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여야 모두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추경안 처리에 ‘올인’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소속의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하면서 내부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당초 약속을 깨고 본회의 표결 개시 직후 집단퇴장하며 신의를 저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추경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정족수 미달 사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는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책임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본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추경안이 지연 처리된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회 운영의 기본인 정족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질타를 받아야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유를 막론하고 여당 원내대표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의 투톱이 지난 22일 추경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의결 정족수 미달 사태에 대해 이틀 만에 앞다퉈 사과한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추경 처리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로 추경 처리에 사활을 걸었지만 정작 소속의원 26명이 불참하는 탓에 본회의 표결이 지연되면서 내부 결속부터 실패했다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추 대표는 “한국당이 표결 약속을 어긴 것은 의회 운영의 신뢰를 깨버린 중대 행위지만 우리 당이 느슨했던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이후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반성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 당의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조치 차원에서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소속의원 2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불참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우면 징계 등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 대응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추경 통과 직전까지 홀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한국당도 정당 간 신의를 깨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당이 정족수를 못 맞춘 것보다도 한국당의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당은 항상 합의를 어기고 신뢰를 배신하는 당인데 우원식 대표가 미숙하게도 너무 순진하게 믿었다”면서 한국당에 1차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본회의에 협조한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할 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도 추경 처리 과정에서 목적예비비 500억원 활용방안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뒤바꾸며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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