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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누적 지급액 6조 7,000억…대상자 10명 중 6명 받아
사회 사회일반 2021.09.11 11:33:46정부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지급 대상 60%가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닷새째인 10일 하루 동안 568만 5,000명이 신청을 완료해 1조 4,211억 원을 지급했다. 6∼10일 5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2,690만 7,000명이며 누적 지급액은 6조 7,266억 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추산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4,326만명)의 62.2%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52.0%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2,409만 6,000명(89.6%), 지역사랑상품권 281만명(10.4%)이었다. 지역별 신청 인원은 경기가 730만 8,000명(지급액 1조 8,270억 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서울 477만 6,000명(1조 1,940억 5,000만원), 인천 181만 9,000명(4,548억 5,000만원), 부산 177만2,000명(4,429억 3,000만원) 등 순이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전날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이 끝나고 이날부터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 오늘부터 누구나 온라인 신청 하세요
사회 사회일반 2021.09.11 10:42:221인 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19 국민 지원금을 11일부터 출생 연도와 상관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6일부터 국민 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 정부는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첫 주에 출생 연도 끝 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신청 첫날인 지난 6일 출생 연도 끝 자리 1·6년 출생자들이 신청을 시작해, 7일엔 2·7년생, 8일엔 3·8년생, 9일엔 4·9년생, 10일엔 5·0년생이 신청을 마쳤다.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도 첫 주는 출생 연도 끝 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24시 기준으로 국민 지원금 지급 인원은 총 2,122만 2,000명이며 지급 금액은 누적으로 5조 3,055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누적 수령자는 전 국민(5,170만 명) 대비 41.0%이며 예상 지급 대상자 수(4,326만명) 대비로는 49.1%에 해당한다. 9일 하루에만 1조 3,786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 수단 별로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1,899만 9,000명(89.5%)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은 222만 4,000명(10.5%)을 차지했다. -
[사설] 선심성 돈 뿌리기로 전락한 ‘고무줄’ 재난지원금
오피니언 사설 2021.09.11 00:10:00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항의가 폭주하자 정부와 여당이 지급 대상을 90%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90%까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88%보다 조금 더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며 3,000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은 남는 예산을 활용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혼란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하위 88%로 산정한 것 자체가 코로나19의 피해 실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점과 기준이 달라 소득 분류 기준으로 쓰면 안 된다”고 반대 의견까지 냈는데도 여권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그 결과 이의신청 건수는 5일 만에 7만 건을 넘길 정도로 폭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근에 폐업했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서 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이 많았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오락가락하니 “국정이 장난이냐” “주먹구구·임기응변 행정”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당정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급 대상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회동에서 ‘전 국민’으로 선회하는 듯하더니 결국 88%로 결정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급 대상을 90%로 바꾸겠다니 불만이 계속 나오면 또 대상을 늘릴 것인가. 처음부터 피해 계층에 집중해 두텁게 지원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되레 ‘전 국민 지원’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더 필요하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니 ‘고무줄’ 재난지원금에 대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금을 뿌리는 선심성 매표 정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
이억원 "국민지원금 9일까지 3.93조 지급,15일부턴 외식쿠폰재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10 08:59:31국민지원금이 지난 9일까지 1,571만명에게 3조9,300억원 규모로 지급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중지된 비대면 외식쿠폰 사용을 오는 15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35.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며 “이달 말까지 90% 지급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예산의 92%를 집행했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9일 오후 6시 기준 예산 4.2조원의 92%인 3.85조원을 175.8만명에게 지급했다”며 “당초 목표로 했던 추석 전 90% 지급은 이미 달성했다”고 밝혔다. -
"난 노비 입니다"…'재난지원금 계급표' 아시나요 [인터넷 세상 읽기]
경제 · 금융 정책 2021.09.10 00:10:00“월세 내고 사는 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성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이 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는 이를 풍자한 국민지원금 신분 계급표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사는 곳을 놓고 등급표를 분류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계급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에 따라 계층을 구분하는 계급표가 현 정부 들어 보편화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재난지원금 티어표'라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작성자는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성골(상위3%), 진골(상위7%), 6~4두품(상위12%), 평민(상위90%), 노비(상위100%) 계급을 총 5개로 나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초과로 미지급 대상인 사람은 성골이다. 금융소득 기준 초과로 미지급 대상인 사람은 진골, 보험료 기준 추가로 미지급 대상인 사람은 6~4두품에 비유됐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평민’이나 ‘노비’로 부르고 있다. 재난 지원금 유무에 따라 계급을 나눈 것이다. 현재 지원금을 놓고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불가 통보를 받은 뒤 “백수인데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나보다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도 받는데 월세 내느라 허리 휘는 나는 못 받는다” “정말 88%가 맞나, 12%가 이렇게 많을까” “지원금 대상도 아닌데 자꾸 카드사에서 안내 문자가 온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자신은 상위 12%가 아닌 것 같은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돼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의신청도 쏟아지고 있다. 신청 3일째인데 지난 이틀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무려 2만 5,8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회 답변에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지원금으로 가장 이득은 편의점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자 편의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에서는 삼성 갤럭시 자급제폰, 애플 아이패드와 맥북, 빔프로젝트, 전동 킥보드, 드론, 게임기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디지털 가전도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
