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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부산 남항 앞바다에 인공섬 스마트신시티 조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4 17:54:09“오는 2030년까지 부산 남항 앞바다 일원에 200만㎡를 메워 인공섬 ‘스마트 신(新)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을 ‘희망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1호 공약인 스마트 신시티 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스마트 신시티는 지속적인 범람과 해상 태풍에 따른 남항과 인근 지역의 피해를 방파제 역할을 통해 억제한다”며 “단순 방파제 형태가 아닌 거주 및 활용 가능한 토지의 형태로 개발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섬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조력과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정화하는 설비를 갖추겠다고 부연했다. 부가적으로 신시티는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울산·경남 공동 권역의 물자와 인력 이동을 향상하고 그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2027년까지 2만 8,000여 석 규모의 사직 돔 야구장을 신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직 메가 스포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역대 시장들의 의지 부족과 롯데구단의 무관심으로 사직야구장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되지 못했다”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장을 만들어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돔 야구장 내 스포츠용품 백화점을 만들고 주변에 스포츠 비즈니스 호텔을 세워 스포츠 관람·쇼핑·관광·숙박이 동시에 진행되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 원에 이르고 6,000여 명분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부산을 다시 젊게 만들기 위해 산업 구조 재편에도 나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부산의 산업 구조를 보면 제조업이나 물류업으로는 발전의 한계에 도달한 게 수치로 나타난다”며 “부산의 산업 구조를 바꿔 젊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 재편을 위해서는 정책의 정교함도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부산시 행정은 국방 빼고 국가 경영과 비슷하다. 젊고 개혁적인 후보만으로는 위기의 부산을 건지기 힘들다”며 “6년 전 부산시를 더 젊게 만들어야겠다는 의욕이 생기면서 시장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1년에 2만 명 이상씩 주는데 그중 70%가 청년”이라며 “이런 현상을 멈추게 하는 정책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 청년들이 졸업만 하면 서울로 가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이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그동안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집대성한 정책을 마지막으로 조정해 이번 주 목요일 즈음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학 진학, 주거, 취업, 결혼 등 청년 문제를 총망라하는 해결책을 공약 4호로 내걸겠다는 것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민주당 중심 14개 시·도의회 의장 가덕신공항 지지…대구시·경북도의회 발끈
사회 전국 2020.12.07 15:40:3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도의회 의장 대부분이 가덕신공항 건설을 지지하고 나선데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과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등은 7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14개 시·도의회 의장의 가덕신공항 지지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2명(대구·경북), 무소속 1명(경남)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중심의 가덕도 지지 선언에 신은호(민주당) 인천시의회 의장은 불참했다. 고 의장은 성명서에서 “부·울·경 정치권이 보궐선거를 위해 5개 시·도의 영남권 신공항 합의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일방적으로 들고 나온 가덕신공항 주장을 14개 시·도의회 의장이 명분없이 지지를 선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강력하게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지선언에서)영남권 신공항의 당사자인 대구·경북을 ‘일각’으로 폄훼한 것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일원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연대해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언문의 제목과 명의에 ‘대한민국 광역시·도의회의장단’, ‘전국시·도의회의장’ 등을 표기해 마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표현해 사실을 교묘히 왜곡하는 등 구태정치의 행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발끈했다. 이어 “지지선언을 주도한 부산시의회 등 부·울·경 정치권은 한낮 꿈처럼 사라질 작은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경제성도, 접근성도, 환경성도 모두 낙제점으로 평가받은 가덕신공항 주장을 되풀이해 영남지역 공존의 틀을 파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김해신공항 확장을 위해 대구·경북과 긴밀한 공조·협력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
14개 시·도의회 의장 가덕신공항 '지지'…대구·경북의회 '철회'
사회 전국 2020.12.07 15:01:267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부산에서 가덕신공항 지지를 선언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가덕도 신공항 지지’ 철회를 촉구하라며 반발했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 의장 14명은 이날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지지 선포식을 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전남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부산시의회는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가덕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며 국회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한 만큼 길은 만들어졌다”며 “이제는 그 길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기 위해 소모적 논란과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서로의 발전을 응원하는 연대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며 “가덕신공항이 그 신호탄이 될 것”이라 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장협의회의 김한종(전라남도의회 의장) 회장은 지지발언을 통해 “가덕신공항은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24시간 운영되는 새로운 물류 허브공항은 동남권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며 조속한 신공항 건설을 기원했다. 이날 지지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3명과 무소속 1명이다. 당초 참석하기로 한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사정상 불참했다. 