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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 징역 17년 선고받아 다시 구속수감
사회 사회일반 2020.02.19 14:47:27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100억원대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총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 수감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이명박, 19일 재수감될까... 구속시 '총선 후폭풍'
사회 사회일반 2020.02.16 17:31:11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100억원대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실형 선고 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다면 총선을 두 달가량 남긴 상황에서 정치권에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경남도지사 임기를 보장한 김경수 2심 재판, 3·1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등 다른 주요 정치인들 재판과도 비교 대상에 오를 수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005930)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분을 포함해 총 110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삼성이 2008년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를 송금했다는 혐의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여 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70억원,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을 구형했다. 또 총 163억여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검찰은 “비자금 횡령 액수의 경우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비자금도 이 전 대통령이 만든 게 분명하다”며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2008년 4월 이전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항소심에서 삼성 뇌물 51억원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확보한 에이킨검프(다스의 미국 소송 대리 로펌)의 송장 등으로 확인이 된다”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과 서로의 현안을 해결해줌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고 전체 국민의 대표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다스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잘못을 단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았고 1심과 2심 재판에서 남을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했다”며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도 단 한차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무려 30여 분간이나 최후 변론을 펼치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우선 재임 당시 금융위기를 극복한 성과와 한미 자유무엽협정(FTA) 체결 등 업적을 세세히 설명하며 “이명박 정부는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야당 시절 특검 조사 때는 다스 소유권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검찰이 이번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은 현대건설 회장 시절 내가 현대 몰래 차명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당시는 국산 자동차 부품 수출 위해 창업을 독려할 때였고 일본통인 우리 형이 일본 기술을 도입해 자동차 회사 만드는 걸 고(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이 주도했다”며 “나는 전문 경영인이라 회사 모르게 창업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지난 30년 간 다스 주식은 물론 배당도 받은 적 없다”며 “다스가 만약 내 회사라면 사장과 고문 등이 20년 간 횡령하도록 뒀겠느냐”고 검찰에 반문했다. 또 “놀라운 건 검찰이 (사장, 고문 등이 저지른) 거액의 횡령 사실을 밝히고도 기소를 안 했다”며 “오히려 횡령액을 만들어 내게 줬다고 진술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뇌물을 월급 주듯이 매달 주면서 장부 처리를 하고 공개를 하는 대기업이 어디 있느냐”며 “검찰은 뇌물이란 범죄 만들기 위해 각본을 짜고 그에 맞춰 진술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한 것은 삼성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IOC 위원으로서 사면한 것”이라며 “공소장과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재수감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령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특정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가 실형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다시 구속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현 재판부는 지난해 3월6일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외출을 제한한다”는 조건을 붙여 이 전 대통령 보석을 허가했다. 불구속 재판 원칙을 중시한 결과였다.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재수감될 경우다. 이 경우 그 파장은 총선 등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적폐청산에 대한 또 다른 공방거리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그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빠르게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부분을 다시 봐야 한다”며 재판을 3월 이후로 돌연 연기했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의 3·1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곧바로 ‘올스톱’됐다. 반면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은 지난해 12월 선고에서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결국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기존 재판장인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이례적으로 유죄 심증만 밝히고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이후 이달 초 차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인 최항석 고법 판사가 전격 교체됐다. 김 지사의 기전 재판부엔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심 김민기 고법 판사만 남게 됐다. 법조계에선 그 결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 지사가 임기를 모두 무사히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선 기간 전직 대통령이 또 다시 두 명이나 수감된 상황에서 김 지사 등 여권 인사만 혜택을 보는 셈이 돼 형평성 문제가 입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진단이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원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판사가 자기 손으로 다시 구속시킬 가능성은 낮다”며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더라도 불구속 상태라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공산이 크다”고 봤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다스 뇌물·횡령 의혹' MB 19일 항소심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0.02.16 17:19:40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100억원대 비용을 삼성전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분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한 뒤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 1심서 징역 2년
