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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손해율 역대 최대] 비급여 진료비 편차 여전…"구조개편 절실"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4.05 17:29:23손해율과 손해액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위험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과거 보험금 지급률을 바탕으로 위험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최근 3년간 위험보험료가 연평균 16.2% 증가한 반면 발생손해액은 연평균 23%씩 늘었다. 발생손해액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의료이용량이 늘어난 동시에 계약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인용해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보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손보험이 누린 반사이익(지출 감소분)이 0.6%라고 발표했다. 전년도 발표한 반사이익 규모인 6.86%에 비하면 급감한 수치지만 미미하게나마 반사이익은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실손보험 손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약해졌다. 공사보험협의체는 최근 두 차례의 반사이익 추계방법에서 한계를 발견한 만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연구를 통해 올해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반사이익이나 풍선효과 논쟁보다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는 건강보험과 손해율 악화를 겪는 민간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제1 과제로 꼽히는 것이 보건당국의 통제 밖에 있는 비급여 관리 강화다. 복지부 역시 올해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최소화하고 비급여 표준코드 마련,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 심사 없이 표준화만 이뤄진다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미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진행해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7,500원에서 107만원까지 벌어진 안구 계측비용처럼 수백배로 벌어진 각종 비급여 진료항목의 가격 편차는 조금도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금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협의기구를 신설하자는 법안이 제안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지 오래다. 올해 금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의료이용량에 비례하는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과 자기부담률 확대, 비급여 및 급여의 별도 관리 등 실손보험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구조의 상품을 내놓는 데 그치지 말고 기존 상품의 구조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7년 4월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도수치료·자기공명영상진단 등을 별도 특약으로 분류하고 자기부담률을 높인 신실손(일명 착한실손)을 출시했지만 구실손 및 표준화 실손에서 신실손으로 전환한 누적 계약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만5,520건으로 전체 계약의 0.5%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보험료차등제 상품이 연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전체 계약의 94.4%에 해당하는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까지 새로운 상품구조를 소급적용하는 금융위원회 명령권 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보유계약의 80%가 잔여 보험기간이 20년을 넘어서는데 총의료비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소 20년간 실손보험 손해율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며 “공사보험을 함께 살릴 방법은 반사이익 공방이 아니라 비급여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
'文케어 반사이익' 주장 무색…실손보험 손해율 최고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4.05 17:21:04정부와 보험 업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위험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133.9%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8년보다 12.7%포인트 증가한 133.9%로 집계됐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6년 131.3%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후 △2017년 121.3% △2018년 121.8%로 2년 연속 하락했으나 문재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인 지난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관련기사 10면 이 기간 손실액도 전년 대비 82.54% 늘어난 2조7,869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대를 돌파했다. 문케어 덕분에 실손보험 지출이 줄어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던 정부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실적이다. 지난 2년간 정부와 보험 업계는 문케어 시행에 따른 효과를 두고 지난한 논쟁을 벌였다. 2018년에는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정부의 주장에 따라 약 6% 수준의 반사이익을 보험료 인상폭에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는 반사이익은커녕 진료 오남용이 급증하면서 실손보험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올해 정부가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포함한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업계의 기대치는 크지 않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동시에 실손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린 주범인 비급여 진료비를 바로잡지 않는 이상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이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돼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거나 남아 있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올해는 반사이익·풍선효과 등의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공·사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