대구시·경북도 의회 의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는 대신 이날 14개 시·도의회 의장의 ‘가덕도 신공항 지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영남지역 공존의 틀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의회는 대구시의회에서 “부산·울산·경남 정치권이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위해 5개 시·도의 영남권 신공항 합의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들고나온 가덕도 신공항 주장에 14개 시·도의회 의장이 지지를 선언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지역구 챙긴 의원님들…나랏빚은 어떡하나요[뒷북경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05 12:20:00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 국가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금 살포를 통한 ‘포퓰리즘’ 논란이 거셌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예산심의 일정 후반부에 반영되며 최종 예산이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국회 통과 예산이 정부안 대비 늘어난 것은 11년만입니다. 내년 국가 채무는 956조원까지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고령화 등으로 확장재정 기조가 계속되는데다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이 같은 채무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화가치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고 상당 규모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역대 최대’ 예산이 매 예산 발표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당시 추정했던 채무(805조2,000억원) 대비 1년새 150조원 이상 급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47.3%로 치솟게 됩니다. 올해 네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본예산 대비 41조7,000억원 늘어난 84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채무액은 1년새 100조원 이상 늘어 납니다. 이 같은 씀씀이를 지탱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93조2,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말그대로 ‘빚 잔치’네요. 이렇게 채무가 늘어나면 씀씀이의 효율이라도 높아져야 하는 데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듯 합니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5,000억원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경제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이 타당성 연구용역 명목으로 20억원 반영됐습니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 후 가덕도가 신공항으로 결정되지 여부도, 가덕도 특별법이 처리될 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따른 해당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결과입니다.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세종 행정수도’ 관련 예산도 국회를 통과하며 대폭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기존 10억원에서 127억2,7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도 여전합니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172억원이,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112억원이,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은 120억원의 예산이 각각 순증됐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최 예산 6억5,000만원이 배정되는 등 ‘지역축제용’ 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된 점도 눈에 띕니다. 언론에서 이 같은 지역구 챙기기 예산을 비난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우리 의원이 힘이 있구나’ 하고 좋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의원들은 언론의 지역구 챙기기 관련 비판 기사를 되레 좋아합니다. 이번 기사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의원님’ 들의 출장 예산도 늘었습니다. 의원외교 활동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정부안 대비 20억원 늘어 95억1,4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국회 예산안만 보면 우리 국민들도 내년 해외여행이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배정되는 이유는 감액 보류사업과 증액 심사를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예산을 깎거나 늘리는 작업은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담당합니다. 예산 소위는 회의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배정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소위는 지난달 6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감액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으며, 관련 작업을 소소위에 넘겨버렸습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각 1인이 참석하는 소소위는 비공식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매번 예산안이 결정되면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소요 3조원과 백신 추가 확보 예산 9,000억원 등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다 보니 재정규모가 2조2,000억원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홍 부총리가 이야기한 ‘불가피’한 상황이 이제 그만 연출됐으면 합니다.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내년에도 ‘추경’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홍 부총리가 얼마만큼 ‘재정방어’를 해낼지 의문입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부산시, 국비 7조 7,220억 원 최종 확보…사상 최대 국비 결실
사회 전국 2020.12.03 13:19:51부산시가 시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여·야 지역 정치권과 합심해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 부산시는 “2021년도 최종 국비 확보액 규모가 7조7,220억 원”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총 3조9,000억 원)을 포함하지 않은 규모로 지난해 확보한 7조 755억 원보다 무려 6,465억 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554조1,000억원(재난지원금·백신 제외, 총 558조)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과 비교해 봐도 증가율이 약 1%포인트 높은 9.1%로 집계되며 투자분야 사업의 경우 신청액 대비 확보율이 86%를 기록해 사상 최고의 투자 국비 반영률이다. 2021년도 국비확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이란 전략 과제 아래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 재도약’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사회간접자본 분야 확충 및 도시기반 조성’에 역점을 뒀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 재도약 무엇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가덕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 원은 부산시민의 숙원인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산시와 여·야 모두가 합심한 결과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와 함께 사업추진 절차를 단축하는 등 주요 핵심기반시설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했다. 