재난지원금 불만 쏟아지자…與 이번엔 "90%까지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09 18:37:12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에서 9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에서 억울하게 제외됐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여론 달래기에 나선 셈인데 처음 80%에서 88%로 올린 뒤 다시 90%로 확대하는 ‘고무줄 지원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선심성 현금 정책을 확대하는 식의 ‘졸속 대책’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의 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신속 지원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 초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것이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도 오는 10월 말에는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 프로세스가 제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며 “제도를 설계해 9월까지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10월 말부터 지급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확대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지급률을 2%포인트 올린 것이 효과가 클지 의문이 든다”며 “국민의 불만이 크니 일단 이를 해소시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지만 불만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지급 기준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지급 대상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재난지원금으로 맥북·드론도 산다" 편의점 호황
산업 생활 2021.09.09 15:13:51#9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편의점 CU. “카탈로그 좀 볼 수 있을까요?” CU의 추석 선물 카탈로그를 살펴보니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드레서, 무선청소기 등 총 20여 종의 삼성 비스포크 가전이 판매 중이었다. 모두 이번에 풀린 1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다. 구매 방법도 간단하다. 점포에서 카탈로그를 보고 원하는 제품을 골라 주문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뿐만 아니다. 편의점 CU에서는 삼성 갤럭시 자급제폰, 애플 아이패드와 맥북, 빔프로젝트, 전동 킥보드, 드론, 게임기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디지털 가전도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자 편의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으로 전자제품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이 쏠린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자제품 파는 편의점 찾는 법’이 실시간으로 공유될 정도다. 이 같은 수요를 잡기 위해 편의점 업계에서는 주요 장보기 상품의 구색을 강화하고 할인·경품 이벤트를 선보이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날 GS25에 따르면 지난해 4~5월 제로페이와 코나카드 같은 재난지원금 관련 지역 화폐 결제 수단의 매출을 분석 결과 결제 규모가 직전 2개월 대비 86.2% 올랐다. 특히 같은 기간 매출이 가장 크게 신장한 상품 카테고리 10개 중 7개는 축산이나 가전 등 평소 편의점에서 구매 빈도가 다소 낮은 고단가의 가치 소비 지향적인 상품이었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해 GS25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시점에 맞춰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중 생활 가전 상품을 지난해 60여 종에서 올해 90여 종으로 확대했다. 애플 에어팟프로, TV 등 인기 가전 상품을 카탈로그 상품으로 판매하고, 프리미엄 과일인 멜론, 샤인머스캣 등도 특가로 선보인다. 편의점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취업 준비생을 위한 각종 수강권도 구매할 수 있다. CU에서는 에듀윌 공인중개사, 9급 행정직,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평생 패스 이용권과 시원스쿨의 영어 및 중국어 왕초보 탈출 수강권 등 자기 계발을 위한 상품이 마련됐다. 이밖에 반려동물 관련 상품도 판매하고, 식음료와 생필품에 대해서는 덤 증정 및 할인 행사를 확대했다. 이마트24에서는 오는 13일부터 한 달간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리워드 경품을 내걸었고, 주류 행사 상품도 지난해 220여 종에서 290여 종으로 30% 이상 늘렸다. 또 300여 곳의 매장에서는 애플 액세서리를 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있고, 갤럭시 액세서리나 충전기 등도 전 점포에서 구매 가능하다. 한편 외식프랜차이즈 업계는 오프라인 매장 이용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제너시스 BBQ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담은 스티커를 인쇄해 가맹점주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앱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어서 매장 내 이용 고객이나 포장 고객 등을 유치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대부분 외식 프랜차이즈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자사 앱에서 할인 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자사 앱과 오프라인 점포 이용고객만 쓸 수 있다”며 “특히 재난지원금 사용 기간 자사 앱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이 펼쳐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고무줄 국민지원금?…홍남기 “애매하면 가능한 지급”
경제 · 금융 정책 2021.09.08 17:42:08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의 불만과 관련해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 3일째인데 지난 이틀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무려 2만 5,800여 건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 7일 밤 12시 기준으로 약 24%가 지급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40만 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건강보험료에 의해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업데이트가 안 됐고, 가족 구성 변경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 70%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인정하는 등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 의원은 “이의 신청이 먹통이라는 아우성도 많은데 이런 사태는 예견된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어 의원이 “앞으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사실상 정기국회 본 예산 심의가 있어 어려울 것 같다”며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늘어나는 국가 채무 문제로 재정 준칙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간 논의가 없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