코로나 검사비 실손보험 보장 여부, 아직도 논란 빚는 까닭은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4.01 15:00:01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할까. 의사소견에 의해 검사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으니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다. 또 증상이 없지만 스스로 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단순 검진과 마찬가지로 면책(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 없음)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연일 업계와 당국이 이 문제를 두고 씨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오락가락 보험금 지급 원칙이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킨 단적인 사례다. 1일 보험업계는 코로나 관련 실손보험 청구건 중 정부지원대상이지만 의료기관의 착오로 자기부담금이 실제로 발생한 건에 대해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자에게 위임장과 동의서를 받기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 검사비 및 치료비는 모두 면책에 해당하지만 의료기관의 착오로 자기부담금을 낸 고객이 있다면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과 고객이 직접 환불받을 경우 보험금을 보험사에 돌려준다는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이다. 당장 의료비 부담이 발생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업계가 고객 편의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인데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자발적으로 도출했다는 합의안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의 착오로 자기부담금이 발생했다면 고객이 환급받도록 안내하면 될 일을 보험사가 부담을 떠안는 것이어서다. 여러 보험사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 합의안에는 금융감독원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다시 말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업계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은 금감원인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 보장 범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자 금감원은 국가지원금에 대한 보험금 보상 사례를 검토했다. 당시 참고한 사례가 2017년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다. 당시 분조위는 국가가 지급한 의료비 지원금은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게 돌아가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환자 부담 진료비 총액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당시 보험사들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실제 고객 부담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당국은 물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3년 전 분조위 결정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이 당시 분조위 결정을 근거로 국가 지원 여부에 관계 없이 코로나 검사 비용을 청구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작성해 보험협회를 통해 업계에 공유했다가 논란을 빚기까지 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던 초기 아무런 지침을 내놓지 않던 당국이 뒤늦게 코로나 관련 검사비를 보상하도록 결정하자 대다수 보험사들은 반발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도 코로나 검사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할 사유가 없는데도 당국이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 지침을 하달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일부 매체에 연이어 보도되자 금감원은 업계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바 없다는 내용의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이후 당국은 검사비를 보장할 경우 입·통원비 등 치료비까지 보장해야 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부 면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일부 병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또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업계가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각 보험사에 접수된 사례를 취합하고 과거 분쟁조정 결과 등을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은 맞지만 업계에 보험금 지급이나 부지급을 결정해 통보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비 환급 절차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심사 등의 절차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라며 “코로나 관련 보험금 청구 문제가 간단해 보이지만 개별 민원 사례로 들어가면 복잡다단한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금감원으로선 다각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보험 업계에선 이 같은 사단이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으로 당장의 민원 해결에만 급급한 ‘원칙없는 소비자 보호’를 꼽는다. 이른 시일 내에,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핵심성과지표(KPI)가 맞춰져 있다 보니 보험금 지급 원칙이 일관성과 원칙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다. 당국의 오락가락 지침에 업계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이 목소리 큰 소비자의 민원 해결에만 매몰돼 있다면 정작 보호해야 할 소비자들의 권익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지만 법과 원칙 안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회사가 동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
신한은행 "'쏠'로 서류 없이 실손보험 청구하세요"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2.24 13:40:29신한은행이 병원 증빙서류 발급 없이도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 쏠(SOL)에서 삼성화재·NH농협손해·KB손해·흥국화재·DB손해·메리츠화재·한화손해·롯데손해보험 등 8개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중앙대병원·강동성심병원 등 전국 26개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바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제휴 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의 경우 증빙서류를 촬영해 쏠에 입력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말까지 주요 보험사와 병원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서류 발급 비용을 줄이고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불필요한 문서를 줄일 수 있다. 보험사 역시 증빙서류 위·변조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쏠(SOL)은 다양한 독자적 생활금융서비스를 발굴 및 확장을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삼성화재, 인사관리 앱 ‘알밤’과 간편실손화재보험 MOU 체결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2.07 14:12:32삼성화재는 온라인 인사관리 앱 ‘알밤’을 운영하는 푸른밤과 간편실손화재보험 상품 판매를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알밤을 이용하는 사업주들은 관리자용 앱을 통해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삼성화재 간편실손화재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간편실손화재보험은 1년짜리 소멸성 일반보험으로, 화재 발생 시 내가 설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부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 화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불충분할 시 가입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돼 실제 피해액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화재 사고 외에도 풍수재, 지진을 비롯해 실화(대물)배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 음식물배상 등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위험도 특별약관을 통해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남재욱 삼성화재 기업영업3사업부장은 “간편실손화재보험으로 소상공인이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위험을 대부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삼성화재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 상품을 지속 개발하여 소액 일반보험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보험硏 "만성적자 실손·車보험 정상화 연구"
