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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에 도쿄올림픽 구애…"한국선수단 올 수 있게 방역 철저"
국제 정치·사회 2021.03.04 15:44:20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한국 선수단이 도쿄올림픽에 안전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동일본대지진의 복구를 전담하는 일본 부흥청의 수장인 히라사와 카츠에이 부흥대신은 4일 주한일본대사관이 한국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온라인설명회에서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한국 선수단도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바흐 위원장과 함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실현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2011년 대지진의 참화를 딛고 일어선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부흥올림픽'으로 치른다는 포부다. 히라사와 부흥대신은 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후쿠시마를 방문하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현은 농림수산물에 대해 출하 전 철저한 검사를 해 결과를 공개하며, 만에 하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장에 절대 유통하지 않는다"며 "최근 방사성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후쿠시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심리적 불안감에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웃 나라이자 우호국인 한국 또한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농림수산성 관계자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54개 국가·지역이 일본의 피해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을 규제했다. 이후 현재까지 39개 국가·지역이 규제를 철회했다. 일본산 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등을 포함한 15개 국가·지역은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후쿠시마산 농림수산물의 안전을 거듭 주장하면서 "일본의 엄격한 방사성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은 절대 일본 내에서 유통되거나 해외에 수출되지 않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성은 지금까지 검사를 거친 후쿠시마산 농림수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이 검출된 것은 민물고기 4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정부 기준(1㎏당 100㏃)의 5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농림수산성은 당일 어획한 우럭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고 출하를 중단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이 검출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美, “한일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
국제 정치·사회 2021.03.04 07:50:31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일본과 한국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일 간 빠른 관계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김 차관보 대행은 3일(현지 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미일 안보 화상 세미나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의 동맹 관계뿐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 강화에도 전념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동맹과 협력의 중요성을 외교의 중심에 두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한미일 3국 협력과 관련해 “이 지역에서 한국, 일본보다 더 중요한 동맹은 없다”라거나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는 식의 언급을 해왔다. 김 차관보 대행은 또 “우리는 대유행 대응과 기후변화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며 북한의 도전에 대한 3국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바이든 정부의 첫 한미일 3자 협의 사실을 언급한 뒤 “공동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를 논의했다”며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
주호영 “죽창가 부르다 왜 對日 강경 태도 바꾸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2 18:55:11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데 대해 “갈팡질팡 외교”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친일 잔재 청산’을 구호처럼 내세우면서 죽창가를 부르던 정권, 걸핏하면 친일파와 토착 왜구 몰이를 하던 정권”이라며 “대일본 강경 태도의 전환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간 관계는 물론이고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은 평소 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다”며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갈팡질팡 외교 메시지에 외교 기조만 갈피를 못 잡는 현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정작 중요한 위안부 문제는 언급하지도 않고 일본을 향해 저자세·유화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서 얼어버린 한일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또 “과거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반추하면 대통령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반일 정서를 선동한 게 사실”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롯해 파기 직전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는 물론이고 주일 한국대사는 일본에서 문전박대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아마추어적 외교 전략이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기념사를 두고 “정신분열적 대일 외교”라고 비판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황은 과거사와 다른 협력 분야를 연계한 일본 측의 불응에 기인한다”며 “비난의 초점을 우리 정부에 두는 건 적절하지 않고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3·1절 102주년 기념사에서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며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19년 기념사에서는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강조했고, 2018년에 기념사에서는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라고 언급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램지어 사태'로 시험대 오른 여가부의 위안부 사업
사회 사회일반 2021.03.02 17:37:53지난해 정의기억연대 사태로 곤혹을 치른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사업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망언’ 논란으로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 확대를 공언하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위안부 문제 대응 시스템과 연구 조직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여가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램지어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사실이 알려진 후 여가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이 지속돼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통해 올 3~4월 중 토론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국제 콘퍼런스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정 장관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만난 자리에서 밝힌 내용들이다. 