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병원은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의 의료산업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동북아 의료허브’를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이라며 앞다퉈 진출하는 분야다. 그런데도 위원회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많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적폐로 지목했다. 의료 공공성만 부르짖으며 용도 폐기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당장 제1호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승인받은 제주녹지국제병원부터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적폐로 몰렸으니 그 운명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결정이 기존의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것도 걱정스럽다. 위원회는 규제프리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특위 의결로 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부처마다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워 딴지를 걸고 나선다면 규제 혁신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이러니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선만 키운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마침 복지부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한계에 부딪힌 의료관광의 돌파구를 열자면 글로벌 수준의 대형병원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 서비스는 한국이 최대 강점을 가진 분야로 꼽힌다. 그런 중차대한 산업에 의료 민영화라는 프레임을 씌워 규제의 대못을 박아버린다면 의료한류나 일자리 창출은 물 건너 간다고 봐야 한다. 의료산업을 혁신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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