경제 · 금융 금융가 2020.02.04 17:27:36보험연구원이 보험업계의 만성 적자상품으로 전락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상화 방안을 올해 주요 연구과제로 제시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자유화 방안, 의료 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료 차등화 방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격 통제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경(사진) 보험연구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손보험은 손해율 상승으로 지속 가능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차보험은 3~4년 주기로 손해율 상승-제도 개선-보험료 인상-손해율 하락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품과 제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구조적 문제로 적정가격의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두 상품 모두 손해율에 따른 요율 갱신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게 본래 취지지만 실손보험은 3,400만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이유로,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았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차등화 등 현재 공·사보험협의체에서 진행 중인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단기 과제는 물론 중장기적인 보완 방안을 연구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가격 자유화 현황에 대한 진단과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안 원장은 올해 보험연구원의 연구 슬로건으로 ‘건강한 보험생태계 재구축’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생태계의 건강은 곧 선순환에 있는데 보험산업에서의 선순환은 보험회사가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는 상품을 적정가격에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감독자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쟁에서 도태된 보험회사의 질서 있는 퇴출을 유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세부 연구과제도 연구 슬로건에 입각해 정해졌다. 보험회사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과제는 장기적 관점의 보험사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연구원은 국내 경영자 보상체계와 미국 사례를 비교해 정책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보험 최고경영자(CEO)의 단기 성과주의는 금융당국도 올해 주요 개선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상품 기획과 판매, 유지·관리 등의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상체계 모델이 연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표] 보험연구원 2020 연구과제 ·전속 설계사의 판매조직 구조개편과 운영에 관한 연구 ·실손의료보험제도 정상화 방안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현황 및 향후 방향 ·보험회사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한국사회의 신뢰도와 보험산업의 모럴해저드 ·파라메트릭 보험 활용사례 연구 등 26개 -
"실손보험금 청구 카톡만 누르면 끝"
산업 IT 2020.01.29 10:07:48앞으로 번거로운 절차 없이 카카오 알림톡만 누르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삼성SDS는 블록체인 기반 ‘실손 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실손 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 증빙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했다. 삼성SDS는 이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과 손을 잡고 서비스를 개발했다. 앞으로 실손 보험 가입자가 수납창구나 모바일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카카오 알림톡이 제공된다. 가입자는 알림톡에 있는 링크만 누르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삼성SDS는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를 적용해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불필요한 문서를 줄일 수 있고 보험사는 영수증 위변조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SDS의 실손 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는 삼성화재·NH농협생명의 실손 보험 가입자를 시작으로 강북삼성병원·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이대목동병원·서울의료원 등 국내 주요 30개 병원과 8개 보험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심헌섭 삼성SDS 금융IT사업부장(전무)은 “많은 실손 보험 가입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표준화 실손보험 내달 인상...신실손은 1% 인하
경제 · 금융 금융가 2019.12.29 15:06:01내년 1월1일부터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한 구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단행된다. 당국의 방침은 평균 한 자릿수 인상이어서 2017년 4월 이후 판매한 착한실손(신 실손)은 1% 인하하는 대신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비교적 적은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보험 인상률은 평균 10% 안팎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1월1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9%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보험사들은 130%대로 치솟은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15∼20% 수준의 인상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이 자구노력과 업계 책임을 강조하며 인상률을 한 자릿 수로 제한하자 인상률을 일제히 낮췄다. 다만 실손보험의 종류에 따라 인상률은 달라질 전망이다. 과잉 진료가 집중되는 특약을 제외해 보험료를 대폭 낮춘 신 실손은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일제히 1%씩 인하하기로 했다. 대신 손해율이 급증한 표준화 실손과 구 실손은 10% 안팎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4월 요율 조정이 이뤄지는 구 실손 보험료 인상률은 10% 이상, 표준화 실손도 10% 안팎 수준에서 인상을 추진, 전체 인상률은 9.9% 수준으로 맞춰질 전망이다. 