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10일 전국 각지에서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은 7,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는 서울에 큰 눈이 내린데다 시청 앞 왕복 12개 차선 가운데 6개 차선을 가로막고 열리는 바람에 이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인기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 강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부담을 의료계에만 떠넘기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드는 예산을 약 30조6,000억 원 규모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600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단기간 내 파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문재인 케어 반대 이유에 대해 본인들의 진료 수익을 지키거나 더 늘리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며 곱지 않은 눈총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철회와 더불어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도 주장했다. 이용민 비대위 위원은 “한의사들이 X-ray·초음파 장비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의사 코스프레’가 목적일 뿐 국민 건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찰은 이 일대에 960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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