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11년째 겉돈 서해NLL 평화구역...이번엔 액션플랜 나오나

■군사적 긴장완화

DMZ내 감시초소 시범 철수

JSA 비무장화 등은 의견일치

유도탄 고속함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경비하기 위해 해상무력시위 기동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중 비핵화 다음으로 중요한 의제는 군사 부문의 긴장 완화다. 핵심 ‘전쟁터’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으로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얼마나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나오느냐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사이에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 가능성,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방북 기간 중 노광철 인민무력상과 최종 담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남북 군사당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해왔다. 그동안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공동 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서해 평화수역 설정이다. 현재 남북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는 곳은 서해가 사실상 유일해 이 지역에 평화수역 설정 액션플랜이 나온다면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사격 훈련을 제한하는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이어 남북 공동어로 등으로 발전시키자는 생각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은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1953년 정전협정 때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NLL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북한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해 평화수역 설정은 2007년 정상회담 때 합의했지만 11년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NLL을 기준선으로 남북에 동면적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NLL보다 남쪽으로 내려온 ‘서해경비계선’과 NLL 사이를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서고 있다./평양공동취재단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