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들 정책을 강행했지만 결과물은 역대 최고 수준의 소득 불평등으로 나타난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을 제정했다가 되레 근로계약 기간 2년 미만의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한 것과 ‘판박이’다. 모두 친노동정책의 역설인 셈이다. 15일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시장소득 기준 가구소득 지니계수는 역대 최고치인 0.401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0.375보다 0.026포인트 오른 수치다.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뜻인 지니계수가 0.4대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했던 2009년의 0.334보다도 높다. 가처분소득을 놓고 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 1·4분기 0.327에서 2018년 1·4분기 0.347로 높아졌다.
이처럼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시장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1·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중 가구주가 취업자인 가구의 비율은 21.2%에 그쳤다. 이는 전년동기보다 35.4%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지난달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후 적지 않은 생산현장 근로자는 초과 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해 이전보다 수십만원이 줄어든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대기업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자연스럽게 임금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 1·4분기 소득 불평등이 예년에 비해 많이 나빠졌다”며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수단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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