사회 사회일반 2020.02.14 17:02:54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올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댓글 공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댓글 공작 대상은 조 전 청장 개인 청문회와 각종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 등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조 전 청장의 지시대로 여론 대응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전 청장은 선고 후 “절반에 가까운 댓글이 ‘폭력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준법시위를 합시다’라는 내용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정책을 지지하기보다 집회시위가 과격해질 때 질서와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데 경찰을 투입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부산경찰청장 시절인 2011년 ‘부산 희망버스’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이명박 "檢 뇌물죄 만들려고 각본 짜... 다스 내것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0.01.08 18:24:11이명박(79) 전 대통령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려 30여 분간 직접 변론을 하며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뇌물이라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각본을 짰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통령은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30여 분간 마지막 최후 변론을 펼쳤다. 이 전 대통령은 우선 재임 당시 금융위기를 극복한 성과와 한미 자유무엽협정(FTA) 체결 등 업적을 세세히 설명하며 “이명박 정부는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야당 시절 특검 조사 때는 다스 소유권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검찰이 이번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은 현대건설 회장 시절 내가 현대 몰래 차명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당시는 국산 자동차 부품 수출 위해 창업을 독려할 때였고 일본통인 우리 형이 일본 기술을 도입해 자동차 회사 만드는 걸 고(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이 주도했다”며 “나는 전문 경영인이라 회사 모르게 창업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지난 30년 간 다스 주식은 물론 배당도 받은 적 없다”며 “다스가 만약 내 회사라면 사장과 고문 등이 20년 간 횡령하도록 뒀겠느냐”고 검찰에 반문했다. 또 “놀라운 건 검찰이 (사장, 고문 등이 저지른) 거액의 횡령 사실을 밝히고도 기소를 안 했다”며 “오히려 횡령액을 만들어 내게 줬다고 진술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아울러 “뇌물을 월급 주듯이 매달 주면서 장부 처리를 하고 공개를 하는 대기업이 어디 있느냐”며 “검찰은 뇌물이란 범죄 만들기 위해 각본을 짜고 그에 맞춰 진술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사면한 것은 삼성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IOC 위원으로서 사면한 것”이라며 “공소장과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자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에 앞서 그를 변호한 강훈 변호사 역시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정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보다 많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70억원,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을 구형했다. 또 총 163억여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분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삼성이 2008년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를 송금했다는 혐의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여 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최종 선고는 2월19일 오후 2시5분으로 예정됐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檢, MB 항소심서 징역 23년·벌금 320억원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0.01.08 14:29:39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삼성의 100억원대 비용 대납 혐의를 받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총 23년과 벌금 총 3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검찰이 요청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검찰은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70억원,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을 구형했다. 또 총 163억여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비자금 횡령 액수의 경우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비자금도 이 전 대통령이 만든 게 분명하다”며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2008년 4월 이전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항소심에서 삼성 뇌물 51억원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확보한 에이킨검프(다스의 미국 소송 대리 로펌)의 송장 등으로 확인이 된다”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과 서로의 현안을 해결해줌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고 전체 국민의 대표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다스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005930)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분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삼성이 2008년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를 송금했다는 혐의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여 원으로 늘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승리 다짐' 이해찬 "이명박·박근혜 시절 회귀냐 민생중심 시대냐 총선에 달려"
정치 정치일반 2020.01.06 15:04:21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개혁과 민생중심 시대로 나아가느냐가 달렸다”면서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좋은 후보, 정책으로 당당히 총선에 임하고 있다”면서 “곧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경선과 본선도 안정적으로 잘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조그만 실수, 작은 실책도 조심하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남은 100일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이 대표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시절’과 ‘촛불혁명·개혁’을 비교하면서 이번 총선이 문재인 정권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는 또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시작으로 유치원 3법, 180개의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민주당이 이날 상정하겠다고 한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우리는 끝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당과 계속 협상을 시도했지만, 한국당은 새해에도 장외집회를 열고 무책임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고 한국당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불법 폭력과 회의진행 방해로 국민께 또다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선 안 될 것“이라면서 ”제발 공당으로 이성을 되찾고 국회의 몫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조국·김경수부터 이명박·이재용까지... 법원, 대형사건 줄줄이 처리