다만 일부 중소형사들은 손해율이 대형사 대비 높은 만큼 평균 12~13% 수준의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계약자에 따라 체감 인상률은 천차만별이다. 계약 상품의 종류나 가입한 특약의 종류와 개수, 보험사에 따라서도 인상률이 달라지지만 계약자가 속한 보험 요율 구간별로도 인상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사들이 1월 초를 목표로 추진했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늦춰질 전망이다. 11월 말부터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위해 일제히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했으나 당국이 향후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과 회신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대다수 보험사들은 약 5% 안팎 수준으로 요율 검증을 의뢰했는데 당국이 제도 개선 효과 1.2%를 반영하면 3% 대 인상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면서 보험사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보험료가 물가지표에 반영되는 탓에 보험료 인상은 총선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
文케어 풍선효과...실손보험료 최대 9% 오를듯
경제 · 금융 정책 2019.12.20 17:34:21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탈원전에 따른 비용이 내년에는 고스란히 청구서 형태로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부담 가중=전문기관과 학계에서는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건보 재정의 누적 적립금 고갈시기가 훨씬 앞당겨 질 것이란 예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문재인 케어의 지출 증가로 건보 누적적립금 20조원이 기존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24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성인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 19일 고령화에 따른 건보지출 증가로 누적 적립금이 2021년 고갈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다. 당장 건보공단이 분석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살펴봐도 공단의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대통령 임기 5년간 건보료 인상률을 3.2%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건보 재정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재산과표가 상승한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도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와 임대수익으로 노후 생계를 유지하려는 일부 지역가입자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국회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율을 올릴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요율을 언제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지출문제가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내년 총선이 지나면 전기요금 인상안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3~4년 전 만해도 연 10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견실했던 한국전력이 올해 부채가 12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전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여름철 한시 전기요금 할인에다 한전공대 등 지역민원사업까지 겹치면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연속 1조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전력 만드는 방법을 비싼 방식으로 선택했는데 적자가 더 커지면 신인도도 크게 추락할 것”이라며 “뒷감당을 고민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니 후유증을 불러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과잉진료로 실손보험 부담도 커진다. 당초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어 반사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7년 4·4분기 113.6%에서 지난해 4·4분기 122.7%, 올해 3·4분기 133.5%로 악화됐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문재인 케어 시행의 ‘풍선효과’로 과잉 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급증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이미 적자투성이인 실손보험 보험금 부담이 상당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문케어 시행 직후인 2018년에는 실손보험료를 동결했고 올해에는 반사이익으로 6.15% 가량의 인하요인이 있다는 정부 권고에 보험료를 소폭 인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팔수록 적자인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크게 악화돼 내년도 보험료는 적어도 20% 가량 인상돼야 한다”며 “그 동안 억제됐던 실손보험료 인상이 큰 폭으로 이뤄지면 소비자들의 부담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박홍용·이지윤기자 garden@@sedaily.com -
쓴만큼 보험료 내도록...실손보험 차등요율 도입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2.19 15:59:1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장기적인 가치를 높여나가는 ‘가치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보험 CEO 간담회를 열고 “CEO들도 더 이상 단기 매출과 실적 중심의 과거 성장 공식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공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저성장·저금리 ‘신3저(低)’의 여파로 보험업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보험사가 리스크 관리보다는 단기 실적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적 관점을 가져달라고 고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내실 있는 경영 △위험 관리 △건전성 등 세 가지를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사가 상품 개발, 판매, 자산운용, 보험금지급 등 전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내년 자동차 보험료는 3.8%, 실손보험은 최대 9%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차 보험은 올해 두 차례 인상된 데 이어 2년 새 세 차례 오르게 된다. 업계에서는 손해율 급등과 정비공임의 급격한 인상으로 적어도 5%대의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국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진료 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을 추진할 것이며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률을 1.2%포인트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 3.8% 내외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의료보험도 업계에서는 3·4분기에만 손해율이 133.5%(보험료 100만원을 받아 133만5,000원을 지급)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인 지난 2016년(135%) 수준에 근접해 15%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국은 소비자부담이 커질 수 있고 업계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혀 한자릿수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은 위원장은 “내년 제도 개편을 해 적게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 내는 차등요율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800만명에 달하는데 단순하게 손해율이 높다고 가입자에게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보험업계도 자구노력을 통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흡수하고 당국도 제도를 개선해 과잉진료를 막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손해가 났다고 다 가입자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당국 압박에...실손보험료 인상 한자릿수 그치나