지원금도 대출도 결혼하면 불리…사실혼 권하는 정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07 17:26:41“우리 부부보다 자산도 많은 지인 부부는 혼인신고를 안 해 이번에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대출 조건도 그렇고 괜히 혼인신고부터 했나 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국민이 아닌 건가요?” 2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3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 6일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공지를 받았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여부는 가장 최근 소득 수준을 반영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에 따라 달라진다. 2인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는 A 씨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합산액이 25만 원을 넘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소득이 비슷한 A 씨 지인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 1인 가구로 분류돼 건보료 합산액 기준이 17만 원의 2배인 34만 원으로 올랐고 1인당 25만 원씩 총 50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됐다. 소득 수준이 같더라도 오로지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가구당 50만 원의 국민지원금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국민지원금뿐만이 아니다. 요즘 결혼식을 올렸거나 결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서는 ‘일단 혼인신고는 미루고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직장인 여성 최 모(30) 씨는 지난해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 남편의 명의로 서울시 내 아파트를 매수한 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올해는 본인 명의로 비수도권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최 씨는 “처음부터 무슨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다고들 해서 미뤘더니 결과적으로 득을 보게 됐다”며 “나중에는 혼인합가 비과세를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 씨는 이번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최 씨의 남편은 대상에서 제외돼 부부가 합쳐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부동산 문제는 젊은 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고 사실혼 관계에 머무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주택청약제도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혼부부 특공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혼인 기간 3년 이하, 해당 지역 거주 3년 이상, 청약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는다. 통상 서울에서는 자녀 2명 이상, 수도권에서는 자녀 1명 이상이 있어야 당첨권 안에 든다고 본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청약 기회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단점이다. 주택 매매를 위해 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사실혼 관계로 남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 원 이하,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대상 연 소득 기준은 8,500만 원이다. 미혼 세대주일 때 7,000만 원이던 소득 기준이 법적 부부가 되면 평균 4,250만 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디딤돌대출 신청 대상 역시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지만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가 신청하려면 연 소득 기준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를 세입자로 들이는 경우도 빈번하다. 직장인 여성 B 씨의 경우 결혼을 앞두고 청약에 당첨됐지만 예비 신랑이 갭 투자로 매매한 집이 있어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예비 남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B 씨 명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고 B 씨는 그 돈으로 중도금 잔금을 치렀다. B 씨는 “투자를 위해 사실혼 부부로 살기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해외의 경우 결혼을 하면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고 보호를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청년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사실혼을 장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 건수는 21만 4,000건으로 전년 대비 10.7%(2만 6,000건)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저치였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혼인 지연 외에도 혼인신고를 연기하는 사실혼 부부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인 정 모(31) 씨는 “정부가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에만 200조 원을 썼다는데 오히려 이렇게 정책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하도록 유도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코로나 국민지원금 사용처,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확인하세요"
산업 IT 2021.09.06 11:42:15네이버지도, 카카오(035720)맵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는 6일 지도 앱을 통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네이버 앱, 네이버 지도 앱, 네이버 PC·모바일웹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맵 모바일 앱과 PC 버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당구 국민지원금사용처’, ‘성남시 국민지원금’ 등을 입력하면 검색결과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업체가 노출된다. 업체를 선택하면 매장 상세 정보를 알 수 있고 길찾기 기능을 통해 해당 장소까지 이동하는 자동차,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길찾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같은 기본 키워드로만 검색할 경우 사용자가 위치한 주변에서 상생 국민지원금을 사용 가능한 업체가 노출된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전통시장, 학원, 식당, 병원, 약국, 미용실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으며 올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네이버·카카오는 앞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지원에도 나섰다. 네이버앱, 카카오톡을 통해 알림 요청을 하면 국민지원금 알림을 제공하는 것이다. 