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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GTX-B노선 예타 통과… 선거 다가오니 개발사업 쏟아지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9.08.21 17:40:29▲인천 송도부터 서울 여의도·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가로지르는 ‘GTX(광역급행철도)-B’ 사업이 21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첫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지표가 0.33을 받아 고배를 마신 지 5년만인데요. 3기 신도시까지 끼워 넣어서 노선 등을 바꿔 다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뒤로는 2년 만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이런 개발사업 뉴스가 쏟아지는데 착공에 완공까지 하세월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공사도 착공시기가 이르면 2022년인데 그때까지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60.8%는 처분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국제 카르텔 사건의 처리 속도가 느린 걸로 나타났는데요. 국제 카르텔 사건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전속고발 대상인데 공정위 조사가 오래 걸려 공소시효가 지나면 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국가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공정위의 거북이 조사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경제력 집중이나 전속고발권 폐지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두루뭉실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조 후보자는 출입기자단의 서면 인터뷰에서 원론적 수준의 짧은 답변으로 일관해 논란을 빚었다는데요. 재계에서는 대학교수 출신인 조 후보자의 침묵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
송도-남양주 GTX-B 예타 통과...수도권 집값 재편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19.08.21 17:33:12수도권 대중교통의 혁신을 이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10여 년 만에 전 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GTX A·C노선에 이어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B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의 첫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GTX 3개 노선 모두 사업시행 여부가 확정돼 ‘GTX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GTX 역세권 유무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분석한다. 당장 B 노선이 완공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 10년 만에 전 노선 착공 앞둬 = 국토교통부는 2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GTX B노선 사업이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GTX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마석)까지 약 80.1㎞의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로 5조 7,35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착공할 계획이다. 완공되면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B노선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GTX 모든 노선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GTX A노선(파주 운정~동탄) 은 지난 2014년 예타를 통과해 올 6월 사업자로부터 착공계를 받았으며, C노선(양주 덕정~수원)은 지난해 말 예타의 문턱을 넘은 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세 노선의 총 사업비는 약 14조원에 달한다. GTX는 지하 40~50m 이하 대심도에 건설되는 직선화된 철도로 최고 180㎞/h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역별 정차시간을 포함한 평균속도를 뜻하는 표정속도 역시 약 100㎞/h로 기존 전철(30~40㎞/h)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것이 특징이다. ◇ 수도권 부동산, GTX에 가치 좌우 = GTX는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주요 변수 중 하나다. 당장 B노선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인천 송도, 남양주 등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날 송도 중개업소에서는 매수 문의전화가 이어졌다. A 중개업소 관계자는 “‘더샵센트럴파크푸르지오’나 ‘더샵마스터뷰’ 등 혜택이 예상되는 단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경우 최근 호가가 8억원까지 상승했다. 남양주에서도 문의가 늘고 마석역 일대 땅값이 오르는 등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중개업소에는 경매 물건이나 소액 땅 투자를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예타를 통과한 A·C노선 역세권 부동산 시장 역시 GTX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GTX가 지하철에 국한된 ‘역세권’이라는 개념을 바꿔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GTX가 통과하는 곳에는 해당 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집중되고 주거 수요가 몰려 도시계획 자체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GTX 사업 현실화가 집값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단 역세권과 비역세권 차이가 있어 입지 선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지하철과 달리 GTX는 광역급행으로 경유 역이 몇 개 되지 않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일반 대중교통에 비해 요금이 높은 편이고,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GTX 사업 추진 속도가 너무 더뎌 실제 완공과 함께 교통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짐작하기 어렵다는 회의적 목소리도 들린다./한동훈·이주원기자 hooni@@sedaily.com -
송도-서울역-남양주 잇는 GTX-B 예타 통과...13개 역 어디?