여가부는 ‘램지어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 기록 수집, 한일 학생 간 교류 및 교육 강화, 기념사업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사태의 근본적인 처방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정 장관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읽고도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안부 문제 인식 및 대응 절차에 대한 의문이 커졌지만 여가부는 현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대응 지침이 따로 있지는 않다”면서 “램지어 논문과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사안별로 판단해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임지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논문에 정부가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여가부가 램지어 논문은 ‘세계여성인권을 유린하는 템플릿(본보기)’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일본군 위안부문제 연구소를 통해 연구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를 향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 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돼 2018년 8월 설립됐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세워져 태생적으로 구조 문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종속돼 독립적 연구가 불가능하고연구도 1년 계약으로 이뤄지자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설립 3개월 만에 초대 소장에서 사임했다. 여가부가 올해 진흥원에 연구소 출연금 33억2,2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직 신분인 연구소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독립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러한 문제로 지난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문제 독자 연구를 담당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자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및 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등 기존 기관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 속에 계류됐다. 김 교수는 “연구소 몫 출연금을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며 독립적인 연구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
주호영 “죽창가 부르다 왜 對日 강경 태도 바꾸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2 15:54:56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데 대해 “갈팡질팡 외교”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친일 잔재 청산’을 구호처럼 내세우면서 죽창가를 부르던 정권, 걸핏하면 친일파와 토착 왜구 몰이를 하던 정권”이라며 “이제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준 대일본 강경 태도에 비춰보면 전환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관계는 물론이고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은 평소 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다”며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갈팡질팡 외교 메시지에 외교 기조만 갈피를 못 잡는 현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정작 중요한 위안부 문제는 언급하지도 않고 일본을 향해 저자세·유화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서 얼어버린 한일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아울러 “과거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반추하면 대통령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반일 정서를 선동한 게 사실”이라며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롯해 파기 직전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는 물론이고 주일 한국대사는 일본에서 문전박대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아마추어적 외교 전략이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한일 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일 외교는 비굴해지고 있고, 정부 여당은 저자세가 되고 있다”며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합의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일본에 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국내 정치를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각을 세웠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3·1절 102주년 기념사에서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며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19년 기념사에서는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강조했고, 2018년에 기념사에서는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라고 언급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징용배상 소송 대비 나섰나...미쓰비시重, '아베 최측근' 고문 영입
국제 정치·사회 2021.03.02 15:38:47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이마이 다카야씨가 미쓰비시중공업 고문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아베 전 총리의 정무비서관 겸 보좌관을 지낸 이마이 씨를 고문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 기업이다. 한국대법원은 2018년 11월 일본 강점기의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대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제철과 마찬가지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해온 아베 전 내각과 아베 내각을 계승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의 입장을 받아들여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고 측은 한국대법원 판결로 얻은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베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마이 씨를 고문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이 회사의 향후 징용 배상 판결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낭노다. 산업정책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 출신인 이마이 씨는 1차 아베 정권(2006.9~2007.9) 때 아베의 비서관으로 기용됐고, 2차 아베 정권(2012.12~2020.9)에선 정무비서관 겸 보좌관을 맡아 정책기획 등을 총괄했다. 지난해 9월 아베가 사임한 뒤 들어선 스가 내각에선 총리와 내각을 보좌·지원하는 정부기관인 내각관방의 '참여'(고문역)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재작년 7월 보복 카드로 내놓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책을 지휘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닛케이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고문으로 내정한 이마이 씨의 취임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개별 인사에 대해선 코멘트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과거에도 경산성 출신 인사 등 전 관료를 고문으로 영입해 왔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미쓰비시는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후원해와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하버드대에 조성한 기금으로 임용됐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한인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보이콧)에 나섰다. 미 북부 캘리포니아주의 한인단체들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르그'에 미쓰비시의 제품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전개하자는 청원을 올렸다. '위안부 유네스코'란 이름으로 제기된 이 청원은 '미쓰비시를 보이콧하자'란 제목 아래 "이 청원은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마크 램지어의 거짓되고 해로운 주장에 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인단체들은 이 청원에서 램지어 교수의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률 연구 교수'란 점을 지적했다. 한인단체들은 램지어 교수가 최근 논문에서 위안부를 자발적이며 보수를 잘 받은 매춘부로 묘사한 것은 그동안 축적된 많은 학문적 성과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국주의 일본의 군대가 여성과 소녀 등을 조직적이고 비인간적인 성노예 제도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한인단체들은 "미쓰비시를 계속 후원하는 것은, 미쓰비시 회사가 부여한 교수직을 차지하고 있는 램지어 교수의 터무니없고 모욕적인 주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자동차와 TV, 전자 부품, 에어컨과 냉난방 공기조화 시스템 등을 포함한 모든 미쓰비시 제품의 구매를 거부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
