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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 오른 시진핑·푸틴, 북핵 입김 커지나

中, 北과 고위급회담 추진 가능성

러도 경협 등 통해 지분 확보 예상

비핵화 진전땐 제재 완화 나설 수도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가시화로 한반도 상황이 급진전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두 연임을 확정 지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모두 지리적·역사적으로 북한과 밀접한 국가이자 세계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북핵 해결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지분을 차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실시된 대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인 76.65%로 당선돼 오는 2024년까지 6년 더 집권하게 됐다. 앞서 시 주석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군사위원회 주석에 재선출됐다. 헌법의 국가주석 3연임 이상 제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장기집권의 기틀까지 마련했다.

모두 세계 패권을 노리는 러시아와 중국이지만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 등으로 혈맹이라 불리던 북중관계가 최근 소원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우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해 고위급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현재 자국 내 체류 중인 3만 명의 북한 노동자 등 지렛대를 활용해 북핵·미사일 문제에 개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관심을 보이는 푸틴 대통령은 경제적인 지분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특히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의 과제는 북핵 문제에 입김을 행사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에 외교적 공간을 열어주면서도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하게 얘기하는 그림을 원할 것”이라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위원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라는 ‘강한 지도자’의 등장으로 미국과의 경쟁구도가 강화되고 불확실성은 커졌다”면서 “우리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처럼 한미동맹보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적 접근을 하려 한다면 미국이 그 틀에서 같이 움직이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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