부동산 분양 2019.08.21 14:12:36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사업 추진 12년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문턱을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GTX-B노선의 예타 결과를 확정했다. 2014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첫 예타를 시작한 지 5년 6개월 만이다. 3기 신도시를 반영한 시나리오에서는 B/C(비용 대비 편익)값 1.0, AHP(종합평가)가 0.540이었다. 3기 신도시를 반영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는 B/C값 0.97, AHP가 0.516으로 나타났다. B/C가 1을 넘지 못하더라도 AHP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GTX-B노선은 인천 송도와 서울역,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철도(80.1㎞)다. 사업비 5조7,000억원을 투입해 정거장 13개를 짓는다. 평균 속도는 100㎞/h로 일반 도시철도(30㎞/h)보다 세 배가량 빠르다. 개통 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82분에서 27분으로 줄어든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GTX 반대 시위 잇달아...청담동 주민, "구식 폭약 발파로 위험"
부동산 정책·제도 2019.07.25 13:58:54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립을 둘러싸고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파주 일대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한 데 이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주민들이 지하 발파작업과 관련 안전성을 문제 삼으며 시위에 나섰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 지역 일대 주민들이 GTX-A노선의 발파 공사와 관련 안전성에 위협이 간다며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청담동 주택 밑의 GTX 공사가 현대식 기계 공법이 아닌 구식 다이너마이트 발파 방식”이라며 “주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항의했다. 청담동 일대 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GTX 노선이 연약지반인 주택 하부를 지나기 때문에 주택 균열 또는 붕괴 위험성이 크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GTX 공사와 관련해선 파주 주민들도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6개월 이상 촛불집회를 진행 중이다. 파주 교하지역 주민들은 “GTX-A 노선이 인근 열병합발전소 지하를 관통하기 때문에 위험천만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안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중이다. 주민들은 청와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자택 등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안전성에 위협이 크지 않으며 주민 우려를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주택가 하부를 통과하는 구간이 생긴 점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전한 사업이 이뤄지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GTX-B 노선…인천 광역교통망 확충 가속도
사회 전국 2019.07.03 14:04:26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과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거론된 사업 중 인천 관련 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과 GTX B노선 사업 등 2개다. 정부는 우선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이달 중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달 중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상반기 완공 목표 일정을 맞추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7호선 연장사업은 7호선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역까지 10.74km 구간을 연장하고 6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3,000억원은 국비 60%, 시비 40%로 마련한다. 정부는 또 GTX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연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총사업비가 5조9,000억원인 GTX B노선 사업은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9월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오늘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었다”며 “정부가 연내 예타 조사를 마치기로 한 GTX B노선에 대해 민주당은 조기 완료를 강하게 주문했고 당·정·청 논의 결과 ‘9월 이전 완료’로 목표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GTX A노선 본격 추진…"지상구간 토지보상계획 공고"
부동산 정책·제도 2019.06.25 10:11:06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보상작업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한국감정원은 25일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파주시 연다산동 일원 ~ 서울시 삼성동 일원)의 차량기지 및 지상 환기구 등 지상구간에 대한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상구간은 경기도 303필지와 서울시 80필지이며 편입면적은 29만8,044.3㎡다. 한국감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전문기관으로 GTX A노선의 보상업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와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2월부터 토지 및 물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까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보상업무를 진행 중이다. GTX A노선은 경기 파주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46.06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기존 광역·도시철도와 달리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철도를 건설해 직선화 노선을 고속으로 운행하는 새로운 철도 교통수단이다. 