경제 · 금융 금융가 2019.12.12 16:59:06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인 2016년(135%) 수준에 근접했다. 손해보험 업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년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1일 열린 공·사보험협의체에서 금융당국이 손해율 관리를 위한 보험사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며 사실상 인상요인을 100%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자 업계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3·4분기 누적 기준 실손보험 연간 위험 손해율은 130.9%로 집계됐다. 3·4분기에만 손해율이 133.5%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인 2016년(135%) 수준에 근접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연말로 갈수록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4·4분기 지급 보험금을 반영한 연간 손해율은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 손보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를 최소 15~2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험료 인상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당국의 논리에 따라 그간 인상 논의가 3개월 넘게 지연됐다. 문제는 당초 반사이익을 포함한 인상률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던 협의체가 보험료 조정을 내년으로 늦춘데다 당국이 업계의 자구노력까지 주문한 부분이다. 전날 열린 회의에서 금융위는 사업비 축소, 보험금 누수방지, 상품 구조 개편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3,4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통하는 실손보험비가 급격하게 오를 경우 금융당국 역시 정치적 부담이 큰데다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보험사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주장하는 두 자릿수 인상률은 고객에게 손해율을 100% 전가했을 때 산출된 수치”라며 “보험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인상요인을 가입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이 인상률 억제를 시사하면서 업계도 동요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매년 가격 인상요인을 반영해 요율을 정비하는 상품인데 그간 그림자 규제로 인상을 억제해왔던 당국이 되레 높아진 손해율을 업계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금 누수는 과잉진료에 따른 총의료비 증가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보건당국이 비급여의료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조사·고지하는 등의 통제에 나서지 않으면 보험금 누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실제로 손보사들은 비급여 진료비 관련 과잉청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사가 아닌 운동 치료사나 의료장비를 통해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도수치료를 청구하는 사례는 물론 신경성형술, 고주파열치료술, 맘모톰 시술, 백내장 수술 등 무분별한 시술 후 보험금을 과잉 청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인상률을 반영해야 하는 손보업계로서는 고민이 깊어졌다. 당국이 한 자릿수 인상안을 굽히지 않을 경우 업계로선 맞설 수단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산출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 6.15%를 반영해 당국이 내놓은 인상률 권고안이 6~12%(표준화 실손)였는데 올해 산출한 반사이익 0.60%를 반영하면 당연히 지난해보다 인상 폭이 커져야 한다”며 “적정 수준의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초부터 손해율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
[특징주]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 기대에 보험주 장 초반 강세
증권 종목·투자전략 2019.12.12 10:21:13내년도 실손보험이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기대에 보험주가 12일 장 초반 강세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DB손해보험(005830)은 6.96% 오른 5만 8,400원에 거래됐다. 현대해상(001450) 5.27%, 한화손해보험(000370) 4.25% 등 손해보험기업들이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공ㆍ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 이익을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상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실손보험료 인상률 내년 두자릿수 불가피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19.12.11 18:37:47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로 의료 이용이 늘어난데다 비급여항목 과잉진료 등으로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보험사들의 적자경영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문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감소하는 반사이익은커녕 오히려 의료계가 돈 되는 비급여 진료에만 집중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업계 의견을 정부가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등을 따져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 등으로 구성됐다. 문케어 시행 이후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KDI 용역을 참고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권고해왔다. 문케어로 보험사가 받은 혜택을 실손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는 문케어로 실손보험이 6.5%의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에 협의체는 올해 실손보험료 관련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 실손보험은 8.6% 인하 △2009년 9월 표준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 6~12% 인상 △2009년 9월 이전 판매된 실손보험 8~12% 인상 등을 권고했다. 