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추진하기 힘들었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교체비 200억원도 올해 처음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노후전동차 적기 교체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부산형 산업구조 고도화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하게 될 연구·개발(R&D) 분야 신규 사업도 다수 확보해 산업생태계 혁신을 통한 고부가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또한 부산시 핵심사업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미래첨단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644억 원),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을 뒷받침할 ‘부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지원’(150억 원)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구조적 대전환에 적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블록체인 기업의 창업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적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 조성’ 사업비 24억5,000만 원, IMO 규제대응과 조선해양 첨단소재분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조선해양 경량·고성능 소재혁신 플랫폼 구축비’ 20억 원 등 향후 수십 배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 씨앗 예산들을 확보했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부산 서비스융복합 연구센터 설립비’ 7억 원도 긴 진통 끝에 결국 확보해 코로나19로 급격히 위축된 서비스산업 혁신을 꾀한다. 정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인 ‘자원순환산업(post 플라스틱) 클러스터 구축’ 설계비도 15억 원을 확보, 폐기물 재활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과 산업화 촉진 등으로 글로벌 녹색산업 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간접자본 분야 확충 및 도시기반 조성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간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2,074억 원의 대형 건설사업으로, 이번 정부안에 설계비 60억 원이 반영됐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와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혼잡도로로 지정받은 3개의 도로건설 사업은 내년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예산안부터 최대한 반영시킨 결과,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 174억 원,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만덕3터널) 도로건설 101억 원, 식만~사상간 도로건설 95억 원 등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다. 이밖에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440억원, ‘엄궁대교 건설’ 35억 등 기존의 도로·교량 확충을 위한 대형 SOC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이 예상됐던 ‘SiC 파워반도체 생산플랫폼 구축비’ 40억 원도 탄탄한 방어논리로 대응한 결과, 20억 원 증액된 60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파워반도체 시제품 제작 양산을 차질없이 지원할 게획이다. 2017년부터 끈질기게 요구했던 ‘다목적 소방정 도입’ 설계비 13억 원도 전격 반영됐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동천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도 5억 원을 확보해 인근 주민의 악취 민원 해결과 수질개선 효과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국정과제인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서낙동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대저·맥도 수문 개조’ 사업비 13억 원을 확보해 서낙동강의 염분 피해를 방지하고 강서구, 김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부산환경체험교육관(eco-school) 설계비 13억 원도 확보해 기후위기, 코로나19와 같은 환경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도모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총 24건(디지털·그린 뉴딜 23, 안전망강화 1), 약 2조 원(국비 1조1,000원, 지방비 5,000억원, 민간 4,000억원)의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선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균형 뉴딜사업(부산형 뉴딜)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디지털,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국비확보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시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10월 중순부터 국회상주반을 가동해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실·국·본부장은 물론 과장·팀장들까지 집요하게 국회와 기재부를 찾아가 예산반영을 설득해 왔다:며 ”힘겨운 과정이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기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이 와중에…‘동남권 신공항’ 속도 내는 민주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2 08:45:00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가 1일 “가덕도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도록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또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내년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항목마저 삭제한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내년 4월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소속 부산·울산·경남(PK) 광역단체장과 함께 동남권신공항추진단 간담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가덕도신공항 추진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을 예고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화상회의에 참석해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취약해져 갈수록 기형화되는 게 현실”이라며 부산 가덕도신공항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울경 광역경제권 메가 시티도 빨리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광역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고 그 한복판에 가덕도신공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부산은 2030년도에 부산월드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어 새로운 공항 준비가 시급하다”며 “(여야가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빨리 병합 심의돼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 대표 역시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결정을 불가역적 국책 사업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지금 발의해놓은 상태이고, 속도감 있게 처리되게 원내 대표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예타 조사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전체 민주당 의원 174명 중 135명이 참여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역시 유사한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추진 중인 민주당 PK 지역의 당 지지율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기 전인 지난달 16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의 PK 지역 지지율은 30.1%, 국민의힘 지지율은 29.3%를 기록했다. 