오는 2023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5일자로 지상구간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8월경), 협의통지(9월경)를 할 계획이다. 지하구간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는 9월경에 가능할 전망이다. 지하구간의 경우 경기도 1,098필지, 서울시 1,518필지로 편입면적 61만7,941.7㎡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이번 사업에 대한 최초고시를 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17일자로 실시계획변경에 대한 고시를 진행했다. 보상이 완료되는 토지부터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측은 “신속한 토지 보상절차진행으로 GTX A노선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GTX-A 노선'호재...용인 힐스테이트 수지구청역 분양
부동산 분양 2019.05.16 14:28:50경기도 용인시에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수지구청역’이 분양된다. 힐스테이트 수지구청역은 기존 용인에너지관리공단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0층, 6개 동의 총 528실 규모로 건립되는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76실 △59㎡B 4실 △62㎡ 110실 △63㎡ 6실 △75㎡ 19실 △77㎡ 1실 △79㎡A 74실 △79㎡B 4실 △84㎡A 222실 △84㎡B 12실이다. 전용면적 59~63㎡ 타입은 거실과 방 2개, 전용 75~84㎡ 타입은 거실과 방 3개 구조로 이뤄져 있어 소형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일부 타입에는 3베이 판상형 설계를 적용해 통풍과 환기가 우수하며, 쾌적한 실내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59~63㎡ 타입은 가변형 벽체를 통해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했다. 특화설계도 눈에 띈다. 각 가구에 2.5m의 층고설계를 적용하고, 지상 1층은 2.7m로 개방감을 대폭 높였다. 최상층에는 다락과 테라스가 조성된다. 단지 안에는 스파형 사우나, 키즈카페, 휘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또 넉넉한 동 간 거리를 확보해 조망권도 높였다. 단지 내에는 약 350m 길이의 순환형 산책로가 조성되며 선큰정원·커뮤니티마당 등 조경시설물도 들어선다. 힐스테이트 수지구청역은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약 400m 반경, 분당선 죽전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인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구성역이 개통할 예정이어서 삼성역과 서울역에 10분대로 진입할 수 있다. 자가용으로 이동하더라도 분당수서간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에 20분 이내 접근할 수 있다. 용인 수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투자가치도 두드러진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수지구의 지난달 아파트 가격은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1.7% 올랐다. 또 2017년 4월과 비교해도 1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수지구청역과 인접한 ‘신정마을 주공1단지’ 전용 59㎡형은 현재 5억1,000만원으로 1년 전 3억8,000만원에서 크게 올랐다. 용인 수지는 신분당선, 분당선, GTX-A 등 교통망 확충의 최대 수혜지로 평가받고 있어 이 같은 아파트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신분당선 강남~신사 연장구간이 최근 확정되고, 2022년 완공이 예정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또 신분당선 신사~용산 연장구간을 2025년께 개통하면 수지구청역에서 용산역까지 30분대 이동할 수 있다. GTX-A도 호재다. GTX-A는 파주~일산~서울~삼성~동탄 간 총 83.3km를 거치는 노선이며 개통시 동탄역에서 삼성역까지 20분, 구성역에서 15분 내 도달할 수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양주에서 수원까지' 닻 올리는 GTX C노선, 연장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19.05.02 17:50:20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다. 노선 연장과 민자사업 추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달 29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설계서’ 발주를 내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비용만 46억원이다. GTX C 노선은 사업비 4조 3,088억 원을 투입해 경기 양주시 덕정에서 경기 수원시까지 총 연장 74.2㎞의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양주와 청량리, 삼성, 수원 등 총 10개 정거장을 지나며 일반 지하철보다 속도가 3~4배 빠르다. 노선이 개통하면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22분이면 주파할 수 있게 된다. 노선에 들어서는 역 10곳은 모두 기존 지하철역에 들어설 예정이다. 노선에 따라 수도권고속철도(SRT), 수도권 전철, 국철 등과 연계된다. 다만 민자사업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노선 계획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노선 연장과 민자사업 추진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경기 평택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선을 더욱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이제 막 발주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노선 계획은 현재로서 예상하기 어렵다”며 “노선 시작점과 종점에 대해서는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민자사업 진행 여부 등 사업방식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GTX C 노선의 민자적격성 검토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진 중인데 이르면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민자 방식 추진으로 결정될 경우 GTX A 노선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권과 건설업체들 간에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질 전망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토요워치] 경부고속도...88올림픽...GTX·신도시 개발 들먹이며 현혹
