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국회의원들이 ‘감 놔라 배 놔라’ 설익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챙기기 위해서다. GM의 부실한 경영실태와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등은 고려하지도 않고 지역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사탕발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평화당 등은 이번주 군산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대책 마련 요구가 표심 잡기 경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각 정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GM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나아가 각 당이 산발적으로 쏟아내는 대책들이 오히려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설 연휴 직전에 발표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은 애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군산공장을 폐쇄할 경우 협력업체 노동자를 비롯한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뿐 아니라 군산은 물론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충남 보령공장의 대량실직 사태가 줄줄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TF 출범…부품사 면담
한국당 “혈세 퍼붓는 일 안돼”
민평당, 특대위 구성…勞와 간담
미래당, 고용재난지역 지정 촉구
실제로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각 당 지도부는 ‘표심 끌어당기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특히 호남 지역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은 GM 사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 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한국GM 군산노조를 면담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창당 후 처음으로 열린 현장 최고위를 전북 전주에서 열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산업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도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그동안 대책 없이 있다가 허를 찔린 문재인 정부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원을 전제로 한 실사 검토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GM 본사에 먹튀 논란의 책임을 엄격히 묻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국민 혈세를 퍼붓는 일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국GM 대책’ TF를 출범시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되는 첫 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한국GM 문제를 시장논리에만 맡겨둘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票 의식 선심성 대책만
“정부 운신 폭 넓혀줘야” 지적도
이번 정치권의 민심 잡기 경쟁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주자가 경쟁적으로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던 사례와 흡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대조양 문제를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만 경영으로 기업 부실이 초래되고 노조도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현실에서 무작정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론은 위험하지만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살리고 보자”고 목청을 높인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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