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7월 부산의 집값은 0.74%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6대 광역시의 평균 집값 변동률은 보합(0.00%)을 보였다. 부산의 시장침체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부산진구는 이런 상황 탓에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 중 처음으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자칫 섣부른 규제 해제가 집값 재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산은 올 연말까지 재개발 등 정비사업지에서 분양물량이 대거 풀린다는 점이 큰 불안 요소로 꼽힌다. 통상 정비사업지는 부동산 핵심 투자처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런 곳에서 공급되는 분양이 기존 매매시장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다. 부산에서 현재 예정된 정비사업 분양물량은 총 1만9,095가구(일반분양 1만 2,06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해운대 반여 1-1구역, 연제구 거제2구역 등 조정대상지역의 물량도 상당수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로 줄어든다. 현재 부산에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은 입주까지 사고팔 수 없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지의 신규 분양이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주는 경우는 흔하다”며 “기장군 등 외곽지역과 달리 해운대 등 중심지의 재개발 시장 상황은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추이도 변수로 꼽힌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면, HUG 역시 부산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HUG는 해운대구 등 부산 조정대상지역 중 5곳을 골라 신규 분양가격이 직전 분양가의 110%를 넘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분양가 관리지역도 변경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에 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빠질 경우 높아지는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을 견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규제 해제에 따른 걱정은 기우라는 설명도 많다. 예전과 달리 부산은 지역 경기가 크게 침체한 데다 공급량이 많아 규제를 풀어도 재상승할 여지는 극히 적다는 주장이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 2만 가구였던 부산의 입주물량은 올해 약 2만3,567가구, 내년은 2만 5,720가구까지 늘어난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수석매니저는 “규제 해제 따른 시장 전망은 개별 지역에 따라 구분해서 봐야 한다”면서도 “부산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공급량 압박이 커 집값이 다시 급등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미분양 물량이 많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다. 국토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734가구였던 부산의 미분양 물량은 올 6월 2,169가구로 급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해제는 집값 변동률과 청약 경쟁률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추후 부산 집값 재상승 여부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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