부동산 정책·제도 2019.04.26 17:43:23기획부동산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지난 1960년대부터다. 당시 대규모로 진행된 서울 강남 개발에 편승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후 이들은 형태를 바꾸며 진화해나갔고 현재도 전국을 무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사기인 줄 알면서도 기획부동산의 꾐에 넘어간다는 점이다. SK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용인시 원삼면 일대는 요즘 기획부동산의 주 무대다. 성남 금토동의 경우 1개 필지에 공동소유자가 무려 3,000명 이상인 땅도 있었다. 기획부동산이 지분을 나눠 판 땅이다. 한 전문가는 “땅은 일단 사놓으면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식 때는 빛을 발한다는 이른바 ‘토지 불패’ 신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사기인 줄 알면서도 기획부동산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라고 말했다. 기획부동산의 역사는 한참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말 시작된 강남 개발은 기획부동산에 좋은 재료였다. 당시 ‘영동(영등포 동쪽)’으로 불리던 서초구 등 강남 일대 땅값이 급격히 올랐고 개발 열풍은 송파구 잠실, 용산구 동부이촌동 등지로 퍼져나갔다. 기획부동산들은 토지등기부 열람이 쉽지 않은 당시 상황을 활용했다. 가짜 지적도를 보여주거나 땅 주인과 이름만 같은 사람을 내세우는 방법 등으로 사기거래를 성사시켰다. 1975년에는 부동산중개업자 30명이 공문서를 조작해 당시 20억여원 규모의 잠실·강남 일대 국유지를 자신의 것인 양 판매해 큰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사회 분위기도 기획부동산에 날개를 달아줬다. ‘복부인’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전국에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었다. 강남 개발 등으로 부를 축적한 이들 기획부동산은 1980년대에 이른바 ‘딱지’로 또 한번 사기를 친다. 당시는 3저 호황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넘쳐났다. 이들 자금의 상당액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됐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량의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됐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욕망과 맞물려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다. 게다가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여 떼돈을 버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면서 투기열풍을 부채질했다. 이에 ‘딱지’로 불리는 입주권을 실제 분양하는 아파트 수보다 더 찍어내는 사기도 잇따랐다. 1989년 양천구청 공무원이 아파트 임대권, 1993년 서초구청 공무원이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거짓으로 찍어내 판매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닐하우스·판잣집 등 불법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을 다세대로 불법 증·개축해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며 판매하는 수법 또한 유행했다. 이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근거해 주변 땅을 쪼개 팔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맹지 △보존관리지역 등의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를 싼값에 대거 사들여 작게 나눠 비싸게 파는 기법이다. 기획부동산은 최근 들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기 신도시가 예정된 경기도 일대를 들쑤시고 있다. 토지·건물 실거래가앱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매매한 토지 거래건수는 약 1만1,646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제3테크노밸리 등을 미끼로 기획부동산이 횡행하는 성남 금토동의 한 토지는 이달 지분권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지중맵 없이 GTX ... 커지는 '지하인프라 포비아'
부동산 정책·제도 2019.03.26 17:34:33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열발전소가 거론되면서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공포증이 확산 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영동대로 지하도시 조성 등 대규모 지하공사가 예정돼 있어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시위와 법적 대응 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중맵 구축 등 지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예로 지중맵의 경우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 주민 불안 커지는데 갈 길 먼 지중맵 서비스 = 지난해 말 개통식을 한 GTX-A 노선은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80km를 하루 100회 이상 운행할 전망이다. 이 노선은 일산을 거쳐 서울역과 용산을 거쳐 성남, 용인, 동탄까지 이어진다. 해당 철도가 지나가는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일대 주민들은 안전 문제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형연 청담 비대위 공동대표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포항 지진도 그랬는데, 땅 밑 GTX가 안전하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청담동 일대는 한강 변 연약지반으로 지반 침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청담동 주민들은 현재 GTX-A의 실시계획과 관련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해둔 상태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주민들 역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는 지하공사에 필수적인 지중맵 구축이 지지부진 하다는 점.