국민의힘, 文 대통령 겨냥 "갈팡질팡 외교" 맹비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2 14:11:38국민의힘이 2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데 대해 “갈팡질팡 외교 메시지”라며 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를 겨냥해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친일 잔재 청산’을 구호처럼 내세우면서 죽창가를 부르던 정권, 걸핏하면 친일파와 토착왜구 몰이를 하던 정권”이라며 “이제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준 대일본 강경태도에 비춰보면 전환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일본 입장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갈팡질팡 외교 메시지에 외교 기조만 갈피를 못 잡는 현상”이라며 “국가 간 관계는 물론이고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은 평소 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외교 기조 전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한일 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일외교는 비굴해지고 있고, 정부·여당은 저자세가 되고 있다”며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문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최근 일본의 태도를 두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중·일 정상회의에 못 온다’고 무안을 주고, 방위백서에는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한국의 위상을 호주·인도·아세안에 이어 네 번째로 격하시키고 다방면에서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일본의 말과 행동은 변한 것이 없는데, 문 대통령만 변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며 대일 강경 기조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올해 기념사에서는 “과거에 발목잡혀 있을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文대통령, '한일 협력' 강조에 이언주 "중도층 표심 잡으려는 정략적인 냄새 나"
사회 사회일반 2021.03.02 14:06:22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관련,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안이 벙벙하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의 3.1절 102주년 기념사를 듣고 나니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솟는다"며 "그토록 국민들에게 반일감정을 부추겨온 문대통령이 느닷없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언급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가시적 조치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조치는 전혀 없이 미래를 위해 손잡겠다고 한다. 정말 뜬금없다"며 거듭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또한 "문재인 정권은 선거때만 되면 철지난 친일프레임을 들고 나와 우파와 야당을 공격하면서 큰 재미를 봤다"면서 "국제조약, 관례 등은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선거승리만을 위한 정치공작을 반복적으로 자행해왔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그 결과 혈맹인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 약속을 헌신짝버리듯 하는 국가로 낙인찍히게 생겼다"며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후보는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다보니 일본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과 국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립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후보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의 표심을 잡으려는 정략적인 냄새가 난다"면서 "그렇지 않고선 진정성과 가시적인 조치가 전혀 없는 말뿐인 관계개선 발언이 나올 수가 없다"고 썼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102주년 3·1절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한일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文 3·1절 기념사에…주호영 "죽창가 부르던 정권, 대일본 태도 전환 이유 뭔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3.02 11:32:18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제까지 정부가 보여준 대일본 강경 태도의 전환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친일 잔재 청산을 구호처럼 내세우면서 죽창가를 부르던 정권, 걸핏하면 친일파·토착왜구 몰이를 하던 정권”이라며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일본의 입장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갈팡질팡 외교 메시지에 외교 비전만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3·1운동의 발상지인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다”며 발전적 한일 관계를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3·1절 기념사보다 많은 부분을 한일 문제에 할애하며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한·미·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文 "도쿄올림픽이 북미대화 기회" 주장에...美국무부 "北비핵화 전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2 11:08:30미국 국무부가 일본과 언제든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한일 관계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쿄올림픽이 한일, 남북, 북일, 북미대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 주장에는 “북한 비핵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다른 의견을 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우리의 두 동맹인 일본과 한국 간 관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이 문제(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함께 일할 것을 오랫동안 독려해 왔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우선은 위협 감소와 민생 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남북한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도쿄올림픽 등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나 외교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여전히 대북정책 전반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며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美의 간접압박…“한미일 긴밀한 관계가 평화증진”
국제 정치·사회 2021.03.02 07:58:37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한미일 3국 간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 특히 동북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 일본과 관계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또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동맹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과 한일 카운터파트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3자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상기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이라며 “삼국 간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 걸쳐 평화와 안보라는 공동 목표를 증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
‘극일→미래지향 관계’로 전환한 文, 조태용 “그러니 ‘정신분열적'이라 비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2 06:00:00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두고 “문 대통령이 대일 강경론에서 대일 유화론으로 180도 달라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며 “그러니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일 외교는 비굴해지고 있고 정부 여당은 저자세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조 의원은 2018년과 2021년 사이 달라진 문 대통령의 기념사를 지적했다. 조 의원이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 2019년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피해자 동의가 우선’이라며 정부의 역할을 포기했고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 대신 죽창가를 부르짖으며 반일주의를 선동해 왔고, 이를 위해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강경’ 입장에서 최근 바뀐 문 대통령의 태도를 겨냥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이 관계를 개선한다고 국정원장을 일본에 급파하고, ‘위안부합의는 정부의 공식합의’이라며 자기 부정까지 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법원의 위안부 판결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의 조 의원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균형을 잡고 일관된 외교를 펴나가고 한일 모두의 동맹국인 미국 외교도 든든히 해놔야 존중을 받으면서 일본과의 외교를 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일 외교를 국내 정치의 종속 변수로 이용하다가 남북 관계가 막혔다고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는 갈팡질팡 외교로는 일본으로부터도 무시만 받게 된다”며 “문 정부의 대일 외교는 이후 정부들이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日정부, 文 "언제든 대화" 언급에 "구체적 해결책 내놓길"