알림을 요청하면 대상자 여부, 금액,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앞으로도 온 국민이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네이버의 뛰어난 데이터 기술력, 기획력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대국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지원금 받으려다 지갑 털릴라…'지급 사칭' 스미싱 범죄 기승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9.06 11:18:40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는 5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지원금 충전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범죄 수법이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활용하고, 국민비서나 카드사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또는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은 경우 한번 더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 만약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용자들에게 ▲스마트폰 운영체제·모바일 백신 최신 업데이트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제한 ▲과도한 권한 요구하는 앱 설치 않기 ▲문자나 SNS 메시지에 포함된 URL 클릭 않기 ▲보안 잠금 설정 ▲제공자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 금지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 임의변경 금지 ▲스마트폰에 중요정보 저장 금지 ▲스마트폰 교체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삭제 혹은 초기화 ▲계정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 등 ‘10 대 스마트폰 보안수칙’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되는 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차례대로 발송한다. 이와 함께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국번없이 118)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
국민지원금 신청 장애…카드사, 행안부 서로 남 탓 공방
경제 · 금융 금융가 2021.09.06 10:35:09국민지원금 신청 첫 날인 6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카드사 등의 모바일 앱 접속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상자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행정안전부의 서버에 부하가 걸려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신청에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와 카카오뱅크(체크카드),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 등의 앱에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첫 화면부터 접속이 지연되거나 대상자 확인 또는 신청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요일에 따라 5부제를 도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날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카드사 앱, 홈페이지 접속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금융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서버 용량에는 여유가 있지만 대상자를 확인하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 당시 사이트가 먹통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행안부측은 카드사 문제라는 입장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 서버는 현재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행안부 서버에 문제가 있다면 카드사 앱에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부 카드사에서만 신청이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권과 행안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날 11시 10분 현재 여전히 일부 홈페이지나 앱에서는 국민지원금 신청 과정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국민지원금 신청 폭주에 카드사 앱 '먹통'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9.06 10:08:16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신청 첫 날인 6일, 신청자가 몰리며 카드사 모바일 앱 접속이 지연됐다. 요일제 원칙에 따라 이날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카드사 앱, 홈페이지 접속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여신업계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신청에 카드사 모바일 앱 접속이 늘어나며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자가 몰리며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앱은 첫 화면부터 접속이 지연됐다. 일부 앱에서는 ‘해당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공지가 뜨기도 했다.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 당시 사이트가 먹통이 됐던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정부는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했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하지만 신청 첫 날부터 서버에 장애가 생겼다. 한편 이날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된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으며 스타벅스나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에서는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권익위, 코로나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받는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9.06 09:50:46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권익위는 오는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기간 중 출생이나 해외 체류자의 귀국 등으로 가족 변동이 이뤄지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의신청 접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첫째 주에 한해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9월 6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 화요일은 2, 7에 해당하는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접속자가 적고 많음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신호등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의신청은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하세요"
산업 IT 2021.09.06 09:44:29네이버는 6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업체를 ▲네이버앱 ▲네이버지도앱 ▲네이버 PC/모바일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명과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네이버 지도에서 사용처를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분당구 국민지원금사용처’, ‘성남시 국민지원금’ 등을 검색하면 업체 검색결과에서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 가능 업체가 노출된다. 또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같은 기본 키워드로만 검색할 경우 사용자가 위치한 주변에서 상생 국민지원금을 사용 가능한 업체가 노출된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전통시장, 학원, 식당, 병원, 약국, 미용실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으며 올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네이버는 앞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의 일환으로 네이버앱 전자문서 서비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도 지난 5일부터 시작했다. 네이버앱에서 국민지원금 알림을 요청하면 대상자 여부, 금액,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앞으로도 온 국민이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네이버의 뛰어난 데이터 기술력, 기획력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대국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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