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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탈원전 전기료 인상 논란…野 “2020년 이후 20% 급등”

김정훈 “전력생산비 연간 11조 더 들어…요금 인상 불가피”

이찬열 "정부가 체계적 시나리오별 분석 투명히 공개해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현재와 비교해 전기요금이 무려 20%나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면 전력생산비용이 502조5,611억8,400만원이 들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734조4,924억4,400만원이 들어 무려 231조9,312억5,600만원이 추가로 든다는 것이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1조원의 비용이 매년 추가로 소요된다는 주장이다.

이 비용이 그대로 반영되면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2016년 기준 전기요금은 111.23원/㎾h이지만 2018년 113.6원/㎾h으로 2.13%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2019년에는 7.21% 오른 119.25원/㎾h, 2020년에는 10.45% 인상된 122.86원/㎾h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2024년부터는 134.62원/㎾h으로 전기요금이 20%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전기요금까지 상승할 개연성이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협의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보다 먼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의 사례를 들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독일은 2011년 탈원전 결정 이후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7년까지 23.1%가 증가했고 산업용은 41.8%나 올랐다”며 “탈원전 찬반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시나리오별 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신 현재 30% 수준인 원전 발전 비중은 18%대로 낮출 계획이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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