국제 정치·사회 2021.03.02 04:20:00일본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관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지만 현재 한일 관계가 징용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중요한 것은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합의 등을 근거로 일제 강점기의 각종 피해에 대한 개인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법원이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및 정부가 배상토록 명령한 것은 한일 청구권협정과 '위안부 합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려면 법원 판결을 시정할 구체적인 해법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해 왔다. 가토 장관의 이날 발언은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했지만 새로운 제안은 하지 않았다며 양국 간의 현안이 해결될 전망이 서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편 가토 장관은 문 대통령이 한일, 북일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일본 정부 견해를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한 채 "도쿄대회 성공을 위해선 대회에 참가하는 나라와 지역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금까지 말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 개최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각국의 협조도 받으면서 대회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사설]‘反日’ 정치 활용 접고 외교로 한미일 공조 복원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3.02 00:10:00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현안에 별개로 대응하는 ‘투 트랙’ 한일 외교 복원 방안을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3·1절 메시지는 과거보다 미래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다. 하지만 과거사를 악용하는 정치 논리에 따라 한일 관계의 미래는 늘 희생양이 돼왔다. 역대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와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베 신조 내각은 되레 ‘한국 때리기’로 정치적 이득까지 취했다. 그런 일본의 몰염치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영향을 줬음은 물론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반일(反日)’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한일 관계를 더 꼬이게 하거나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한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2년 전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 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다”며 반감을 표했다. 같은 해 7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올리며 대일 적대감을 조장하기도 했다. 한일 양국의 상대를 겨냥한 반감과 적의 표출은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 식민 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한 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풀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 우리도 스가 총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전향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에 때맞춰 중국 견제와 북핵 폐기, 경제 협력을 위해 한미일 공조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려면 과거·미래 분리 선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과거사와 관련해 잇따라 배상 판결을 내놓는 사법부의 영역을 넘어 실용적 외교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일본의 도덕적 반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제는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가 됐다. /논설위원실 -
"피해자 75% 배상금 수령했는데…文, 여전히 '피해자 중심주의' 매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3.01 18:54:23“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1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피해자 중심주의’와 관련, “대통령이 언급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에는 피해자 단체 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가미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사에서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 전 대사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이 객관적이지 않고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 반영된 것인 만큼 피해자 중심주의의 실현 과정이 관건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신 전 대사는 “위안부 피해자 36명이 이미 배상금으로 1억 원씩을 수령했다. 피해자의 75%가량은 배상금 수령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문 대통령의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것이) 결국 거부한 사람만이 피해자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막연히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워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현실에서 정말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위해 정부와 피해자, 피해자 지원 단체가 컨센선스를 만들어 의견을 모은 뒤 이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가 이 같은 액션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와 지원 단체 등을 설득해서 정부가 취하려는 행동에 대해 동의를 받고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일련의 활동 없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하면 무리”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 사이에서도 간극이 있다. 피해자 상당수가 화해치유재단에 의한 지원금을 수령했다”며 “(문제는) 지금은 정의연에 속했던 할머니들은 본인의 의사인지, 단체 의사인지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반대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걸 어떻게 조정하고 최대공약수를 추출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실현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과 관련, 시기적으로 방향 전환이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전제한 뒤 “특히 방향 전환을 위한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엄청난 외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낙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신 전 대사는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개입할 경우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불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개입해서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도출된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무력화시켰다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한국이 제안한 안(案)을 일본이 거부할 경우 미국 도움(개입)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전 대사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현 정권이 직접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음 정권이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시간이 갈수록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금의 현금화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과거사 문제를 풀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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