사회 사회일반 2020.01.04 11:00:01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휴정기를 끝낸 법원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사건 처리에 돌입한다. 2월까지 한 달간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연루자 등 굵직한 사건들을 줄줄이 선고하며 사회 곳곳에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다음 주부터 속개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재판도 여론의 관심을 서울 서초동에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부터 이명박까지 권력자들 줄줄이 심판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6일부터 동계 휴정기를 끝내고 각종 공판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그동안 진행되던 대형 권력형 사건들을 그 전에 대부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드루킹’ 일당과 댓글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가 이를 뒤집는 결과를 얻어낼 지 여부가 관심사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열린 결심에서 김 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삼성 측의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도 오는 8일 최종변론을 진행한 뒤 다음달께 항소심 결과를 받아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올 6월 선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5월 권익위로부터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를 공소장에 추가하면서 2심 재판은 1년 가까이 지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 재판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2018년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자에 대한 첫 사법 판단도 이달 예정됐다. 대법원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10시 처음으로 1심 선고를 받는다. 다음날인 14일 오전 10시에는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 판단을 받는다. ◇이재용 등 기업인들 사건도 잇따라 마무리=기업인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릴레이처럼 이어진다. 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이다. 이 부회장 재판부는 17일 네 번째 재판에서 손경식 CJ 회장의 증언을 들은 뒤 내달께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22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최씨 역시 2월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호텔 식당에서 20대 신입사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16일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그는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에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변종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받는 현대가 3세 정현선씨는 15일 2심 선고를 받는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 SK(034730)그룹 3세 최영근씨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국 ‘법원의 시간’도 본격 개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법원의 시간’도 다음주부터 사법부를 달굴 이슈다. 6일에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두 번째 공판이, 7일에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9일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총장상 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연달아 열린다. 모두 1심이다. 무엇보다 복잡해진 정 교수 재판을 재판부가 어떻게 교통정리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 관련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했고 이 또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재판부와 검찰이 직전 재판절차까지 극도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도 변수로 꼽힌다. 10가지가 넘는 가족비리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재판절차도 곧 개시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본인 사건은 정 교수 추가 기소 건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사건과 더불어 지난 3일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동생 재판을 심리하던 재판부다. 조 전 장관 사건은 당초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다. 조 전 장관에 적용된 개별 혐의가 합의부 배당 사건 기준인 징역·금고 1년보다 적은 형량을 받을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재정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이 사건을 재배당했다. 법조계는 법원이 조 전 장관 기소 사건을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본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절차는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정 교수 기존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또 다른 관건이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檢, 이명박 항소심서 '삼성 추가 뇌물 증거' 美로펌 회신자료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19.12.09 18:19:26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삼성의 100억원대 비용 대납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관련 미국 로펌의 회신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에이킨 검프 측이 삼성과 다스에 발송한 인보이스(송장) 38건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9월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 능력 인정을 위해 원자료가 있는 에이킨 검프에 대한 사실 조회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에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추진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 추가 뇌물 혐의의 증거로 검찰에 제공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검찰 측은 “자료들은 2007년 10월31일부터 같은 해 12월2일 사이 에이킨검프가 발송한 인보이스로 권익위가 이첩한 인보이스와 내용이 같다”며 “기존 인보이스의 진정성과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를 완벽히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미국 법에 반해서 작성된 인보이스라면 통상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다”라며 “제대로 작성돼서 송달한 것인지가 밝혀져야 증거능력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8일 전체 혐의에 대한 최종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께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올 6월 선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5월 권익위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공소장에 추가하면서 재판이 더 길어졌다. 삼성이 2008년 미국 법인계좌에서 에이킨 검프에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를 송금했다는 혐의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3,000여만 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최도석 전 삼성전자(005930) 경영총괄담당 사장은 법정에 나와 “에이킨 변호사에게 자금 지원 얘기를 들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이명박, 28일 원세훈 재판 증인 출석…'국정원 특활비' 비공개 증언