하지만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11월 4주차 조사 결과에서 민주당의 PK 지지율은 29.9%로 오히려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3.5%로 상승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PK 지역 유권자들이 18년 된 동남권신공항 이슈에 피로감을 느끼고 현 정부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지에 대해 불신을 가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김경수, '고추 말릴지도' 가덕신공항 野 공세에 "지역경제 살릴 경제공항"
사회 사회일반 2020.12.02 08:01:31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정부의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여권이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에 신설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가덕신공항의 ‘경제성’을 강조하며 여권의 가덕신공항 속도전에 힘을 보탰다. 김 지사는 1일 화상으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동남권신공항추진단-부울경 간담회’에 참석해 “김해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안은 정치적 결정에 의한 정치 공항이었지만 가덕신공항은 우리 지역 경제의 필요와 지역 경제인들의 절박한 요청에 따른 경제 공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부·울·경은 동북아 물류플랫폼과 고부가가치 물류가공산업을 발전시켜야 지역경제도 살고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상황을 짚고 “항만과 항공의 복합화물운송이 가능하고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런 점에서 김해공항(확장안)은 항공물류를 배제한 반 쪽 짜리 공항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가덕신공항을 두고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야권의 공세와 관련, “2015년 국토부는 2020년이 지나야 김해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800만 명을 넘을 거라 예측했지만, 이미 2018년에 국제선 여객이 1000만명에 달했다”며 ”마치 여객 수요도 없는 곳에 공항을 하나 더 짓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역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김 지사는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지역의 물류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자유무역지대 확대 등 제도 개선도 함께 통과시켜 달라“면서 ”민주당과 함께 가덕신공항이 반드시 이번에는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당내 동남권신공항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호, 민홍철, 김두관, 박재호, 전재수, 이상헌 의원 등 부·울·경 지역구 의원이 참석했다. 부·울·경에서는 3인의 시도지사와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등 지역경제인들이 함께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김경수 “김해신공항은 정치 공항, 가덕신공항은 경제 공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1 15:01:5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일 “가덕신공항은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경제 공항”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동남권신공항추진단?부울경 간담회’에서 “김해신공항, 김해공항 확장안은 정치적 결정에 의한 정치 공항이었지만, 가덕신공항은 우리 지역 경제의 필요, 지역 경제인들의 절박한 요청에 따른 경제 공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수도권은 너무 많이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취약해지는 갈수록 기형화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생산유발효과 88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7조원, 취업유발효과 53만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가덕신공항은 부울경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공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소모적인 논란과 해묵은 갈등으로 지난 17년 세월을 허비했다”면서 “가덕신공항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김 지사는 “부울경은 동북아 물류플랫폼, 고부가가치 물류가공산업을 발전시켜야 지역경제도 살고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과 항공의 복합화물운송이 가능하고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김해공항(확장안)은 항공물류를 배제한 반쪽짜리 공항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와 인접한 김해공항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커퓨타임(Curfew Time)으로 운행이 중단돼 이로 인해 주로 심야시간대 이착륙하는 화물기가 운행되지 않아 여객기의 화물칸을 이용한 화물운송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야권의 ‘고추 말리는 공항’ 발언에 대해 김 지사는 “마치 여객 수요도 없는 곳에 공항을 하나 더 짓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역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경남은 제조업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류처리력이 부족했다”면서 “24시간 화물기가 운행되고 진해신항 개발이 완료되면 동남권 기업의 물류비 감소와 첨단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재계의 요구를 전달했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 김 지사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지역 간 대립할 사안이 아닌 점을 강조했다. “유사 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건설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이었다”며 “24시간 운영되는 안전한 가덕신공항을 만드는 것이 수도권 국민들의 안전과 집중되는 물류로 인한 혼잡 가중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김태년 "가덕신공항, 되돌릴 수 없는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01 14:29:02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공항 추진에 대해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덕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도록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간담회’에서 “이번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대해 더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며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소모적 