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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 맞아 文대통령 사형제 폐지 선언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당시 문 대통령께서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이었다”며 “현재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사형 집행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적은 없다.



인권위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9월 사형제도 폐지 관련 토론회를 열고 10월까지 6개월간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10월10일인 ‘세계사형폐지의 날’에는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에도 시민사회·종교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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