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애초 올해 말까지 85개 시·도를 중심으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적용범위를 77개 군까지 확대하기로 한 데다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2023년 완성으로 연기됐다. 이 때문에 GTX-A 노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과 성남, 용인은 활용이 가능하지만 파주, 일산, 동탄은 서비스가 안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예산 집행이 늦어져 완성 시점이 미뤄졌다”며 “경기도는 올해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완전하지 않다. 2010년 이전 지하공간에 매설한 시설물은 서울시 등 유관 기관이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쏟아지는 대규모 지하개발, 기준도 바꿔야 = 대규모 지하개발은 GTX 뿐 만이 아니다. 영동대로 통합개발 등 대규모 지하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우선 지중맵 구축 외에도 지하공사 관련 기준과 운영 행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의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공간연구원 박사는 “부실한 지반 정보를 근거로 설계와 시공이 이뤄지면 재해로 이어진다”며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하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와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공사 관련 지하수·토사 허용 유출량 등 세세한 기준은 완성되지 않았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로 공사 전 지하수 유출량을 평가하도록 했지만 얼마나 유출하면 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찬우 터널환경학회 부회장 역시 “지하수 유출량만큼 중요한 게 토사 유출량인데 이는 지하안전평가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강동효·이재명기자 kdhyo@@sedaily.com -
GTX, 호재 아니었어?...분양 밀린 파주 운정
부동산 정책·제도 2019.03.21 17:31:02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호재를 업고 사업 추진 11년 만에 봄 분양을 준비 중이던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 분양이 최소 한 달 이상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운정에서 서울 삼성을 잇는 GTX A 노선이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호재로만 알았던 GTX 때문에 분양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건설업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3월 중으로 예정됐던 파주 운정3지구의 분양이 이르면 4월 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월 분양을 준비하며 지난 2월부터 마케팅에 돌입해 온 대우건설과 중흥건설 등은 현재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은 분양에 대비해 현장에 파견했던 영업인력을 최근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분양일정이 갑자기 밀린 까닭은 이 단지를 관통하는 GTX-A 노선 때문이다. 최근 착공에 들어가면서 파주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고 승인을 받는 데는 통상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서 승인을 받아야만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 계획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착공은 설립계획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업무를 담당하는 LH는 지난 2012년 이미 평가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7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인근 지역의 용도지역 등이 변경됐고, 무엇보다 지난해 GTX-A 노선이 가시화 되면서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다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파주 운정3지구에서 이미 착공에 들어간 단지도 있지만, 이들 단지는 인근에 학생들을 임시배치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교 설립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 착공 승인이 났다. 반면 현재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단지들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 대체할 만한 학교도 없어 반드시 학교 설립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다만 파주시와 교육지원청, LH 등은 협의를 통해 내달 중으로는 조건부로 착공을 허가하고 분양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심사에도 최소 1~2주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4월 초에 착공 허가가 나오더라도 4월 중순이나 말에야 분양이 가능한 일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3월이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데다 GTX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점을 고려해 분양일정을 잡고 준비해 왔는데 차질이 생겨 아쉽다”고 말했다. 파주 운정3지구는 715만㎡ 부지에 총 3만 5,70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 2017년 3지구 준공을 계획했으나 토지 보상 지연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연돼 왔다. 현재 이 지역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곳은 대우건설 710가구, 우미건설 846가구, 중흥건설 1,262가구, 대방건설 820가구, 대림산업 1,010가구 등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신한은행 컨소시엄, GTX-A노선 건설 공사 수주
