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김씨 등 3명을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하면서 이들의 범행 동기를 “보수 지지층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처럼 가장해 보수층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을 만들기로 모의한 것”으로 적시했다. 일부 보수 진영이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고 알려지자 김씨 등이 이 같은 행위를 응징하기 위해 직접 유사한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전해졌다. 이들 행위가 보수 성향임을 가장해 수사를 유도하기 위한 공작이었다는 것이다.
김씨 등의 진술과 달리 법조계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수사 유도 차원이기보다는 보상을 노린 정치 브로커의 음해 공작이라는 시각이다. 이들과 접촉해 왔다고 알려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씨가 특정 인사를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자리에 임명해 달라고 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半)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밝힌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추가 수사도 이들의 행위가 실제 수사 유도 목적이었는지, 보상을 노린 음해 공작이었는지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편 김씨 등은 수사 결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수년간 숙식을 해결하며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공범인 양모씨의 경우 2015년 12월부터, 우모씨는 2016년 3월부터 ‘산채’라고 명명한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김씨가 운영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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