논란이나 해묵은 갈등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7년 세월을 어찌 보면 허비를 했다, 그 과정에서 소모적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과정에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의 소기를 놓친 측면이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낮아진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여러 조치를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지금 발의해놓은 상태”라며 “이 법안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게 원내대표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당대표 역시 이날 화상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가덕신공항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동남권 산업단지에서 나온 항공 물류가 동남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처리되는 게 무려 99%다, 연간 거기에 드는 물류비용만 7000억원이 든다는 통계가 있다”며 “그 돈만 10년 아껴도 공항 하나 만들 돈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과 부산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부산을 더 발전시켜서 제1·2 도시 격차를 좁히는 것은 부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가덕신공항 필요성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덕신공항과 함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께서 추구하는 광역경제권 메가시티도 빨리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역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도록 시도지사, 국회의원, 상의회장을 비롯한 경제인이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한다, 저도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가덕신공항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고추 말리기 공항’이라 언급한 것을 두고 “김해공항만 해도 여객수요 폭발로 지역민들이 코로나 이전에 김해공항을 이용하기 어려워했다”며 “김해공항을 마치 여객수요 없는 곳에 공항 하나 더 짓는 것처럼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역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2020년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800만명 넘을 것이라 예측했는데 재작년에 이미 1000만명 넘었다”며 “가덕신공항이 만들어지기까지 김해공항도 국제선 청사를 새로 넓히지 않으면, 코로나 후에 지역주민 이용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을 향해 관련해 지역 상황을 살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한정애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조응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부울경에 지역구를 둔 최인호 수석대변인, 김두관·민홍철·박재호·전재수·이상헌·김정호 의원 등이 배석했다. 지방자치단체 측은 변성완 부산시장 직무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부·울·경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회장 등이 참석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첫 예타' 유승민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 미래세대의 빚”
정치 정치일반 2020.11.29 13:08:20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청년의 빚만 늘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다.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는 KDI 연구원 시절인 1998년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돼 직접 예타 조사를 맡았다고 소개하며 “국내 최초로 예타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 제도가 지난 22년 동안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때 여당 의원이었지만, 나는 4대강 사업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판했었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도 예타 면제를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집권 후 예타 면제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예타 면제가 88조1,000억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액수(83조9,000억원)를 뛰어넘었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예타가 면제되면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형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모두 미래세대의 빚”이라며 “20·30·40대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자신들의 호주머니가 털리고 미래가 저당 잡힌 현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김해 백지화' 9일만에...민주당,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6 15:31:35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의원 136명의 이름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 백지화 이후 불과 9일 만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과 달리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내 입주 기업과 외국인 기업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시행사의 조세 감면 및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 신공항 건설 이후 기업의 투자 유치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사업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반영됐지만 정부가 가덕도를 새 부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를 단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특별법 대표 발의자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법안 제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 균형법에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신공항의 준공 시점을 오는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 이전으로 법안에 명시했다. 또 중앙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물론 가덕도신공항과 부산 도심 등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사업 등에까지 돈을 대줘야 한다는 점까지 명시했다. 한 의장은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에 참여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의 하에 규제 샌드박스 같은 데 집어넣어 모든 부처가 모여 검토한다면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적극 행정을 하자는 것을 담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 15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법안과의 병합 심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장은 “야당도 이 법안을 발의했다. 