표(14.9%)’와 ‘물가상승률(11.9%)’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부는 소득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에 ‘임금 양극화 지표(1%)’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한(韓) 경제 리스크는 경기하락, 미중 분쟁”=경제전문가들은 2019년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경기하락(18.3%·중복응답 가능)’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와 미래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선행지수가 지난해 11월까지 각각 8개월과 6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는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우려한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미중 무역분쟁(17.3%)’도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리스크 요인이다. 무역 갈등이 고조돼 미중 간 강도 높은 상호 보복조치가 계속된다면 이들 국가를 1·2위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 전선이 휘청일 수밖에 없다. 이 밖에 ‘일자리(15.1%)’ ‘글로벌 경기둔화(14.8%)’ ‘중국 경기침체(14.1%)’ 등도 예의 주시해야 할 위협요인으로 분류됐다. 대내외 리스크를 끌어안고 있는 ‘2기 경제팀’이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일자리대책은 민간기업의 고용유도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바람직한 일자리대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기업 채용 확대(71.6%)’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노동개혁을 통한 인건비 부담 감소(24.5%)’ ‘중소기업 급여보조 및 세제지원(3%)’이 뒤를 이었다. 1기 경제팀이 가장 중점을 뒀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확대(1%)’를 꼽은 전문가는 극소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정부의 일자리대책 방향이 완전하게 엇나간 셈이다. 한 전문가는 “정책적으로 (민간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놓고 기업들에 ‘왜 고용을 늘리지 않느냐’는 식의 경제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력 산업의 위기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규제완화(30.7%)’가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제조 2025’ 같은 ‘국가주도 종합발전정책(22.8%)’ ‘시장에 위임(20.8%)’ ‘기업 기 살리기(18.8%)’ ‘세제 및 예산지원(5%)’ 등의 순이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서경펠로, 경제전문가 설문]"정부 시장개입 지나쳐...이념 아닌 현실 직시해야"
경제 · 금융 정책 2018.12.31 16:58:02출범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지나친 수사학과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질타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구호 붙이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이념 싸움에 매몰되지 말고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규제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육성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카드 수수료 인하 같은 과도한 가격 개입, 전문가를 배제한 청와대 중심의 경제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진행한 신년 설문에서 절반 이상(52명)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을 꼽았다. 강순희 경기대 직업학과 교수는 “정책의 방향성은 옳으나 속도와 부작용에 대한 고려·대책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최고의 경제정책’으로 꼽은 한 전문가도 “자영업자의 과당경쟁을 줄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면서도 “(경쟁력 낮은 자영업자를) 경쟁력 제고나 준비기간 제공 없이 거칠게 쫓아내는 모습이 돼 국민의 고통을 늘렸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과 관치금융을 동원한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최악의 정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재원 없는 정책’을 꼽은 한 전문가는 “브레이크(일자리안정자금)와 액셀러레이터(최저임금 인상)를 동시에 밟은 셈”이라며 “재정이나 관치금융으로 막아서 해결하려 하면 국가 전반의 산업·금융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에 대한 조언으로는 과도한 가격 개입 자제와 시장의 자율성 존중이 많았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카드 수수료 인하, 편의점 거리제한 등 시장 개입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했고 윤창현 전 금융연구원장은 “정부가 군림하듯 시장을 좌지우지하려 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념에서 탈피해 전문적인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도 있었다. 곽수종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는 “3년짜리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한국 경제 현실을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전문가들을 적폐나 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의견을 존중해 부디 균형 잡힌 경제운용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송재용 서울대 교수는 “규제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동개혁을 통해 기존 산업, 특히 중국의 위협 등으로 경쟁력 위기에 직면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은 “노동계와의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으로 밀린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보유세 인상 강남 직격탄…수도권 5년만에 조정장 온다"
부동산 주택 2018.12.30 17:26:49‘9·13대책’에 이어 ‘9·21공급대책’, 여기에 3기 신도시까지. 올해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대책들이 연이어 쏟아졌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주택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서울경제신문이 서경 부동산 펠로와 전문가 등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이들이 50%에 달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하락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시가격 인상 및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돼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규제로 수요는 줄어들며 가격이 완전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방 아파트값은 내년에도 하락하면서 4년 연속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단기급등에 따른 후유증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서울 아파트 가격도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보합 내지 소폭 하락하는 조정 장세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여파 강남권 등 고가주택에 타격=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8.22%, 주택 전체 가격은 6.18% 상승했다. 각각 지난해 상승률의 두 배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였다. 우선 내년 서울 집값에 대한 전망은 하락 및 보합·상승이 5대5였다. 