보험업계 역시 그동안 권고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손보험료를 산정했지만 올해는 20%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121.2%였던 국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6개월 만에 129.1%로 급증하면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의 경우 손해율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의 131.3%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2017년 실손보험 손해액은 7조5,400억원이었지만 2018년 8조7,300억원으로 뛰었고 올 상반기에만 5조원을 넘어섰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올해 보험사의 실손보험 사정이 더욱 나빠졌다”며 “현재 손해율을 감안했을 때 20%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관련 부처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016~2017년 수치를 인용하며 문케어 도입 이후 실손보험 손해율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건보공단의 발표에서 2018년과 2019년 자료가 누락된데다 문케어 실시 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반사이익을 따졌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런 탓에 공사보험 협의체 발표도 수개월이나 미뤄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보건당국은 내년 실손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실손보험료율 조정 주체가 금융위인 만큼 판단을 자제하면서도 내심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눈치다. 복지부 차원에서도 손해율 급등의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과잉 진료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올 들어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졌고 이 부분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금융위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 외면…인상률 발표 연기한 정부
경제 · 금융 금융가 2019.12.11 17:56:51정부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 발표를 내년으로 미뤘다. 문재인 정부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이상론과 적자투성이인 보험 업계 실손보험의 현실론 사이에서 부처 간 교통정리가 안 돼 적정 보험료 산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로 급등해 당장 내년 1월부터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권고치 발표가 미뤄지자 정부의 무책임론이 불거지는 한편 적어도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던 보험사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11일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보험료 조정을 내년 중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를 바탕으로 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등을 따져 산정되는데 이 자료가 보험·의료계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협의체는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의료 서비스 이용과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며 “추산 결과를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험 업계는 실손보험 손실에 따른 보험사의 적자경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 가까이 치솟아 보험사들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121.2%였던 국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6개월 만에 129.1%로 급등한 상황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손해율은 최고치였던 2016년의 131.3%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2017년 실손보험 손해액은 7조5,400억원이었지만 2018년 8조7,300억원으로 뛰었고 올 상반기에만 5조원을 넘어섰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손해를 안고 협의체가 열릴 때까지 수개월째 기다렸는데 권고치 발표가 미뤄져 허탈하다”며 “내년 1월 보험료 인상이 시급한 상황인데 권고안도 없어 치솟는 손해율을 끌어안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넘어 20%까지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문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반사이익에 대한 당위성을 풀어내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협의체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차 반사이익 산출 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협의체 회의가 수개월째 미뤄진 이유가 문케어가 보험료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며 “관계부처에서도 실손보험 관련 유의미한 수치를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체는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등 실손의료보험 구조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과잉진료와 소비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완화해 장기적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비급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이 없으면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건강보험도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진료비 납부와 동시에 앱으로 실손보험금 청구하세요"
경제 · 금융 금융가 2019.11.26 09:48:42NH농협금융지주·농협생명이 서울성모병원과 손잡고 진료비 납부와 동시에 보험금 청구·지급까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원스톱’ 처리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농협금융과 농협생명은 25일 서울성모병원과 ‘실손보험금 전자청구 및 자동송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손보험금 전자청구’는 서류 발급·보험금 청구서 작성과 같은 절차 없이 진료받은 병원의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접수와 동시에 보험금 계산이 시작돼 보험금 산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야 1분 30초에 불과하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 지급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농협금융은 앞으로 실손보험금뿐만 아니라 암 진단비와 같은 정액보험금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보험사 중 농협생명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농촌 지역 의료지원 및 보험계약자 특화 서비스 △서울성모병원 이용 환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 등 농업인과 보험계약자의 실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은 “병원을 다녀오고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진료받은 병원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간단하게 완료되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전국의 의료 기관에서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식 서울성모병원장은 “서울성모병원 앱을 통한 실손보험금 전자청구 시스템이 고객과 병원이 모두 편리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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