사회 사회일반 2019.10.27 15:36:49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의혹에 대해 비공개로 증언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속행 공판에 나오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예정”이라며 “비공개 증언이라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행정1부시장으로 보좌했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차례로 지내 오른팔로 불린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2011년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이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1심은 2억원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가,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측은 이러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2억원은 돈을 전달하기로 한 지시 등 공모행위 자체가 없었고, 10만 달러의 경우 자금 용도에 부합하는 대북관계 업무에 사용했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원 전 원장도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돈 이야기를 하시겠느냐”고 증언을 했다. 이 전 대통령도 이날 법정에 나와 같은 취지로 당시 상황을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증언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10만 달러의 용처와 관련된 설명도 할 전망이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與 “민부론? 아담 스미스가 콧방귀 뀔 일…이명박 747과 판박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9.22 18:13:33자유한국당이 22일 발표한 경제 프로젝트 민부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아담 스미스가 콧방귀 뀔 일”이라고 혹평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때의 자유경쟁적 자본주의의원리를 2019년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려는 용기가 가상하다. 이 작업에 수 십 명의 경제학자가 동원됐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작금의 경제상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의 정책만을 비난하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비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을 늘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수출규제, 영국의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의 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지난 보수 정권의 경제 공약의 ‘도돌이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변인은 “‘실현 가능성은 알 바 아니고 그냥 사람들 관심만 끌면 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과 판박이”라고 일갈했다. 민부론에 담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계당 연간소득 1억원, 중산층 비중 70% 달성’이 이 전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 대국’ 공약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또 이 대변인은 “자유경쟁으로 기업과 개인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의 환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황 대표는 머리를 깎은 채 헤드셋을 끼고, 영화배우처럼 등단해 멋지게 프리젠테이션을 했으나 ‘극장의 우상’을 섬기는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며 “아담 스미스의 권위에 의존해 새로운 이론과 비전으로 무장한 것처럼 보이려 했지만, 결국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두 번이나 연기해 결과가 주목되었던 민부론의 실상, 참으로 아쉽고 민망하다”고 밝혔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이명박 전 대통령 폐렴 진단 "재판 대비 위해 2일 퇴원 계획"
정치 정치일반 2019.07.01 17:40:27고열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폐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께서 폐렴 진단을 받아서 재판부 허가를 받아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강 변호사는 “상태는 약간 호전됐다”며 3일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2일 퇴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심리 마무리 단계에서 검찰이 삼성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해 3일 다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4일에는 항소심 재판동안 사실상 증인 출석을 거부해왔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이명박 전 대통령, 고열로 서울대병원 입원 치료
사회 사회일반 2019.06.27 20:51:30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고열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최근 이 전 대통령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입원하자고 했고 오늘 입원했다”며 “열이 많이 나 하루 정도는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태가 계속 안 좋았는데 약으로 버텨왔다”며 “어제 법원 허가를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이명박 전 대통령 고열 증상으로 서울대병원 입원
정치 정치일반 2019.06.27 16:40:16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열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찾은 이 전 대통령은 의사의 권유로 27일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열이 많이 나 하루 정도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건강상태가 계속 안좋았는데 약으로 버텨왔다”며 “법원 허가를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암병동 특실에 입원했다는 이야기에는 “진료 과정에서 그곳으로 가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이명박 재판 중 욕설, 불리한 증언에 “미친놈이라고 여러 번” “증인 안 보려 해”
사회 사회일반 2019.03.28 12:10:53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등장했다. 재판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이 전 대통령은 그에게 욕을 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증언할 때마다 피고인이 ‘미친X’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라며 “피고인은 증인의 증언이 듣기 거북할 수 있지만 절차상 증언 때 표현을 하면 증언에 방해가 된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알겠다”라며 “증인을 안 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자택에서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결정을 당연히 존중한다면서도, 재판과정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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