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남북한이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를 축복한다”는 깜짝 발언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도 18일 남북 및 북미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 간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뜻의 ‘정전협정’을 65년만에 평화협정으로 바꿀 경우 남북 관계가 훨씬 더 개선되고 북미 수교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족의 오랜 염원이지만 머나먼 미래의 일로 여겼던 ‘통일’도 10~20년 내에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보듯 역사는 의도치 않았던 사건을 통해 순식간에 진전되기도 하거든요. 만약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서울경제썸이 스토리텔링 뉴스로 정리했습니다.
| ‘통일하면 벌어질 일들’ 300초 영상으로 총정리 ▲바로보기▲ |
◇ 통일이 된다면 군대 안 가도 될까?
남과 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한가족이 되어야 한다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러더군요. 원래 한민족이니까. 이산가족 만날 수 있으니까.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국방비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통일은 대박’이니까. 한국이 선진국으로 향하는 길이니까.
지금부터 남북이 통일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한다고 가정하고 40년쯤 뒤인 2055년 하나가 된 대한민국을 살펴볼까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5년 낸 연구에 따르면 2055년의 통일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은 약 8조7,000억 달러로 통일되지 않았을 때 남한 GDP의 약 1.7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북한 인구가 합쳐지면 7,500만 명 규모 인구 대국이 만들어집니다. 프랑스, 독일 등에도 밀리지 않지요. 국제 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대외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가 내수시장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유럽 시장까지 한방에 연결되는 지리적 장점도 얻을 수 있죠.
북한 땅에는 석탄과 철광석, 귀금속 등 광물도 풍부하고 요즘 몸값 높은 희토류 같은 희귀 자원도 많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 지하자원에는 약 3,200조원 정도 잠재가치가 있는데, 이는 남한 자원(230조원)의 14배에 이릅니다.
남북이 서로 안 싸우고 잘 지내면 국가 대외신용도도 올라가겠죠? 18일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 논의” 발언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며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도 연내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의무적으로 안 가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처럼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63만 명, 북한에는 119만 명으로 남북 합쳐 182만 명의 군인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연구에 따르면 통일 이후에는 57만 명 정도면 국토방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처럼 모병제로 전환할 수도 있겠죠. 또 상대적으로 젊은이가 많은 북한과 한가족이 되면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완화할 전망입니다.
◇“다시 갈라서자” 통일 30년 지난 독일, 갈등은 여전
문제는 없는 걸까요. 한 가족 된 지 30년이 지난 독일도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냐고요?
서독은 공산주의 국가인 동독과 1990년 통일한 이후 지난 20년간 2조1,000억 유로(약2,730조원)라는 어마어마한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중 60%는 동독 주민들을 돕기 위한 소비성 복지 예산으로 쓰였습니다. 독일은 현재까지도 매년 약 1,000억 유로(약 130조원)를 동독 출신 주민 지원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연방 1년 예산의 8.2%, 연간 국방예산 약 3배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 많은 돈들은 통독 정부가 ‘통일연대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걷어서 마련했습니다. 이는 기름값, 사회보험료, 담배값, 부가가치세 등의 인상을 불러왔고 서독 지역의 국민들 삶은 팍팍해졌죠.
그것도 딱 ‘1년’만 걷겠다더니 벌써 ‘3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독 지역 주민들은 통일의 실익을 느끼긴커녕 오히려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동독 퍼주다 서독 살림 쪼들린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독 출신 사람들은 갈등이 없었을까요? 독일 통일 이후 5년 만에 서독과 동독은 비슷한 산업구조, 생활 수준까지는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급격히 생활이 바뀌면서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한가족이 된 통독에서 동독 출신을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한 것이죠. ‘이.등.시.민.’ 때문에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스텔지어(Ostalgie : 동쪽의 향수)’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보다 못살아도 빈부격차 없고 마음만은 편했던 과거가 그립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다시 갈라서자는 말도 나옵니다. 2004년엔 베를린 장벽을 다시 세우자는 대규모 집회도 열렸다죠. 독일 일간지 ’아벤트 차이퉁‘이 지난 2014년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아직도 “독일은 한 가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독일의 예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참고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례이기도 하죠. 한국의 ‘통일비용’은 얼마일까요. 30년간 3,390조원 혹은 45년간 1경에 이르는 큰돈을 통일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합칠 때 경제력 차이가 3배 정도였던 동서독과는 달리 남북한은 무려 22배에 이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198만원이고 북한은 146만원에 불과했죠. 남북한 주민들이 내적 통합에 이르기까진 더 많은 천문학적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통일 꼭 안 해도 된다? 모호해진 ‘1민족 1국가’ 논리
‘피가 섞인 한민족이니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제도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세계 여러 나라는 1민족 다국가이거나 다민족 1국가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민족국가’란 단일 핏줄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핏줄이 아니더라도 같은 문화나 제도, 같은 역사를 공유하면 ‘한나라 한민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분단 70년이나 지난 지금의 남과 북도 ‘한민족’이란 개념이 모호해진 느낌입니다. 서로의 간극을 어떻게, 얼마나 좁혀나가야 할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것도 아닙니다. 아일랜드도 1921년 북아일랜드자치국과 아일랜드로 따로 떨어져 살고 있고, 키프로스도 1974년 분단돼 2015년부터 통일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예멘은 1839년 남북으로 갈라진 뒤 통일도 여러 번 했지만, 100년 넘게 끝없는 내전을 벌이고 있죠.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가족이 된다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같은 게르만족으로 한 때는 프로이센이라는 단일 국가를 이뤘지만 지금은 나라를 통일하겠다는 인식조차 아예 없습니다.
최근 통일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좀 충격적입니다. 국민 41%는 반드시 통일할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고, 특히 20대는 10명 중 한 명(13.7%)만이 ‘반드시 통일해야한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굳이 통일 안 해도 된다’는 대답이 20년 전 27.2%에서 2016년 44.4%로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어렸을 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가사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었지만 ‘당장 내 삶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통일이라니’하며 좌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오랜 만에 남북이 ‘대화모드’입니다.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이르면 5월말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대화의 장이 펼쳐지게 될 예정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11년 만의 정상회담에서 과연 남과 북은 기나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강신우·정혜진 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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