반면 10명 중 6명은 강남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봤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여파가 강남권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강남권 입주물량 증가도 한몫할 것으로 분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급매물이 늘어난 가운데 송파·강동 지역의 입주물량도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강남권 일대 아파트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며 “전셋값도 전반적인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시가격 및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로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설문에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자는 40%였으며 내놓지 않고 버틸 것이라는 응답은 20%였다. 김종수 에이스공인대표는 “내년 4월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나면 매도를 고려하는 다주택자가 지금보다는 많을 것으로 본다”며 “매물이 급격히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서 매물이 하나둘씩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도곡PWM PB팀장은 “종부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로 매도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유세가 늘어난 만큼 거래세를 완화해주지 않는 한 최소한 내년까지 다주택자의 매물 출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전문가가 하향 안정세를 전망했다. 전세 가격 소폭 하락 50%, 대폭 하락 3.3% 등 절반 이상이 안정을 전망했다. 반면 전세 가격 보합, 상승세는 각각 30%, 10%를 기록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2,000가구로 올해(3만6,000가구)보다 15%가량 증가한다. ◇3기 신도시 서울 대체효과 제한적, 지방은 하락=3기 신도시가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53.3%가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분산 36.7%, 집값 안정에 큰 도움 10% 등의 비율을 보였다. 당초 거론됐던 지역에 비해 실제 발표된 네 곳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도로 확충이나 광역교통망이 이른 시일 내에 뒷받침 될지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8만가구라는 총량을 봤을 때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게 얼마나 해마다 적정량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지가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 짓는 관건”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확산될 경우 서울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GTX나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등 개발호재에 따른 집값 영향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국지적 호재에 불과하다(76.7%)고 답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띄우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다. 20%는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으며 3.3%만이 분위기 개선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80%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중 40%는 2~5% 하락을, 또 다른 40%는 5% 이상 하락을 점쳤다. 전문가 10명 중 8명이 하락을 전망했다.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각 시도 인구가 줄어들면서 주택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집값이 떨어진 지방은 내년에도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증가하는 부산·울산·경남 등지는 집값과 전셋값 하락에 따른 ‘깡통주택’ ‘깡통전세’ 증가로 무주택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은 자체 지역경제 위축에다 정부 규제로 서울의 원정투자도 감소함에 따라 집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물량이 몰린 곳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등 무주택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원·한동훈기자 joowonmail@@sedaily.com ◇설문 참여해주신 분(가나다 순) 강동수 현대공인 대표, 고재영 씨티21공인 대표,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김시연 래미안114공인 대표,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팀장,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김재범 레이옥션 대표, 김정순 신세계공인 대표, 김종수 에이스공인 대표,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김필진 신세계공인 대표,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 박종식 세종공인 대표, 선명규 황해공인 대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지영 R&C연구소장, 양희관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 이남수 신한은행 도곡PWM센터 PB팀장, 이동하 반포114공인 대표,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순옥 고구마공인 대표, 이지수 크래시티행복공인 대표, 임경숙 국일공인 대표,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 장진택 리맥스코리아 이사, 정형연 렉슬황금공인 대표, 정희순 부동산채널공인 대표, 최승우 공덕청암공인 대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황한종 신한공인 대표 -
[서경펠로·전문가 새해 집값 전망] "수도권 인기지역 신규분양, 투자 1순위" 56%
부동산 분양 2018.12.30 17:25:20서경 부동산 펠로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유망 투자상품 1위는 신규 분양이 꼽혔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의 56.7%가 신규 분양을 선택했다. 청약시장은 내년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민간의 주택 분양물량은 38만여가구로 올해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기 지역인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에서 신규 분양이 잇따른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어 적잖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선주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높아짐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됐다”며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들은 분양가가 저렴한 인기 지역의 청약에 적극 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청약 다음으로는 강남·목동 재건축 아파트와 용산 및 여의도 일대 부동산이 유망 투자상품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유망하다고 답한 비율이 3.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올해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공급물량이 늘고 금리가 오르면서 수익형 부동산 상품의 투자가치 역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종전보다 대출이 까다로워진데다 최근 실물경기가 좋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전이 늘면서 상권이 무너지는 곳이 늘고 있다.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대출규제(35%), 경기 하강(26.7%), 보유세 강화(25%) 등이 순서대로 꼽혔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출규제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폭탄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단독주택은 물론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격이 내년에 올해보다 최대 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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