증권 2019.03.21 10:30:26대림산업과 대우건설, 삼호 등으로 구성된 신한은행 컨소시엄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GTX-A)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신한은행 컨소시엄은 지난해 5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수주액은 대림산업 7,997억원, 대우건설 4,998억원, 삼호 1,124억원 등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경기연구원,GTX 비싸고·배차시간 길어 개선책 필요
사회 전국 2019.03.05 13:09:39경기연구원은 지난해 말 일부 구간을 착공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요금이 기존 광역철도나 버스의 2배 이상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은 5일 ‘GTX 2라운드의 과제와 해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GTX 사업추진방식을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높은 요금수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비를 시민들의 요금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금수준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GTX A노선(파주 운정∼서울 삼성)의 요금은 기존 광역철도나 버스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덧붙였다. 연구원은 또 “서울도시철도의 역 간격은 1.1km인데 비해 GTX의 역 간격은 7.2km로 촘촘하지 않아 승용차나 버스 등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역에 접근해야 한다. 게다가 GTX 역에 도착한다더라도 승객들이 지하 40m의 승강장까지 오르내리는 데만 각각 5분씩, 총 10분 이상의 추가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GTX 노선을 다른 노선과 공용하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배차간격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서울도시철도의 배차간격은 평균 3분 4초인데 반해, GTX의 배차간격은 6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기존 철도보다 역 간 거리가 먼 GTX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이 매우 중요하다”며 “GTX 역을 중심으로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승용차 환승객을 위한 충분한 환승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GTX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정기적인 이용자(통근·통학)를 위한 정기 요금할인권의 도입 △고속엘리베이터 중심의 역내 수직이용자 동선 설계 △GTX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승용차 이용객을 위한 충분한 환승주차장의 공급 △다른 철도노선과의 선로혼용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박 연구기획부장은 “국토교통부는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정부부담금을 2,000억원 이상 절감했다고 주장하나 이 때문에 사업 초기 건설보조금은 약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증가한 건설보조금에 대해 협상 결과에 관여하지 못한 지자체에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재정절감 2,000억원 만큼은 지자체 부담완화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철도공단, GTX-A노선 노반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발주
사회 전국 2019.03.04 13:19:28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노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4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발주처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중립적 위치에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말한다. GTX-A노선은 총사업비 2조 9,017억원이 투입돼 지하 40m 대심도에 총 85.1㎞ 구간을 고속(시속 200㎞, 설계속도)으로 운행하게 되는 새로운 개념의 철도교통수단이다. 철도공단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GTX-A노선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직접 선정해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사업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추진되는 터널 45.07㎞, 환기구 27개소, 정거장 5개소 및 차량기지 1개소 등 1조3,290억원 규모의 노반공사에 대한 사업관리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각 분야별 공사시기에 따라 약 800억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순차적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전희광 건설본부장은 “GTX-A 노선은 수도권지역의 만성 교통난을 해소해 수도권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혁명을 가져올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며 “철도공단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계획기간내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접근성 충분...GTX역 추가는 과유불급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1.31 16:59:39서울 광화문광장 지하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경기도 동탄~운정)역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화문광장~서울시청 간 지하공간을 활용해 GTX A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GTX 광화문역 추가 설치에 대략 1,500억~1,900억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정부가 사업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설계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역 추가 설치 요구는 부적절하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GTX A는 지난해 말 착공됐으며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 개통될 예정이다. 