큰 틀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며 “야당 원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 설득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예타도 면제"… 민주당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6 13:30:11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장 대표 발의로 민주당 136명 의원이 이름을 올린 이번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사전 용역·예비타당성 조사 등 의무 사전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에 ‘근본적 재검토’ 판정을 내리고 사실상 백지화한 뒤 불과 9일 만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장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 뒤 “항공 물류기지이자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정치권이 그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라며 “오늘 법안을 제출하기까지 20년 가까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부산·울산·경남 시·도민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850만 부·울·경의 염원이었다. 한번 잘못된 결정(김해신공항안)을 바꾸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도 “만시지탄이지만 특별법을 통해 가덕신공항이 속도감 있게 건설돼 부·울·경 메가시티의 큰 역할을 하길 기원한다”라며 “당론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예타 면제)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경제성에 관한 것”이라며 “경제성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극복해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측면에서 지켜봐 달라”라고 요청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한정애 의장 "인천공항도 특볍법으로 착공...동남권 신공항에 속도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6 10:57:0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통해 착공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26일 정책조정협의회에서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도 당시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승인, 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결과 신속히 착공할 수 있었다”며 “가덕도 역시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울·경 관문공항이 되도록 속도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가덕도 공항을 당리당략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추진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 선정을 두고 정쟁성 발언이 난무한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안전이다. 이 모든 논의의 출발은 2002년 중국 국제 항공 추락사고에서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장은 “신공항 논의도 김해공항 안전 문제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동남권 신공항은 국토 균형 발전은 물론 항공 안전 문제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모른척하지 말아달라”며 “국토균형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당적을 떠나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부·울·경 국민의힘 지지도 가덕도신공항 밀어붙인 與보다 높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6 10:46:27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도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 오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한 언론사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울·경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30.2%, 34.2%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의 29.8%, 32.0%에 비해 민주당은 0.4%포인트, 국민의힘은 2.2%포인트 상승했다. 11월 리얼미터의 2주차 조사에서 부·울·경 국민의힘 지지율은 27.1%였으나 가덕신공항 논란이 본격 재점화된 뒤 계속 올라 2주새 7.1%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울·경 민주당 지지율은 29.7%에서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위 발표 이후 민주당은 가덕신공항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의 만류 속에 부산지역 의원들이 나서 특별법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3.4%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주보다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0.4%포인트 하락한 52.6%이었으며, 모름·무응답은 0.3%포인트 감소한 4.0%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무언설태] 文대통령 "여성 대상 범죄 단호 대응"...윤석열·신공항 입장 궁금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11.26 08:57:22▲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트위터에서 “정부는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성 추문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하지 않은 것과 대비되게 이번에는 ‘여성 폭력 추방’이라는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해 원론적 말씀을 잘해주셨네요.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김해 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강행 시도 등 우리 사회를 들썩이게 하는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생각을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민주주의4.0연구원을 중심으로 친문(親文) 진영 인사들이 ‘제3의 대선후보론’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계의 한 의원은 25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심 유죄 판결 전까지 사양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대권 도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달라진 내부 분위기를 전했죠. 제3 후보로는 정세균 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이광재 의원, 김두관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에 변화를 주고 경선 판을 키우려는 포석이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이 대표의 발언이 아주 강경해졌네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3조8,000억원가량 걷혀 정부에서 추산한 3조3,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과세 대상자는 2017년 40만명에서 올해 74만4,000명으로 3년 새 약 2배로 불어났다는데요. 내년에는 공시 가격 현실화에 속도가 붙어 서울의 25개 구 전체가 종부세 대상 지역에 오른다는 전망도 있답니다. 평생 힘들게 일하다가 은퇴한 주민에게도 집 한 채 가졌다며 징벌적 세금을 때리니 ‘가렴주구(苛斂誅求)’ 증세로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운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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