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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속도 붙나…건설시장 '화색'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17 17:40:45문재인 대통령이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3기 신도시 조성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의 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선정된 청량리·회기동 일대의 서울바이오허브 사업도 예산집행 등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3기 신도시 추진과 GTX 건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1·2지구)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에 대한 지구지정을 한 바 있다. 내년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끝내면 오는 2021년께 분양할 수 있다. 현재 토지주들의 상당수가 수용을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적극적인 설득 과정을 거쳐 토지보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지정지역에 대해서도 재해 영향성 검토 등 남은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지구지정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지구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GTX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파주와 고양·서울·성남·용인·화성을 잇는 GTX-A노선은 지난해 말 착공식을 열었지만 굴착 공사는 지지부진하다. 토지보상과 지하 시설물 이설 작업, 실시계획 승인 등 남은 절차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 정부는 빠르게 공사를 진행해 2023년 목표대로 개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노선도 예상보다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까지 잇는 철도망인데 2022년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평택~오송철도 2복선화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15개 국가균형발전 사업도 빠르게 진행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후 인프라 교체와 도시재생뉴딜 정책 등 생활 SOC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월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를 위해 내년부터 4년간 32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구·상하수관·전력구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교체하는 사업이다. 연간 5조원가량의 국비를 투입해 노후 교량과 도로·철로 등을 교체할 계획인데 재정 집행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생활 SOC 건립 등도 속도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수조원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사업의 진척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특히 서울에서 중·대규모 사업을 2곳이나 선정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4,8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바이오허브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예산의 조기 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설업계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월 국내 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연합회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건설경기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한시가 급한 위기상황"...文, 오찬 겸하며 마라톤회의
정치 대통령실 2019.10.17 17:38:5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소집한 경제장관회의는 회의 전 오찬까지 겸해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회의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기 전 1시간 반 가량 점심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고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시간 45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오찬을 마치고 바로 회의가 이어진 만큼 오찬 자리도 ‘사전 회의’의 성격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찬을 포함해 3시간이 넘게 회의가 진행된 만큼 문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 사이에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한 면밀한 논의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산업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조명래 환경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일부 장관들은 화상회의 형태로 참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참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홍 부총리가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연 것은 그만큼 문 대통령이 현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비롯한 경제현안 관련 회의가 여러 번 있었던 만큼 경제 장관들 간에 논의가 원활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처 장관들의 관계가 굉장히 두터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장관들 사이에 협업이 잘 됐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 참석을 위해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대통령전용차로 도입된 수소차 ‘넥쏘’를 타고 이동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文, 꺼리던 '건설·SOC' 콕 집어 강조한 까닭은
정치 대통령실 2019.10.17 17:37:2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성장률 전망치가 뚝뚝 떨어지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권 차원의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치를 2.0%까지 낮춘 가운데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잇달아 1%대 후반까지 하향 조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인 지난 2017년 성장률 3.2%(전년 대비)라는 ‘깜짝 성적’을 냈으나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는 2%대 사수가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제위기’ 상황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차례에 걸쳐 ‘민간 활력’을 강조한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건설 투자’를 콕 집어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충분히 쏟을 계획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그간 인위적 경기 부양을 철저히 지양했던 문 대통령이 ‘건설 투자’를 거론한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최근 경기를 좌우한 두 가지 요소로 반도체와 건설을 꼽았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건설 투자의 성장 기여도와 관련해 “1% 이상을 기여하다가 (최근 2년 동안) 0.7~0.8% 정도를 깎아 먹으니까 이 충격이 굉장히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부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률 방어를 위해 건설 투자를 어느 정도는 늘려야 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미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12.9% 늘어난 22조3,000억원으로 배정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의 건설 투자 발언이 내년 총선까지 내다본 사실상의 경기부양 의지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의 급속한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최근 고용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적 인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정망도 훨씬 튼튼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가 24개월째 동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고용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하며 대책을 주문하기는 했으나 정부는 이들의 일자리 증가를 위한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을 위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위반 시 처벌을 6개월 이상 유예하고 연장근로한도인 1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토론도 이뤄진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아직 디플레이션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우·한재영기자 seoulbird@@sedaily.com -
홍남기 "지난 2년 노동정책, 시장에 부담"…속도조절 강조
경제 · 금융 정책 2019.10.17 09:00:00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년간의 노동정책에 대해 시장, 기업, 경제가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하는데 지난 2년은 시장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10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에 대해서는 내년 초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면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보면서 내년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나타냈다. 경영간섭 우려가 제기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에 대해서는 경영간섭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2년 9개월 만에 개최된 한국경제 설명회(IR)에서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의 노동정책을 비롯해 디플레이션 우려, 수출 감소 등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열린 IR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 시장에 부담이 간 정책에 대해 세밀하고 촘촘하게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기업과 시장의 흡수능력을 감안하면서 가는 보완작업이 강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최저임금을 2.87% 인상한 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관련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터 마 포인트스테이트캐피털 매니징디렉터는 “정부가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정책이 더 도입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수출 부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반도체 가격 급락과 중국 수출 부진을 이유로 들었다. 반도체는 수출에서 21%를, 중국에 대한 수출은 27%를 각각 차지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9월까지 누적으로 한국 수출이 -9.6%인데 이 중 절반을 중국이 차지했다”며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0% 떨어졌지만 반도체수출 물량이 플러스로 나타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미중 무역갈등 해소 등 대외여건이 호전되면 내년 수출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차별적 무역조치 배제’라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선언문과 배치되는 게 아쉽다면서도 진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오는 22일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이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고, 11월 지소미아 종료 시기도 온다”며 “연말을 넘기지 않고 해결돼야 내년을 준비하는 기업의 불확실성이 거둬지기에 어떤 형태이든 금년을 넘기지 않고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재정과 재정조기집행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성장 동력이 민간투자와 소비, 수출에 의해 견인돼야 하는데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민간 투자여력이 줄어 재정이 선제적으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은 내년 초부터 조기집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놓고 홍 부총리는 “올해 소비자물가는 약 0%대 중반, 내년은 1%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책당국 입장에서 늘 경계하지만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거나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그는 농산물 및 유가가 전년동월대비 현저하게 떨어진 것을 9월 마이너스 물가(-0.4%)의 요인으로 분석하면서 20~30% 품목만 하락했고 경기침체나 자산가격 급락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기본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면서 “제가 아는 한 경영 간섭 조치는 생각한 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남북경협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비핵화 문제가 진전돼 본격화된다면 동북아경협까지 확대될 수 있어 한국경제에 가장 큰 변화요인이자 굉장히 폭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본격화에 대비해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IR은 지난 2017년 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개최됐으며 제임스 퀴글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부회장, 쇼어드 리나트 JP모간 기업금융 글로벌 헤드, 조나선 그레이 블랙스톤 최고운영책임자(COO), 존 스터진스키 핌코 부회장, 마이클 쿠쉬마 모건스탠리 최고투자책임자(CIO),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미국내 한미협력단체), 허용학 CD&R 파트너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자산운용사 등의 펀드매니저, 이코노미스트 100여명이 참석해 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IR에 참석한 딕 리피 에버코어IS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한국 성장률에 대해 “2%보다 낮게 보고 있다”며 “재정과 통화정책에 있어 여력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이 좀 더 뒷받침된다면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한국이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과 노동 등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에 0.25% 금리를 낮추고 오는 12월에 추가로 0.25% 인하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뉴욕=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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