광화문역 추가 설치 찬성 측은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광화문 출퇴근자들에게 파격적인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GTX 기능을 더 높이기 위해 광화문역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광화문역 때문에 통행시간이 늘어나 고속급행철도를 저속완행철도로 만들 우려가 있고 보행 중심 광장의 관점에서도 과유불급이라고 반박한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서울시가 발표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광화문광장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회복하면서도 시민 중심의 대규모 열린 광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칭찬받을 만하다. 2005년 광화문네거리에 설치된 보행자 횡단보도를 시작으로 2010년 광화문 복원 준공과 함께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된 광화문광장은 그동안 광장 주변을 둘러싼 광폭도로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중앙분리대’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이번 설계안은 광화문 앞을 가로지르는 사직·율곡로를 우회시키고 10차로의 거대한 세종대로는 세종문화회관 쪽 차로를 없애 여전히 차량 중심인 기존 광장을 3.7배 넓어진 사람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특히 자동차 통과 교통을 억제하고 보행 중심,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꾼 아름답고 효율적인 교통동선 처리는 교통전문가가 봐도 기대 이상이다. ‘A++’를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러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설계안에 뒤따라온 서울시의 GTX 광화문역 신설계획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광화문광장 조성을 둘러싼 뜨거운 사회문화적 논쟁뿐 아니라 주변에 위치한 국가 중요시설들로 인한 엄격한 물리적 제약조건들은 이번 재구조화 사업을 우리나라 도시 프로젝트 역사상 가장 어려운 도시공간 설계 문제로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난제를 멋지게 풀어놓고 나서 광화문광장에 반드시 도입해야 할 이유도 없는 고속급행노선을 아무런 맥락도 없이 사업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광화문광장 리모델링이 논의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얘기가 광화문 주변 교통문제다. 광장 주변 차로를 대폭 줄여 보행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면 주변 도심도로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초래해 지역 주민과 인근 기업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민원을 의식해서인지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도 도심 내 승용차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조치다. 그러나 GTX 광화문역 신설은 향후 수도권 교통체계의 핵심인 GTX의 성공적인 운영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광화문광장에 대한 접근교통 체계 강화라는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광화문광장의 대중교통 접근성은 이미 매우 훌륭하다. 지하철 3호선과 5호선 역이 함께 있는 소위 더블역세권이다. 또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시청역이 지근거리다. 서울시 교통대책에서도 현재 단절된 광화문역과 시청역 350m 구간을 연결해 기존 5호선 광화문역과 1·2호선 시청역까지 연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광장 주변을 경유하는 노선버스들을 보더라도 대중교통의 요지이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도착하는 광역버스 17개 노선과 서울시 간선버스 51개 노선이 지나간다. 단순하게 보더라도 최근 촛불혁명 과정뿐 아니라 2009년 광장 조성 이후 열린 수많은 대규모 집회에서 대중교통이 불편해 광화문에 모이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가를 따져보면 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서울시가 고속급행인 GTX를 저속완행 지하철로 만들면서까지 무리하게 광화문으로 끌어들여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서울시에 감정이입을 해서 GTX 광화문역을 보면 이해되는 구석이 있기는 하다. 광화문역이 생기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서 광화문광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서울역과 수서역에서 곧장 GTX로 한번 환승해 접근이 쉬워진다. 버스 또는 3호선·5호선으로 갈아타는 것보다 훨씬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광화문광장 방문은 통근·통학처럼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친지방문처럼 가끔 하는 통행이다. 통행시간을 단 몇 초라도 줄여야 하는 도시 내 반복통행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반해 GTX는 매일 반복되는 수도권의 장거리 통행을 위한 고속 교통수단이다. 광화문역으로 인한 통행시간 증가는 출퇴근의 소중한 일분일초를 빼앗아 GTX 사업의 본질을 훼손한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려던 사업들이 일부 과도한 여론에 밀려 번번이 취소되는 상황을 볼 때 다른 측면에서도 서울시 입장이 이해되기는 한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설계안에 따른 주변 차량소통 악화와 관련한 일부의 집요한 비난은 GTX라는 강력한 교통수단의 이미지를 활용해 상당 부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모든 정책과 사업에는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있고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공간이 가지는 역사성·공간성 및 사회문화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는 전문가를 믿고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 비전문가들의 막연한 문제 제기에 따른 여론의 비판과 민원에 정책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교통대책은 이미 충분하다. 광화문광장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GTX 역사가 아니라 서울시의 호연지기(浩然之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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