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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각, 사람 아닌 정책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청와대가 개각을 공식화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이번주 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를 하고 이후 국회 논의에 따라 개각작업이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곧 농식품부 장관의 빈자리를 채운 후 뒤이어 소폭이든 중폭이든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구상 중인 개각은 협치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야당 인사를 입각시키는 협치내각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요청해와 야당과의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다.

김 대변인도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확인했다. 그래서 개각 시점도 야당의 전당대회 등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초중순이 유력하다. 하지만 아직 변수가 많아 협치내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그렇더라도 협치 구상은 성사 여부를 떠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보여 반갑다. 추진력과 소통능력, 책임감이 떨어지는 등 함량 미달인 장관을 교체해 국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도 됐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려면 사람을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 협치내각이든 친정내각이든 장관 교체가 단순히 사람만 바꾸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민이 개각에 거는 기대는 야당 인사의 등장 같은 깜짝쇼가 아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내각 진용을 정비하고 거기에 맞게 국정운영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 여건은 안팎으로 심각하다. 밖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등이 터질 지경이다.



최근에는 무역갈등이 본격적인 환율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능력이 살아나도록 하는데 정책 기조를 집중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각이 정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부작용을 바로잡는 정책전환의 계기가 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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